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급증

2009. 9. 4. 00:06 from 알짜뉴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대전·충남지역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공급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규 입주물량이 거의 사라진 대전의 경우 전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143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전은 75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58억) 대비 30% 오르며 충남지역 증가율(5%)를 크게 앞질렀다.

전월 대비로도 충남지역 보증공급 규모가 지난 7월보다 27억 원 감소한 것에 비해 대전지역은 8월 비수기임에도 오히려 3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지역별 차이가 아파트 신규 공급 등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신규 입주물량이 거의 없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반면 충남지역은 당진, 아산, 천안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될 정도로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전세난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입주 물량이 적은 대전은 특히 영향을 더 받고 있다”며 “대전의 전세공급 부족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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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자(예술단원)가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대전시립예술단의 단원평가제도(단원평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와 시산하 3개 예술단(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합창단)에 따르면 단원들의 기량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단원평정을 하고 있다.

보통 5~7명의 평가 위원을 선정해 단원 오디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술단 내 등급을 정하거나 기량이 미달될 경우 해촉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기량을 갖추지 못한 단원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단원평정은 예술단의 수준향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원평정 시, 평가위원을 예술감독과 예술단원 등 내부인원이 추천하고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이뤄진 평가를 살펴보면 예술감독과 예술단원이 각각 50%씩 평가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추천비율도 매번 평가 때마다 달라졌는데 예술감독이 40%, 예술단원이 30%, 시담당자가 30% 추천하거나, 예술감독 30%, 시담당자 50%, 예술단원 20%를 추천한 경우도 있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단원평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 A 씨는 "평가받을 사람이 평가할 사람을 추천하는 평가제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공정할 수도 없다"면서 "시립예술단의 현재와 같은 단원평정방식 때문에 단원들의 고령화를 부축이는 것은 물론, ‘시립예술단은 철옹성’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예술단원인 B 씨는 “이 같은 문제로 세대교체가 안돼 예술단 내부적으로도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다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과도적으로 필요한 방식"이라면서 "자신이 추천한 평가위원으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단원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쉽게 수긍하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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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펼친 결과 암 발생률은 높지 않지만 인체 카드뮴 농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충북대 김헌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전개해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진은 지역민을 조사군(572명·장항제련소 주변지역 반경 4㎞ 이내)과 대조군(413명·반경 15㎞ 이상)으로 나눠 암 발생·사망률 분석과 중금속 분석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1999년~2008년 사이 서천 장암리에 거주하면서 암 진단이 공식 확인된 주민은 10명이었고 전국 대비 표준화 암발생비(SIR)는 0.89(95% 신뢰구간 : 0.65~1.19)로 높지 않았으며 암 종류별로 분석했을 때도 우리 나라 전국 암발생률 순위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선 조사군의 체내 카드뮴, 납, 구리, 니켈, 비소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과 요내 카드뮴의 경우 참여자 985명 중 156명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카드뮴 참고치를 초과했고 조사군의 초과율(24%)이 대조군의 초과율(4.1%)보다 19.9%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제련소와 가까울수록 초과율이 높았다.

카드뮴 참고치 초과 주민 중 정밀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주민을 대상으로 카드뮴과 관련된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가자 47명(2차 정밀조사 대상 65명) 가운데 25명(53.2%)이 WHO의 카드뮴 참고치를 다시 초과했고 신세뇨관 미세손상(8명), 신장기능 이상(3명), 뼈 손상(1명) 등이 관찰됐다.

환경부는 카드뮴 참고치 초과 주민 156명과 유(有)소견자 12명에 대해서는 충남도·서천군과 함께 보건교육과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이번 조사와 별도로 추가 검진을 요청한 주민 89명에 대해선 추가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서천=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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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일괄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법인 2곳이 제출한 의향서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어 선정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3일 ㈜스마트시티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지난달 초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64실) 및 상업시설(99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의향서를 접수받았다.

㈜스마트시티는 접수 결과 서울지역 2개 법인이 의향서를 제출해 8월 26일 심사 및 선정작업을 벌였다.

서울지역 2개 법인은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64실 및 상업시설 99개를 통째로 분양받기 위해 ㈜스마트시티 측에 203억 여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측에서 서울지역 2개 법인이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세부내역과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데다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했음에도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됐다.

사용인감이란 법인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 인감이 사용인감임을 증명하는 사용인감계가 있는 경우 법인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에 ㈜스마트시티는 서울지역 2개 법인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미비를 통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신청금 5000만 원씩을 되돌려 주었다.

㈜스마트시티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의 개별 분양이 여의치 않아 통째로 매각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공고를 내고 매입업체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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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경상대 교수회는 3일 경상대학장 재임명과 경영대학원장 분리 임명 철회 등을 골자로 한 원로교수 중재위의 건의안에 대한 송용호 총장의 조속한 실천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원로교수 건의안에 대한 경상대 교수회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최근 교내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박 모 경상대학장 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재심의와 경영대학원장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앞서 충남대 단과대학장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상대와 원로교수 중재위가 제기한 박 모 전(前) 경상대학장의 학장 임명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박 전 경상대학장은 당시 경상대학장에서 사퇴한 뒤 지난달 12일 재출마해 또 다시 당선됐으나 교내 인사위원회는 박 전 학장의 사퇴전력을 들어 학장 임명에 관한 심의를 보류했었다.

이들은 또 총장이 추진하던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보류와 경상대에서 경영대학원으로 소속 변경한 교수 5명을 다시 환원시킬 것, 경영대학원장 해임등 본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이야말로 원로교수 건의안 수용에 관한 총장의 진의를 둘러싼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총장의 확고한 의지와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대학원위원회는 원로교수 중재안에 반발, 경상대 비대위와 중재위 원로교수,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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