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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이 만연하고 있지만 특허청, 경찰 등 단속기관의 정보공유 미비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 경찰은 몇 년 전부터 위조상품 관련 정보공유 및 단속조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공유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위조상품 단속건수는 1424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1181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위조상품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지만 단속기관들의 협조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이 없는 특허청은 지자체, 경찰 등의 정보 및 일반 제보 등에 의존하는 단속밖에 할 수 없어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위조상품을 적발하더라도 단순히 행정처분만 가능해 정부에 수사권 요청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과 관세청은 합동단속 때 외에는 개별단속에 치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범죄사범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다보니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은 뒤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며 “위조상품의 첩보를 입수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사항을 확인하기까지는 어느 기관에도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할 때에도 관계기관에 통보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역시 명백한 위조상품 확정을 위해 특허청에 협조를 요청할 뿐 이외의 단속활동에서의 공조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각 기관의 정보교류는 수사 첫 단계부터 이뤄져야 효율성을 띨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각 기관마다 상호 영역이 다르고, 자칫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주 기관이지만 수사권이 없어 위조상품 단속에 무리가 따른다”며 “각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민첩한 단속이 불가능해 단속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기관이 정보공유와 단속기법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수사 또는 단속에 관련해 각각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지역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이 기업신용도에 따라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위험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면서도 신용도가 높은 소수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대출경쟁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 대출처를 찾지 못하는 은행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일부 업체는 충분한 담보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은행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모 중소기업 관계자는 “얼마 전 10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신용가치 문제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주변의 업체들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무조건 연체이자를 붙이는 식으로 대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상환을 압박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이 담보를 배제하고 기업별 신용도로 대출 기준을 평가할 경우 바젤Ⅱ를 앞세워 중소기업 대출을 입맛대로 고른다는 것이 기업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 측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출을 원하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전보다 완화된 정부 보증심사에서 탈락할 정도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

또 업체가 내세우는 담보물권도 내부 설비나 기계 등 감가상각 요소가 많아 실제 감정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거부당한 기업은 그동안의 막대한 정부 보증지원에도 불구 연체나 세금체납, 부동산 권리침해 등의 내부 문제로 보증마저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의 정부 보증이 전체 21단계 신용등급 중 18등급까지 적용될 정도로 완화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무리한 대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에 시중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담보 평가기준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업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도 지금의 상황이 난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보증지원 이후 적정 보증대상 업체가 감소하면서 최근 보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신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상환 권유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상 기업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올 하반기에는 고용창출·수출·녹색성장 등의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사망자의 사인이 폐렴과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확인되면서 폐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학기술이 발달한 현재 폐렴에 대한 공포는 과거와 같지 않지만 선진국의 사망원인 중 폐렴이 4위, 후진국에서는 1위라는 통계조사가 있을 만큼 ‘암보다 무서운 합병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폐렴은 균이나 독소가 혈관에 들어가 온몸에 심한 중독 증상이나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패혈증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감염성 질병이나 외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이 즉시 감염되고, 세균이나 진균이 증식해 고열과 백혈구 증가, 저혈압 등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

폐렴은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에는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고 설사 걸린다 해도 그리 어렵지 않게 치유된다. 그러나 평소 활동량이 적은 노년층과 과거에 결핵이나 폐렴을 앓았던 경우, 또는 지병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이며 감염확률도 높다.

감기나 독감의 경우 건강한 사람은 며칠이 지나면 곧 회복되지만, 노약자나 만성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는 폐렴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장기이식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암환자도 폐렴에 잘 걸린다. 각종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폐렴이 오는 경우도 흔하다.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모두 폐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층도 주의해야

폐렴은 체내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층에서도 폐렴이 잦다. 평소 활동량이 거의 없고 밀폐된 장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폐활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폐렴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감염될 확률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젊은 여성들 역시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에 걸릴 수 있다. 한여름에도 폐렴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쐬면서 에어컨 필터 속에 있는 레지오넬라균 등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폐렴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폐렴백신 접종시 사망위험률은 감소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종플루나 독감 등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감염됐다면 빨리 치료해야 한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 규칙적인 운동, 과음과 흡연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폐렴이나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좋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면역자문위원회(ACIP) 등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성인 및 만성 심혈관질환 및 간장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폐기종과 같은 만성 폐질환자, 당뇨병 환자에게 폐렴구균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폐렴 예방백신은 폐렴의 여러 원인 중 가장 주요한 균인 '폐렴구균'만을 예방하기 때문에 백신만으로 완벽하게 폐렴을 예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접종 후 사망률을 50~80%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항생제 한 알이면 폐렴의 치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항생제 내성균이 많아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이 최선의 예방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면역력을 키워주는 생활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우선 흰쌀에 비해 칼로리가 높고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 또 하루 7~8시간씩 적절한 수면시간을 지키고 잠을 잘 때는 실내온도를 섭씨 26~28도로 유지해야 한다.

음주와 흡연은 모두 폐렴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미국 크레이튼대학 의대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험 쥐를 알코올과 담배, 두 가지에 모두 노출시키자 병원균 여과작용을 하는 기도의 섬모운동이 약화돼 폐렴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 폐 건강을 위해서는 공기가 건조해 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습도는 40~50%가 되도록 조절하고 실내외 온도 차는 5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술 후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라면 자주 물을 섭취시켜 호흡기 점막의 습도를 유지하고 가래가 잘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거나 가래를 잘 뱉어내도록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폐렴으로 통원치료 중인 환자가 갑자기 숨이 차거나 열이 지속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아산시 용화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당초 아산시의 계획대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사전 설명없이 독단적으로 당초 계획된 학교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003년부터 아산시 용화동, 온천동, 풍기동에 걸쳐 있는 일명 가재골 일원 55만 2138㎡에 총 사업비 669억 원을 투입,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시는 총 87건 3만 5065㎡의 체비지를 매각해 공사대금을 조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의 체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는 사업대금 조달을 위해 아산교육청이 매입을 거부한 학교용지 1만 4000㎡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이 지역 준주거용지 및 주거용지를 환지받거나 체비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져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준주거용지로 전환한 학교용지로 부터 200m 거리의 준주거용지 지역 체비지를 1㎡당 150만 원에 매각하고도 바로 인근 학교용지를 준주거용지로 전환한 것은 시 스스로가 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시가 체비지로 상업 및 유통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주거지역보다 배가 되는 높은 가격에 준주거지역을 매각해 놓고 인근 지역 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어 매각에 나서는 것은 행정당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땅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비지를 매입한 K 씨는 “시가 체비지 매각 당시 택지개발지구 내 2300세대 아파트가 입주 예정으로 독점적으로 상업 및 유통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 앞으로 재산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더니 준공을 앞 둔 시점에서 기존 면적보다 큰 면적의 준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2003년 동문들이 십시일반 학교 교문을 새로 세운 것을 시작으로 온양고등학교 1만 7000여 명의 동문들이 모교살리기 운동에 나서면서 온양고가 도내 명문고교로 비약하고 있다.

사실 아산시에서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면 우선 온양고등학교(교장 한상규)를 생각하게 된다.

1951년 개교한 이래 1만 7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산시장, 아산시 국회의원은 물론 충남도의회 의장, 충청남도의회 의원, 수많은 아산시의회 의원을 배출하는 등 지역을 이끌어가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이런 연유로 “아산에서 정치나 사업을 하려면 온양고를 나와야 한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를 선도해 가는 학교였지만, 아산지역 우수 중학생들이 인근 천안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학교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이 때 나선 것이 이 학교 총동문회로 동문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모교의 교문을 새로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동문 자녀들의 모교 진학은 물론 우수한 학생들의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한 모교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도내 명문고교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좋은 학교, 명문고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명문대 진학률이라는 잣대가 적용되는 현실에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총동문회는 매년 가을 아산시청동문회, 농협동문회와 더불어 우수신입생 유치지원금을 모교에 기탁하는 등 모교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7학년도와 2009학년도 대입시험에서 서울대학교 진학생을 배출하였고, 올 해(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벌써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1명이 합격하는 등 갈수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온양고총동문회는 매년 모교에서 개최되는 거북축제는 물론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재학생과 동문이 하나되는 총동문회를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졸업생 전원에게 총동문회의 이름으로 졸업장케이스를 제작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총동문회 차원의 모교살리기 운동에 감동한 이 학교 원로 졸업생들의 지원도 끊이질 않아 제9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남용인(7회)는 매년 10명 분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서선원 동문(20회)은 1000명이 넘는 재학생의 책상 깔판을 교체하는 등 많은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8년도부터 지역 명문학교로 지정된 온양고는 수학·영어의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 도서관의 신간도서 확보와 시설의 현대화, 종합생활관의 증축, 지역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등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무모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데 동문회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

온양고 총동문회 임병욱 사무국장(32회)는 “온양고등학교가 교육경쟁력이 강한 신뢰받는 교육1번지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전체 동문이 일심동체가 되어 후배들의 교육환경과 시설을 현대화하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우수 신입생 유치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유대 강화 등 다양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