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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이전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외국의 도시개발에 적용될 전망이다.

충남개발공사(사장 홍인의)는 17일 일본,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 외국의 도시개발담당 공무원 5명이 도청신도시 건설현장 및 공사에 방문하여 도시개발계획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미래 도청신도시의 모습을 3차원 영상으로 재생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개발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전신주·육교·쓰레기·담장·입식광고판이 없는 5무 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등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컨셉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원지형과 지역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보이며 귀국 후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 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등에서 도청신도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수 차례 문의가 들어온 바 있다”며 “그동안 계획했던 차별화된 다양한 도시개발 컨셉들을 착실히 실현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충북 제천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게 전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학생의 글’이라고 공개한 문건이 ‘대필의혹’을 사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전학 강요’ 논란 등과 관련,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장의 엄중 문책과 이기용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충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이성 잃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함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에게 불려갔다 온 학생이 지난 12일 썼다는 ‘문제의 글’을 공개했다.

전교조가 밝힌 이 학생의 글에는 모의고사를 볼 때의 심정과 그 후 교장실로 불려가게 된 사연, 교장으로부터 질책받는 상황 묘사, 교장의 표변한 모습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대필의혹에 휩싸인 것은 맞춤법이나 문장구조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다. 또 씌어진 문구도 일반적으로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곳곳에 등장해 초등학생의 글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다는 것이다.

특히 글 내용 중 '나의 자화자찬이 있고… 호되게 혼나고… 호된 목소리가 바로 우리를 환영했다… 가정교사나 붙여 달라해!… 애들을 타박했다… 호락호락 벌건 얼굴에 참 어울리는 말이었다… 우리 선생님 역시 교장선생님의 잔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등은 초등학생의 글로 보기 어렵다고 일선 교사들은 분석했다.

또 이 글은 맞춤법이 거의 완벽할 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도 매끄러웠다. 이 같이 지나치게 잘써 누군가에 의해 대필됐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글의 출처에 대해 전교조 측은 16일 “이 글은 학생이 쓴 후 학부모에 전달되고, 그 학부모가 제3자에게 건네준 게 맞다”며 “전교조에게 이 글을 제공한 제3자에게 오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제3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인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해당 교장은 "문제의 글을 봤는데 한 학생이 작성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상담 당시 학생들마다 다른 내용을 얘기 했는데 이 글은 모든 게 취합돼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용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늘어나는 신종플루 감염자 및 사망자로 인해 지역 인정(人情)도 메말라 가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자는 지난 15일 현재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신종플루의 점진적 확산으로 지역민의 감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인정도 흉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나누었던 인정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멀리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 또는 학원 수업 종료 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되도록 삼가고 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외출할 경우에는 혹시 모를 신종플루 감염에 노심초사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동네 주민 또는 친척이 자녀와 접촉할 때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

A(대전 대흥동) 씨는 “자녀와 함께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잘 모르는 주민이 다가와 귀엽다며 자녀의 얼굴을 만지는 순간 움찔했다”며 “예전같으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혹시 모를 감염 여부에 불안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네 분들이 집에 방문하거나 자녀가 문밖에서 놀 때 안아 주는 경우도 과거와 달리 신경이 쓰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B(대전 산성동) 씨 역시 타인의 자녀 접촉에 불안감을 갖기는 마찬가지.

B 씨는 “자녀에게 유치원 수업을 마친 뒤에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귀가하라고 매일 말하고 있다”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이 될 수 있고, 타인과의 접촉 때도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 있어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B 씨는 유치원 등지에서 실시하는 체험행사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등 가급적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C(대전 가장동) 씨는 “오랜만에 친척이 방문해 아이들을 보듬어 안았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접촉하지 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자니 불안했다. 신종플루 때문에 인정마저 사라지는 것같아 마음이 씁쓸했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 16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오던 업주와 종업원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최근 한탕주의에 편승해 '바다이야기' 등 불법 성인오락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유령 사무실이나 '임대' 표지판을 붙인 상가 등에 비밀영업장을 차려놓고 '단골' 고객만을 상대로 성업 중이다.

이에 본보는 대전지방경찰청과 둔산경찰서 합동 단속현장을 동행, 지역 곳곳에서 활개치는 성인오락실의 실태를 추적해 봤다.

16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월평동 원룸촌의 한 상가 앞.

전날부터 잠복 중인 형사들과 단속반과의 교신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불법 오락실 단속은 보안이 생명인 만큼 고객들의 방문이 없다거나 건물 주변에서 망보는 일당의 동태를 체크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경찰이 귀띔해 줬다.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30분이 되자 경찰은 현장을 덮치기로 결정하고, 이내 지구대 순찰차 2대를 포함, 모두 14명의 단속반이 불법 오락실이 있는 상가건물 2층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일반 사무실로 위장된 오락실 입구는 이미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경찰들은 능숙한 솜씨로 용접기와 몇 개의 장비들을 동원해 문을 절단했다.

10여 분 넘게 꼼짝도 안하던 철문이 마침내 열리면서 빛도 차단된 120여㎡ 남짓한 공간에 20여 명의 손님들은 구석에서 모두 얼굴을 가린 채 숨어 있었고, 경찰의 단속업무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업소에서는 수년 전 전국을 도박광풍으로 물들게 했던 '바다이야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장착된 오락기 70여 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손님들의 나이, 성별도 남녀노소 제각각이었다.

엊그제 제대한 21세 남성에서 30~40대 주부들, 평범한 50대 회사원까지 모두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탕주의'에 물든 도박중독자들이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라는 A 씨는 "그냥 심심하던 차에 친구들과 함께 왔다"며 "이런 성인오락실이 지역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 전했다.

단속반원들은 손님들 틈에 끼어 있던 종업원을 찾았고, 이내 종업원은 "음료수와 담배 심부름만 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종업원이 안내한 사무실을 들어가자 모두 4개의 CCTV를 통해 건물 내·외부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 있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곧이어 연락을 받은 업주가 오락실 내부로 들어왔고, 단속반원들은 70여 대의 오락기들을 일일이 열어 현금을 수거했다.

언제부터 불법 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업주 B 씨는 "어제 시작했다. 어디서 나왔느냐"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있던 한 경찰은 "이곳은 불과 2주 전에도 단속당했던 업소로 이 업주는 가중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성인오락기를 운영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나오는 등 사회적인 파장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경찰이 아무리 단속해도 기기 1개에서 시간당 8만~10여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관련법을 개정해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불법 성인오락실을 없앨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모두 410곳의 업소를 적발해 1000여 명을 입건했고, 업주 35명을 구속하는 한편 현찰 4여억 원과 1만 4000여 대의 기기를 압수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개편된다.

아울러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항목이 현행 200여 개에서 24개로 단순화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향,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심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일부 지방세 전환 △소득할 주민세 지방소득세 전환 △지방재정 확충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을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추산 2조 3000억 원)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로 이양하기로 했다. 행안부 계획이 실행될 경우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추산 4조 6000억 원) 가량이 지방소비세로 돌려져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한편 2013년부터는 과세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3000억 원을 매년 10년 동안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신설, 사용키로 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여 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된 국고보조 지방사업이 24개 포괄사업(광역 19개, 기초 5개)으로 통폐합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경제가 기업은 조금 (경기상승에 대한) 체감을 하기 시작했지만 지방이나 서민은 아직도 체감으로 느낄 수 없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