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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락 경찰청장이 현행 지역사회 치안의 최일선을 맡는 지구대를 장기적으로 파출소 체제로 전환키로 밝힌 가운데 9일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주민 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는데 현행 지구대 체제로는 미흡하다”며 “장기적으로 파출소를 부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파출소 체제가 부활할 경우 근무 인원과 여건, 시설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기존 파출소 체제를 현행 지구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운영했다.

하지만 치안센터는 경찰관들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 등의 일선치안에 구멍이 뚫리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고 밤 시간대 급박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치안센터를 찾아도 정작 경찰은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여기에 3~4개의 파출소를 통합해 만든 지구대의 관할구역이 기존보다 넓어 범죄 신고가 접수돼도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파출소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일부 치안센터는 심야시간대의 사무실 보안과 경비를 사설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지난 2004년 2곳에 불과하던 파출소가 올해 기준으로 14곳으로 늘었고 8곳의 파출소가 현재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파출소가 늘면서 치안센터는 줄어 지난 2004년 107곳에서 올해 현재 89곳으로 줄었다.

이처럼 파출소가 늘고 치안센터가 줄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강 청장의 파출소 부활 계획에 대해 경찰들은 근무여건과 인원 등의 문제를 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는 인원이다.

현행 4교대인 지구대 체제에서 세분화 된 파출소가 부활하면 3교대 근무가 돌아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청장도 파출소 부활 계획을 밝히면서 “파출소가 부활하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하지만 주 43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 50~60시간 근무하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치안공백이다.

강 청장은 “파출소가 부활하면 담당 관할구역이 넓지 않아 직원들이 지역의 치안요소를 꼼꼼히 파악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들은 “파출소의 경우 지구대보다 상주인원이 적어 순찰 등 인원 공백이 생길 때 강력사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청주지역 지구대 한 경찰관은 “파출소는 관할구역이 지구대보다 넓지 않아 구석구석 치안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주 인원이 적어 한 사건에 대해 인원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파출소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예산문제와 기존에 20년 이상된 치안센터 건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건물의 노후문제, 과거 파출소 2~3개를 합쳐 새로 크게 지었던 현 지구대 건물에 대한 활용 문제, 만약 기존에 크게 지어놓은 지구대 건물을 파출소로 활용한다면 어느 파출소가 될 것이냐 하는 형평성 문제 등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 재정비사업 아파트 건립 중심의 개발로 미분양 속출과 획일화된 건축물로 도시미관 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청주권 도심 재개발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도심 재개발 현황 및 미분양사태 우려

현재 청주지역에는 38개 구역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기반시설 확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지구마다 경쟁적으로 아파트 건축에만 몰두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파트 위주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 미분양 사태 또는 시공사가 나서지 않아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기준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101.21%이다. 또 올해 1월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63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2001세대 등 총 2464세대에 달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지구별로 추진 중인 아파트 세대는 사모 2구역 3277세대, 수곡 2구역 2929세대, 우암1구역 2847세대 등 15개 지구에서만 2만 2980세대에 달하고 있다.

38개 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를 모두 합할 경우 청주 도심에만 5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만여 세대는 한 가구당 3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15만 여명의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 규모로써 특단의 인구유입 수단이 없는 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시미관 저해

소규모 개별 지구 단위로 사업이 추진돼 도심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살리지 못하고 고층아파트만이 들어서는 형태로 청주 도심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광역지구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청주에서 진행되는 도심 재정비사업은 청주 도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관과 밀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청주 도심의 전체적인 균형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만큼 청주의 역사성과 문화성 등을 살리고 도심을 지역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광역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도 각 지구별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바꿀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청주 도심 재정비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보은경찰서가 초상집에서 대형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한 사건과 관련, 지역에서 초상집까지 단속하냐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9일 새벽 0시 20분께 보은읍 A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형사대와 전경대원 등 10여 명을 출동시켜 판돈 200여 만 원으로 속칭 섯다 도박을 하고 있던 B(48) 씨 등 10명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날 경찰 단속은 지역사회 정서상 초상집 도박의 실적 올리기 위한 지나친 단속(?)이라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초상집 도박이 단순히 상주들을 위한 '밤새기' 차원이 아닌 대형 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출동했다”며 “상주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상가를 돌며 도박을 하는 전문도박단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47·보은읍) 씨는 "초상집이라도 대형 도박이 벌어진다면 단속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애사를 당한 상가 입장을 고려한다면 입장이 틀리다”며 “특히 경찰이 그동안 관례화 돼 왔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땐 사전에 충분한 홍보과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충북도개발연구원이 도 정책수립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각종 정책연구과제의 시책반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청하고 있지만 도 담당부서의 의뢰나 자체 연구로 이뤄지는 충북개발원의 정책연구과제는 도정업무나 지역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대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책반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충북개발원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한 정책연구과제 68건 중 시책에 반영된 연구결과는 28건(반영률 41%)으로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과제가 수행되기 위해 도에서 한 해 평균 10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출연연구기관인 충북개발원의 특성상 도에서 의뢰된 연구 대부분이 사실상 도 입맛에 맞춰 요구조건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지만 이마저도 시책반영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다소 미흡 하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시책반영이 저조한 원인은 용역결과가 현실성이 결여된 원론적 대안이거나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에만 치우쳐 시책 반영에 무리가 따른다는 게 일선 담당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충북개발원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차이나월드 조성 연구용역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연구용역 등 연구결과가 현실과 크게 빗나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 공무원들이 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과제 대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수정해 일부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 입맛에 따라 생산된 간단한 용역결과는 반영이 용이하지만 대부분 수정과정을 거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책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물이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연구원은 부족한 연구보조금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한정된 연구비로 행정여건에 맞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충북개발원 관계자는 "도가 연구용역에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시중은행의 ‘밀어내기’식 대출 축소가 잇따르면서 고객들이 지역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 등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 그 영향이 지역까지 파급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비은행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전, 충남지역 비은행기관의 여신 증가액은 2026억 원으로, 전월 증가액(1458억 원)보다 40% 가까이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소액 신용대출 증가에 따라 전월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735억 원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도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늘면서 274억 원 늘었다.

이들 비은행기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중)을 최대 80%까지 인정해주고 금리도 최저 연 5%대로 낮은 편이어서 시중은행에서 떠밀린 대출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532억 원 늘어 전월(558억 원)보다 2.6배 급증한 반면 충남지역은 전월(9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494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기간 지역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농자금 및 학자금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우체국예금은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월보다 1378억 원 감소했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는 MMF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든 데다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형펀드의 환매 등으로 전월보다 583억 원 감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