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시 서구 도심 외곽에서 한우가 집중 사육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구는 수입산 쇠고기를 비롯해 국내 유명 한우 브랜드와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 기성동 일대에 단지를 조성하고 ‘대전산 한우(송아지) 명품 브랜드’ 추진에 나섰다.

현재 기성동 일대 151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모두 2350두로 대전시 전체 384농가, 4850두의 48%를 차지한다. 구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파동 이후에도 저가로 국내 유통시장을 무차별 점령하고 있고, 우리 한우와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호주산, 멕시코산까지 우리 한우시장을 넘보고 있어 양질의 한우 고기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구는 강원 횡성한우, 충남 홍성한우, 전북 정읍한우 등 국내 유명 한우브랜드와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미하고, 시작도 초라하지만 2020년 장기적으로는 창대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서구에서 수립한 ‘2020 중장기 축산발전 계획’에 따르면 국비와 구비 등 40억여 원을 들여 한우 사육단지 조성, 한우송아지 브랜드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확대,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등을 추진 중이다.

구는 우선 기성동 일대 재래식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개량하고 단지화를 추진하는 등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다. 또 인공수정을 통해 우수 종우(種牛)를 확보하고 기성동 일대에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명품 브랜드 한우 육성을 위한 단계로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 확대 조성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한우 전 두수의 혈통화, 등록화도 추진 중이다.

구는 올해에도 전체 한우농가에 대해 기초 및 혈통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우 명품브랜드의 관건인 조사료 생산을 위해 구는 기존 농후사료나 외국산 조사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조사료 작물을 식재하는 등 사료비 절감 및 한우 번식률 향상에 나서고 있다.

또 초식가축인 한우의 주영양소 공급원인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작목반을 자체 구성하는가 하면, 겨울철 휴경농지에 보리와 호밀 등을 식재(20㏊)하고 가축분뇨를 토지에 환원하는 등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고 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충청권의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올해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친 데 이어 국비지원 현안 사업비 역시 부처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비지원 현안 사업비 대폭 삭감 역시 SOC예산과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주범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3일 “2010년 대전·충남·충북 국비지원 현안사업의 정부부처 반영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전은 요구액의 52.4%, 충남은 70.1%, 충북은 78.1%만 중앙부처에 반영됐다”며 “내년 충청권 주요 국비지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내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943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절반 가까이 삭감된 4941억 원(52.4%)만 반영됐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454억 원 가운데 76억 원만 반영됐고, 장애인 체육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606억 원은 189억 원으로 삭감됐다.

충남도의 경우 4조 1730억 원을 요구했지만 70.1%인 2조 9239억 원만 반영됐다. 도청 이전 신청사 건립사업 등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832억 원 가운데 293억 원만 반영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등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1018억 원은 371억 원만 반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 역시 3조 9292억 원의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3조 677억 원만 받아들여졌다.

권선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충청권 지역의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재원의 60% 정도가 낙동강에 집중투자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충청 등 다른 지역 예산을 영남지역으로 전용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예산의 지역편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과 이재선 대전시당 위원장, 박상돈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충청권 SOC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충청권의 내년도 SOC사업 예산을 반토막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상당부분 진행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충청권에 대한 분명한 홀대"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속사업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상민 정책위의장 측이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이 ‘가짜통장’ 문제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현대백화점그룹과의 개인재산 가압류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해 궁지에 몰리게 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8일 “이번 민사재판은 박 이사장의 서원학원 인수 당시 협약서의 본질이 ‘실제 재산출연 의무’인지, 단지 부채해결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제시용’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재산출연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며 “박 이사장의 형사재판 쟁점사항이던 ‘협약서상 재산출연 의무’가 민사적으로도 재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박 이사장이 제기한 현대백화점 측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대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해 현대백화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원학원 최대 채권자인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이사장 개인재산인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 4건의 부동산에 대해 4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해놓았다. 현대백화점 측은 ‘서원학원이 박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협약서상 재산출연 채권’을 대위행사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취소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1일 형사재판(1심)에서 실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이사장은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향후 교과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서원학원 이사진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을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열었으나 박 이사장 측의 반발과 이의신청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속개키로 했다.

서원대학교 구성원대표자 회의는 18일 “교과부의 재청문이 박 이사장 등 재단 측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박 이사장 등은 의도적으로 청문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박 이사장의 범죄혐의는 드러났지만 학원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시간 끌게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는 종당 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며 “교과부는 강도 높은 청문을 실시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승인취소 처분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무교육원(원장 우수환)은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의 자긍심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문화 탐방과정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했다.

강화도, 경복궁, 세종대왕릉 등 역사유적지와 문화공연 참관 및 이화여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우리문화탐방은 사물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강화도, 임진각 등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복궁을 거닐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오백년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

또한 이화여대 캠퍼스 투어 및 입시설명회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충격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공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우리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계기가 됐다.

우수환 충무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보험제도를 악용한 사기행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국적으로 2549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24.6% 늘었고, 혐의자 수도 4만 1019명으로 32.7%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규모는 1779억 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적발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인지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암수범죄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는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모두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며,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가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은 물론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와 대전·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등은 지난달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보험사기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수사 한 달여 만에 각종 보험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보험사기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 12일에는 충남 아산의 한 병원장이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게 허위 처방을 내리고 6400만 원을 편취하다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연기군에서 A 씨가 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건당 90만~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올 4월에는 홍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대학생 B 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B 씨의 아버지가 운전을 했던 것처럼 가장해 66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일반인들에 의한 보험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찬영 충남지방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관은 “보험사기는 주로 위장 또는 고의사고, 피해 과장 등의 형태로 발생하며, 과거 전문사기꾼 위주의 범죄와 달리 갈수록 일반인들에 의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