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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해체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27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성매매 집결지의 성공적 해체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천동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지난해 5월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현지 점검과 공청회, 종합정비대책 발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의 주도적인 역할하에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소방, 세무, 교육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결과 30년 동안 성업한 성매매 집결지를 없앨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유천동 성매매집결지가 해체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27일 변도윤 여성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전을 방문해 성매매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경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의 합동작전이 인상 깊었다"며 "단속에 앞서 지역민의 의식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성공 모델을 창출한 대전경찰청 전 간부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여성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 사업에 대전경찰청 사례를 성공 모델로 삼아 전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변 장관은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휴게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들이 성행하는 등 성매매의 음성화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는 한편 침체된 유천동의 활성화 대책 등도 주문했다.

그러나 여성부를 비롯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은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내 근무했던 300여 명의 윤락여성들이 현재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자활의 길을 걷고 있는지 등 사후관리에서는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지역 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성매매 집결지 해체 후 폐허화된 유천동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는 유관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향후 지역 상권의 부활 및 뉴타운 조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충청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형편이 지난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향후 생활전망과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평균 이상의 기대치를 보이며 장밋빛 전망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기저 효과와 함께 여름 휴가철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착시효과가 더해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가 느끼는 이달의 현재 생활형편CSI(소비자동향지수)는 각각 95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해 4분기 69까지 추락한 이후 무려 26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향후 6개월 후의 생활형편전망CSI는 대전충남과 충북이 각각 104와 107을 기록하며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소득 계층별로는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 계층이 98~99의 두 자릿수를 보인 반면 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110 이상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별 기대치가 달랐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전 소득층이 106 이상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비자들의 닫혀있던 지갑도 열리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소비지출전망CSI는 105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특히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은 106~114까지 오르는 등 소비심리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경기상황 호전 인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추락했던 경기에 대한 기저효과와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에 따른 불경기 체감 둔화, 휴가철 계절적 요인 등이 겹치며 실제 경기상황에 착시효과가 더해졌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의 심리 개선만으로도 실질적인 경기상황 호전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경제지표 상의 호전에 앞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기 흐름에 있어 심리 요인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청권 전체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사업체 비중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최근 발간한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별로 전체 사업장 대비 장애인 고용사업체 비율을 집계한 결과, 충북이 7.8%(3만 1344개 업체 중 2453곳)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전남 6.1%, 대전 6.0%(3만 163개 업체 중 1809곳), 울산 6.0%, 강원 5.9%, 전북·경남 각 5.8%, 인천 5.3%, 경북 5.1%, 충남 5.0%(3만 9203개 업체 중 1978곳) 등의 순으로 충청권은 전국 평균 4.9%를 모두 상회했다.

반면 광주가 3.6%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서울(4.1%), 대구(4.3%) 등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장애인 고용률에 있어서는 강원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남 1.98%, 전북 1.89%, 충북 1.86%(27만 4158명 중 5096명), 대전 1.74%(28만 1293명 중 49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1.20%(35만 5559명 중 4256명)로 서울(0.95%), 경기(1.20%)와 함께 하위권에 속하며 전국 평균 1.25%보다 낮았다.

결국 장애인 고용사업체 비중에선 충북이 1위, 대전이 3위, 충남 10위에 랭크됐으나 장애인 고용률에 있어서는 충북 4위, 대전 5위, 충남 13위 등으로 대전은 2계단, 충남·북은 3계단씩 하락했고, 3개 시·도 모두 의무고용률 2%에 미달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충청권 장애인 고용실태

	사업체	장애인 고용사업체	고용사업체 비율	상시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율
대 전	30163	1809	6.0	281293	4905	1.74
충 남	39203	1978	5.0	355559	4256	1.20
충 북	31344	2453	7.8	274158	5096	1.86
전 국	1160237	56929	4.9	12253036	153419	1.2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지연되자 연기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기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선평)는 오는 30일 조치원읍 연기군민회관에서 군민 4000여 명이 참석하는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책위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와 설치법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 국회와 정부청사 앞 1인시위 계획 등 향후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6월 말까지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과 함께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세종시법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책위는 “6월 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정부 및 한나라당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 재정착을 바라던 이주민들은 행정도시 추진이 늦어짐에 생계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가 아니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세종시법이 통과되도록 군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월 19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 촉구 연기군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에 걸쳐 집회를 가졌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각 지자체들이 KTX 역세권 개발사업의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KTX 역세권 개발을 국비지원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KT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제도 정비, 연계 교통체계 구축지원, 지역 간 특성화 역할 조정 등을 담당하며, 지역별 역세권 개발은 지자체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는 KTX 역세권 개발은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가 떠맡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각 지자체들이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자리가 돼 버린 것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 KTX 역세권 사업을 넘기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K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려 한다는 입장일 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음달까지 세부검토 과제별 각각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등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본구상의 추진 범위에 따라 필요하면 KTX 경제권 과제만을 별도 추진하는 팀 또는 과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어 9~10월에는 특성화 전략 등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11월에 지자체별 세부 개발방향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KTX 경제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KTX 확충계획에 따라 제도 기반 마련 및 각 단계별·권역별·세부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지자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각 지자체와 함께 KTX 역세권 개발에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차원의 종합개발 계획과 별도로 오송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KTX 역세권 개발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정부지원 없이는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