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에 시·도교육 ‘빚더미’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일선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며 ‘채무제로’를 실현한 대전은 올해부터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3년간 지방채 증가율이 무려 2912%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재정난과 주요 교육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의 평균 지방채 발행액은 모두 2조 1316억 원으로 지난해 발행액 2725억 원에 비해 78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감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등)와 교육세가 대폭 감소된데 따른 것으로, 줄어든 교부금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발행 계획액도 1조 70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와 내년 교육 지방채 발행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발행액(5093억 원)의 3~4배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올해 대전시교육청이 전년(50억)보다 13.3배 증가한 672억 원의 교육 지방채를, 내년의 경우 2008년도 대비 29배 늘어난 146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올해의 경우 전년 발행액 81억 원보다 15.3배 증가한 125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의 경우 2008년도 대비해 1.7배 수준인 141억으로 줄어드나 지방채 누적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3년간(2008~2010년) 지방채 발행 증가율 현황에서 내년의 경우 충남이, 2010년도에는 대전이 전국 최고의 증가세가 예상돼 재정압박에 따른 긴축재정과 시설개선, 무상급식, 교육복지 등 주요 사업의 축소나 차질이 우려된다.

권 의원은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교육재정의 파탄과 교육 전반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 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대전·충남교육청 지방채 발행현황

	교육청  지방채 잔액	교육청 지방채 년간 발행액
구분	2008년도 말  회계 기준	2008년도 회계 발행액	2009년도  발행 및 예정액	2010년도 회계 발행액(예정)	'08년 대비  '09년 증가률	'08년 대비  '10년 증가률
전국합계	368,242	272,581	2,131,638	1,709,960	782%	627%
대전	7,141	5,025	67,262	146,330	1,338%	2,912%
충남	19,359	8,160	125,273	14,158	1,535%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