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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충청권 내 5330곳의 사업장에서 686억 4500만여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사업장 8923곳, 864억 6800만여 원) 체불임금 대비 80% 정도에 이르는 규모로, 앞으로 추석과 연말이 다가올 경우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체불임금 신고 건수도 올 7월 말 현재 8035건으로 지난 한해(1만 3853건)와 비교할 때 60%에 육박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대전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임금 사업장은 1937곳으로 체불임금 규모는 247억 88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천안지청과 보령지청 관내에서는 각각 1439곳과 418곳의 사업장이 신고 접수됐고, 체불임금 역시 226억 1300만여 원에 달했다.

청주지청과 충주지청 관내에도 각각 1046곳과 490곳의 사업장에서 149억 900여만 원과 63억 3400여만 원의 체불이 신고접수됐다.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수는 지난해(2만 2428명) 수준의 64%인 1만 4319명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체불임금이 증가한 데는 대·중소기업보다 소규모 영세기업이 좀처럼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기업은 대·중소기업보다 경제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영세기업은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체불근로자의 힘겨운 싸움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업주는 체불근로자의 실직 시 제대로 안된 인수인계를 핑계삼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주는 퇴직금 정산을 지속적으로 미뤄오다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각서를 쓴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10~20%만 지급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허다해 체불근로자에 고통을 주고 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지급하지 않아 대전노동청에 신고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영세기업 역시 경영사정이 여의치 않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지급 연기를 하다 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속보>=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의 뇌물수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을 비롯한 이 전 청장이 재직시절 승진한 경찰 간부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보 28일자 1면 보도>충북에서는 이 전 청장이 지방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경정 2명과 경감 3명, 경위 10명, 경사 16명, 경장 16명 등이 각각 승진인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는 지난 28일 인사를 앞둔 일부 경찰간부가 이 전 청장에서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경정을 지낸 A 모(56) 씨를 불러 이 전 청장에게 승진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인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시험이 아닌 내부심사를 통해 승진한 점으로 미뤄 승진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청장이 충북지방청장 재직할 당시 모두 47명이 자체 심사를 통해 승진인사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이 “18개 차명계좌에 최근 수 년간 입금된 12억 원이 월급과 수당, 전별금 등을 모은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개인사업가나 지인 등 이름으로 현금 입금돼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함양 출신인 이 전 청장은 지난 1979년 간부 후보 27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부산청 경비과장, 수사과장, 경남청 차장, 울산청장 등 대부분을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의 경제고통지수가 전국 7대 특별시·광역시 중 최고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산출방식에 따르면 2009년도 상반기 대전시의 경제고통지수는 6.28p로 서울 8p, 부산 7.78p, 대구 7.03p, 인천 7.89p, 광주 8.01p, 울산 7.42p 등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8월 14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의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분석'에서도 대전은 일자리 창출률 16.58%에 일자리 소멸률 10.13%로 순 일자리 증가율이 전국 평균(3.91%p)보다 높은 6.45%p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 및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의 성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의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산출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아래 당분간 지수 발표를 자제하고, 산출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본보가 지난 8월 26일 LG경제연구원의 생활경제 고통지수 산출 방식을 인용해 보도한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생활물가상승률이 아닌 생활물가지수를 활용해 계산하면서 7대 특·광역시 중 7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체감실업률과 생활물가 상승률을 더한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서울과 대구시가 대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고통지수는 LG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KIET)에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원에서는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통지수 산출 방식에 약간의 다른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합해 산출하고 있고, 산업연구원(KIET)에서는 가계부분의 '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 기업부문의 '어음부도율'까지 합해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2009년 상반기중 지역별 경제고통지수

도시별	물가상승률(%) (A)	실업률(%) (B)	어음부도율(%) (C)	경제고통지수 (A+B+C)
서   울	3.1	4.8	0.10	8.00
부   산	3.0	4.3	0.48	7.78
대   구	2.3	4.3	0.43	7.03
인   천	2.5	4.8	0.59	7.89
광   주	2.5	4.2	1.31	8.01
대   전	2.1	3.9	0.28	6.28
울   산	2.3	4.8	0.32	7.42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도 졸업이 가능하다. 물론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야만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의 민원 해소방안’을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해당학교로 졸업인정 신청을 하면 미납수업료 징수액 납부 후 인정하는 방법 또는 졸업사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졸업을 인정하게 된다.

최인석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올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조짐과 맞물려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대덕특구 바이오벤처들이 신종플루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등 기술력까지 인정받으며 주식시장에서도 블루칩으로 통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털 업계 신규 투자금액 3170억 원 가운데 일반제조업에 가장 많은 1116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IT 분야(29.8%)에 대한 투자가 가장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일반제조업체(35.2%)가 투자의 최고 수혜자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제조업은 녹색제조 분야 업체의 투자가 두드러진 것으로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의 견인차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기술력 높은 대덕특구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도 자금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바이오니아로 현재 2시간 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종플루 실시간 유전자 분석 진단키트를 개발해 녹십자의료재단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끌어모으는 등 기업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바이오니아는 주가 상승세로 인한 대박조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바이오니아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28일에는 장중 7%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지난 27일까지 주가는 무려 115%가 뛰었다.

이와 함께 동물백신 제조기업 중앙백신도 환절기를 앞두고 신종플루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1만 2600원 이었던 종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주 만인 28일, 13일 보다 2배가량이 상승한 2만 46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처럼 이들 기업들은 신종플루의 확산 가속화에 따라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경우 IT 벤처의 요람으로 알려진 대덕특구의 체질이 IT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