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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AI살처분 매몰지는 청주시·제천시·청원군 각 1개소, 진천군 15개소, 음성군 53개소 등 총 71개소에 달한다.

우선 도는 상수도 공급 확충을 위해 매몰지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식수에 대해 매몰장소, 인근 마을 세대수·인구수, 매몰지점과의 거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상수도 연결관로 설치 여부, 개인급수시설 이용 여부, 수질검사결과,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하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몰지 반경 300m 이내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검사를 해당 군과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주변지역 관정 이용실태를 정밀 분석해 부실관정은 보완·정비하고, 수질기준 초과 등 불량 관정은 과감히 폐쇄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 확보와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의 ‘AI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과 연계해 매몰지 반경 3㎞ 이내는 원칙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상수도 공급은 됐으나 개인급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에는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주말과 휴일은 물론 늦게까지 남아 잔업하고 상사 눈치 보느라 대꾸한 번 못하던 하위직 말단 공무원의 비애가 옛말이다.

높은 실업률과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칭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젊은층 공무원들의 근무세태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충북도가 최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본청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조사했다. 이 중 하위직 공무원 시간외근무 시간이 유별나다. 하위직 7·8급을 제외하고 직급별 시간외근무시간은 많게는 평균 50시간, 적게는 47시간으로 예산평성 기준 월 67시간을 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평균시간을 훌쩍 넘고 있다.

반면 선배 공무원들에 비해 7급 직급은 평균 42시간으로 전체 평균 45시간에는 못 미치고 있다. 같은 하위직 8급 직급은 지난해 상반기 평균 38시간, 하반기 평균 39시간, 올해 상반기 평균 38시간으로 40시간도 넘지 못하고 있다.

수당은 못 챙겨 먹으면 손해라는 식으로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거나 휴일 사무실에 나와 시간을 때우는 얌체직원들이 생길 정도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속칭 눈 먼 돈으로 통하고 있다.

기획·예산·총무·인사·복지 분야나 사업부서 등 기준시간을 초과할 정도 바쁜 부서를 제외하고 두세 시간 늦게 퇴근하면 쉽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특이하게 하위직급에서 마다하고 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수당을 받겠다는 양심적인 직원들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20년 공직사회에 몸은 담은 베테랑급 선배 공무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대부분 임용된 지 5년 안팎인 평균 연령 31~32세 젊은층으로 구성된 8급 직원들 대다수가 퇴근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굳이 일에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일부는 '내 일 아니면 안 한다'는 마인드도 팽배해 시간외근무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두 시간 더해서 몇 푼 안 되는 수당을 받는 것보다 일찍 퇴근해 여가를 즐기는 게 낫다는 마인드가 요즘 젊은 직원들의 근무세태라는 게 선배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여성직원들이 많다는 이유도 있다. 본청 7급 24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9%, 8급 63명 중 여성 비율은 30%로 다른 직급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일하면서 가사까지 돌봐야 하는 여건상 늦게까지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요즘 신세대 공무원들의 근무세태가 초과근무시간에서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같은 세태에 선배 공무원들은 아쉬움이 많다.

동료의 일을 돕거나 과장, 계장의 업무지시를 마무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 초년생 시절과는 다른 모습에 거리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도 한 간부공무원은 "답답한 마음에 충고라도 할라치면 다면평가니, 공무원 노조니 오히려 밑에 직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속으로 삼키는 일이 많다"며 "예전 직원들 간 끈끈했던 정이나 동질감은 점차 사라지고 건조한 직장 내 분위기만 조성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괴산군 고추유통센터 옆에 설치된 초대형 가마솥. 이성희 기자

충북 괴산군에는 밥을 지을 수 없는 초대형 가마솥이 있다. 크기로 따지면 세계적인 자랑거리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관리에도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어 군민들조차 원성이다.

이 가마솥은 김문배 전임 괴산군수가 군민 3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솥밥’을 먹으며 공동체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군민 성금 2억 원을 포함, 5억 원으로 지난 2005년 7월 제작, 국내·외적으로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던 것.

둘레가 17.85m에 이르는 이 초대형 가마솥은 지름 5.68m, 높이 1.67ｍ, 두께 7㎝, 총 중량은 43.5톤이나 돼 철로 만든 솥으로는 세계 최고가 되지만, 호주에는 이보다 더 큰 질그릇 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읍 고추유통센터 옆에 설치한 초대형 가마솥은 최대 쌀 50가마까지 밥을 지을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밥은 짓지 않았으며, 솥뚜껑 또한 무게가 만만치 않아 뚜껑을 여닫는데도 쉽지 않다.

이렇게 큰 가마솥의 이용을 보면 ‘괴산군민 가마솥’은 지난 2005년 8월 대학찰옥수수 삶기 시연 및 시식행사(1만 개)를 시작으로 △감자삶기 시연(1만개) △12월 동지팥죽 군민 한마음 나누기 큰 잔치(5000명 분) △청포물 머리감기 행사(5000명 분) △2006~2007년 8월 괴산고추축제 대학찰옥수수 삶기 시연 등 1년에 1회 정도일 뿐, 군민들의 피같은 돈을 모금해 제작한 것에 비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11월 괴산군의회가 임시회기 때 군정질문을 통해 가마솥의 위치적인 부적합과 활성화 방안이 전무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임각수 군수는 "가마솥 위치는 이미 전국에 홍보돼 옮기기가 어려워 홍범식 고가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겠다"며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가마솥 주변을 종합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후 이렇다할 가마솥 이용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괴산 가마솥은 애물단지로 전락, 군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괴산군의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강원 괴산군관광진흥담당은 “현재 1억여 원을 들여 가마솥 이용방안을 포함 군 전체 관광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속보>=대전시 서구청이 ‘기존 창고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한 월평동 중고차매매단지 내 성능·상태 점검장’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 3월 31일자 5면 보도〉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즉각 취소 처분을 반려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올 1월 14일 점검업을 서구청에 신고했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며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기준을 위반했어도 피청구인(서구청)이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신고수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고 재결했다.

문제는 토지·건물주와 주변 다른 성능점검장 업주 등이 행정심판 패소의 원인은 서구청에 있다며 최근 구청장에게 진정서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 허가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창고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장을 설치하고 영업할 수 없는 데, 서구청 교통기획과는 이를 용인해주고 건축과는 불법 행위로 보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는 데도 결국 행정심판에 제소돼 패소에 이른 것은 중대한 오류라는 주장이다. 또한 행정심판에서 서구청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패소한 이후에도 항소 등 추가조치도 없이 관망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정서 내용은 “해당 성능점검장은 자동차 전용시설로 허가되지 않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인 데 원 토지주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대계약과 토지사용 승낙서를 임의 작성, 신고수리 요건을 만들어준 사안”이라며 담당부서의 사업 승인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 모 의원은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기 전에 현재 건축물과 토지의 용도관계, 교통법과 건축법 사이에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의 닻이 오른다. 청주·청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이하 군민추)는 28일 각각 청주시청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에 의한 통합건의서를 청주시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지난 10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 상생위는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홍보를 겸한 거리서명운동을 벌였으며, 28일 상생위에 참여한 단체에서 접수된 서명부를 회수해 이날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군민추도 지난 25일까지 약 5000여 명의 청원군민으로부터 서명을 접수받았으며, 청원군에 건의서를 제출할 경우 서명한 군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 28일 오전 11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의 통합건의에에 이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도 29일 오전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