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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놓고 정치권과 경영계, 노동계를 뜨겁게 달궈온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28일 정부와 여당이 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향후 당정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이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 법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 규정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이며 당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민주당이 법 시행을 미룰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서 타결에 실패했었다. 정부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지만 지난 27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정부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 개정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청주시가 3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으며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청주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이달 중 종합시운전에 들어가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방류 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청주시하수처리장 내에 39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고도처리시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실시한 1차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실시한 2차 성능검사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시와 시공사·공법사는 고도처리시설 불합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시는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인증된 공법을 채택해 공사를 진행한 만큼 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와 공법사에 있다”며 지체보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와 공법사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이 되긴 했지만 성능검사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타 지자체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청주시만 준공을 유보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반발해왔다.

시는 재차 성능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시공사와 공법사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초 지난해 7월 준공 예정이던 고도처리시설은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됐고, 결국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가 책임회피를 위한 소극적 행정을 폈다며 시공사와 공법사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업무처리 지침 미준수로 1·2단계 전체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성능확인의 목적과 시기를 상실했다”며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하수처리장이 가동·운영 중인 시점을 감안해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것을 청주시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개월간 유입수 및 처리수 수질분석, 기기류·전기·계장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등을 파악하는 종합시운전을 실시한 후 수질분석 기준 등이 충족될 경우 준공처리키로 했다. 또한 보증수질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법사와 시공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기와 목적에 맞지 않는 성능검사에만 치중해 준공이 지연된 점은 인정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시운전을 선택했고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청권의 올 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50%에 육박했다.

28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1~6월 충청권 3개 시·도의 실업자 7만 7000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인원은 3만 8000명으로 49.4%의 수혜율을 기록했다.

이는 실업급여 혜택이 일용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10.7%)에 비해 4.6배나 급증한 수치로, 올 상반기 전국 평균 수혜율 43.6%(본보 7월 21일자 1면 보도)를 5.8%포인트 웃돌았다.

충청권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3년 10.7%에서 2004년 20.6%, 2005년 22.5%, 2006년 25.7%으로 상승한 데 이어 2007년(30.9%)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36.4%로 올랐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며 40%를 훌쩍 돌파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혜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떠받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으로 올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 악화를 반영했다.

한편 올 상반기 충청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5만 600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19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8000명, 1238억 원)과 비교해 각각 46.4%, 55.1% 늘었다. 또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신규 구인인원은 2만 31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 6099명)에 비해 22.5% 감소한 반면 신규 구직자 수는 10만 129명으로 전년(9만 8438명)보다 1.7% 증가했다.

최 일 기자

    

	▲ 28일 청주 개신동 성동신협 네거리에서 열린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박영배(오른쪽 첫 번째) 충북상인연합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한진 기자

충북에서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8일 오전 11시 청주 개신동 성동신협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7-39 우정한사랑아파트상가 1층에 추진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2호점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입점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네가게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떤 상인은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날 채비를 하겠다고 한다”며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공사가 중단됐지만 언제 다시 강행할지 몰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이고, 우리는 청주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플러스의 횡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박한진 기자

     대전지역이 ‘명품 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이 명품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킨데 이어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11월 명품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지역 유통가에 명품 고객선점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내달 중 백화점 내 명품 브랜드 입점 규모를 확정하고, 9월부터 매장 개편 등 ‘리뉴얼(Renewal)’에 들어가 10~11월 중 새로운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매장 공사등을 통해 3800여㎡의 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C사와 K사 등 엄선된 10여 개의 해외 유명 브랜드와 명품을 입점시키기 위해 본사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점 브랜드나 매장 구성은 현재 보안에 부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백화점의 명품 유치 경쟁은 유행에 민감한 20~30대와 구매력있는 중산층 고객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명품의 대중화와 소비의 고급화 추세로 명품 시장은 해마다 커가고 있어 해외 유명 브랜드 확충은 지역 유통업계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대전시도 명품 아울렛 매장으로 유명한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Chelsea Premium Outlet)’의 입점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첼시의 미국 본사와 접촉 중으로 16만~22만㎡의 부지에 총 180여 개의 브랜드를 입점시킨 ‘교외형 명품 아울렛 매장’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3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단행, 루이비통, 구찌, 페라가모, 알마니 등 16개의 명품브랜드를 입점 시킨 바 있다.

타임월드의 경우 리노베이션 이후 명품 구매고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명품 매출은 1분기 대비 22.2% 신장해 점 전체 매출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고객 수 역시 23.9%나 증가했다.

한편 타임월드는 하반기 중 백화점 주차동을 유명 SPA브랜드 전문 매장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대훈서적과 음반코너 등은 지하 1층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또 내달 중에는 백화점 10층에 최고급 뷰티살롱도 입점할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