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치안센터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 치안센터 주차장에는 인근 주민들의 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고형석 기자  
 
일선 경찰서 치안센터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주민 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위해 현행 치안센터를 장기적으로 파출소로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같은 도시지역의 경우엔 치안센터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미관저해는 물론 방범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오후에 찾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치안센터.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입구 한쪽에 인터폰과 연락 전화번호를 알리는 안내문만 치안센터를 지키고 있었다.

대도로변에 위치한 이 치안센터는 멀쩡한 건물인데도 정작 경찰과 사람들의 왕래는 거의 없는 장소가 된 지 오래된 모습이었다.

치안센터 내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주차장에는 일반 승용차 8대가 주차돼 있었고 이 중 한 대를 골라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승용차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안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주민은 "집이 도로변이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1년 넘게 치안센터 안에 주차하고 있지만 경찰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주차를 해왔다"며 "경찰이 오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청주시 상당구의 또 다른 치안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인근에 사는 주민이나 주변에 볼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3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는 예전에 끊긴 듯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치안센터의 방치는 주민들의 방범치안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38·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는 “과거 파출소 같은 경우 사무실 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심적인으로 위안이 됐었다”며 “그러나 치안센터로 변경되면서 마치 지역 파출소를 폐쇄해 경찰이 근무하지 않거나 철수한 것처럼 느껴져 각종 범죄는 늘어나는 현실에서 불안감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7곳에 이르던 도내 치안센터는 올해 89곳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치안센터를 줄이고 파출소를 늘린다는 계획이고 치안센터에 주민들의 차가 주차돼 있는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제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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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증평군 통합과 관련, 통합건의서가 제출됐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29일 군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민, 군수, 의회가 협조해 양 군 통합에 실질적으로 앞장서 미래지향적 관용의 지혜를 갖자”고 통합 의미를 밝혔다.

또한 괴산증평통합추진위(대표 김종진)는 지난 16일부터 괴산·증평 통합건의 서명부 작성을 돌입한 지 13일 만에 만 19세 이상 유권자 3만 1740명 중 2만 9722명(93.6%)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는 29일 당일 ‘괴산·증평자율통합’ 서명 건의문을 괴산·증평통합추진위, 임각수 괴산군수, 괴산군의회 등이 각각 작성, 충북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특히 괴산군 의회도 괴산군의회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결의를 가졌으며, 군 또한 통합의 필연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과 호소문을 증평군민 9000여 세대에 발송했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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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도정 사상 최대규모인 3조 329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부예산 3조 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정부예산규모는 291조 8000억 원으로 올해 284조 5000억 원에 비해 2.5%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충북도에 투입될 예산규모는 3조 3299억 원으로 중앙부처 요구액 3조 677억 원보다 2622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2조 8393억 원을 확보했던 올해보다 17.3%인 490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내년도 증가율보다 14.8%가 높다.

이로써 도는 민선4기 1년차인 지난 2007년 정부예산 2조 원 시대 개막 이후 3년 만에 정부예산 3조 원 시대 진입에 성공, 내년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액은 2000년 1조 원 돌파 이후 2006년 1조 8192억 원, 2007년 2조 859억 원, 2008년 2조 2562억 원, 2009년 2조 8393억 원, 2010년 3조 3299억 원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분야별 예산확보액은 △건설·교통 등 SOC분야 1조 4193억 원 △여성·복지·환경분야 9375억 원 △농업·산림분야 4195억 원 △과학·산업, 문화관광분야 5536억 원이다.

주요현사업별로는 △음성~충주간 고속도로건설 등 4개소 2621억 원 △국도 4차선, 국대도 및 국지도 건설 등 30개소 3506억 원 △제천~도담 간 복선전철, 고속철도건설사업 등 2579억 원 △산업단지 진입도로·용수공급시설 509억 원 △4대강살리기, 하천관련사업 등 4293억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6개 국책기관 이전사업 1350억 원 △중규모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등 2462억 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사업 30억 원 △아이디어챌린지 2010 4억 5000만 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등 운영경비 5억 원 등이다.

도는 앞으로 11월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비해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비 사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예산 등 정부안에 누락 또는 감액된 사업비 추가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정부의 감세정책, 10% 예산절감, 신규사업 억제 방침 등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도정 각 분야 관계공무원, 중앙부처 지역출신 공무원, 지역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단계부터 도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 반영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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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대전고등법원의 직원 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가 지난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됐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법원 시설 및 대민원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5개 항목에 대해 개인별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4.71점(5점 만점)을 획득, 지난 5월에 진행된 상반기 평가에 비해 0.31점이 높게 조사됐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접근용이성이 4.6점(상반기 대비 0.8점 상승), 편리성이 4.67점(+0.47), 신속·정확성이 4.74점(+0.34), 공정·청렴성이 5점(변동 없음), 친절도가 4.54점(조사항목 신설로 비교 없음) 등으로 전 부문에서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은 대전고법 내 민원 담당 직원들이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했으며, 사무실 청결상태가 타 법원에 비해 깨끗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소장 접수 등 일부 민원처리에서는 법률에 무지한 민원인들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정 검색대 통과 시 형식적인 검색이 아닌 성의 있는 검색이 요구되며, 대전고법은 9층에 위치해 간단한 접수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1층에 간이 접수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내 청사 주차장이 협소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으로 나와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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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석면질환 의심 또는 추정 소견자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9일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 등 충남 5개 시·군 14개 폐석면광산 반경 1㎞ 이내 거주하는 전체 주민 9084명 중 조사에 참여한 404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설문조사와 흉부 X-레이 검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24.1%인 973명에게서 석면질환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홍성군의 경우 전체 17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7.8%인 482명에게서 석면질환이 의심되는 등 5개 시·군 중 비율이 가장 높다.

보령시는 조사에 참여한 1046명 가운데 278명(26.6%)으로 그 뒤를 이었고 태안군이 270명 중 64명(23.7%), 청양군은 597명 중 97명(16.2%), 예산군 396명 중 52명(13.1%) 순이다.

환경부는 이들 석면질환 의심 및 추정 소견자를 상대로 컴퓨터 단층(CT) 촬영 등 2차 정밀검사를 벌여 11월 말경 최종 질환 여부를 판명한 뒤 분석작업을 거쳐 12월 중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현재 석면질환 의심 또는 추정 소견자로 나타난 주민들은 흉부 영상에 이상 소견을 보임에 따라 정확한 석면 폐질환 판정을 위한 2차 정밀검진(CT) 대상자로 분류했다”며 “흉부 방사선 판독결과 만으로는 석면질환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2차 검진대상 주민들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등의 질병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와 관련한 재원 조성 등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정부의견 마련, 국회에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여 동안 홍성, 보령 등 석면광산 인근 주민 215명을 상대로 기초 건강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110명이 폐실질 또는 흉막 이상 소견자로 확인돼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왔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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