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우리법연구회’ 색깔논쟁

     대전과 충청권 법조계에 때 아닌 색깔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자유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고법, 지법, 특허법원 등을 포함한 전국 모든 법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자유연합은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 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으로 그동안 좌편향 판결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릴레이 판사회의가 열릴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내부통신망에 판사회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등 우리법연구회는 판결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를 요구했다.

자유연합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현직판사 회원은 모두 129명으로 이 가운데 대전지법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6명, 대전고법 2명, 특허법원 2명, 청주지법 1명 등 대전과 충청권에 모두 11명의 현직판사들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직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입 시기 등이 함께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부 극우단체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순수 학술연구모임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몰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대외 공개했다"며 "한국전쟁 당시 선량한 시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처형한 것처럼 극우단체의 색깔 논쟁이 지역 법조계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한 판사는 "일부 회원이 최근 첨예한 정치적 문제에 발언한 것을 이 단체가 문제삼아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무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시민 최 모(38·대전) 씨는 "이날 공개된 판사들의 명단이 악용될 경우 재판부 기피 등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