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하고도 직무수당은 꼬박 챙기고 공기업 임직원 12명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한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 23곳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6곳 등 총 39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70%인 27개 기관에 달했다"며 "비상임 이사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 원에 달했고 그 수준은 최고 300만 원에서 최소 85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직무수당과 달리 별도로 이사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도 총 39개 기관 가운데 29개 기관(74%)으로 1회 참석시 1인당 평균 46만 원, 많게는 7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은 통상 월 1회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직무수당으로 시간당 100~160만 원을 꼬박 챙겼다”며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공기업 임직원 중 12명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임원들의 고액 연봉 등의 문제는 비상임 이사들의 방관하에 일어났던 일"이라며 "각 기관마다 비상임 이사들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 선임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와 직무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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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특별법위반 사범 중 대전의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밝힌 대전고법·대전고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특별법 위반사범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모두 3만 565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위반 건수는 1만 836건으로 35.5%를 점유했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의 특별법 범죄 중 음주운전 위반 비율은 서울이 19.8%, 광주 26%, 대구 33%, 부산 27.6%, 인천 26.3%, 울산 30.5% 등이다.

특히 7대 특별·광역시의 인구 1000명당 음주운전 위반은 평균 6.1명인 반면 대전은 7.3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2명이 더 많았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5023건, 무면허운전이 3071건으로 16.4%와 10%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대전시 서구가 324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뒤를 이어 대덕구 2510건, 동구 2294건, 중구 1680건, 유성구가 110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우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다"며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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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국가기상청슈퍼컴퓨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잇따른 안전사고, 기상청 오보 남발로 인한 체감만족도 감소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이날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해 12월 오창슈퍼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터졌는 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오창 국가기상청슈퍼컴센터가 가동을 못하는 이유는 신축 과정의 설계·시공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한달 동안 한건의 예보도 맞히지 못하는 안개특보, 정확도 65.7%의 황사예보, 일본보다 2배 늦은 지진속보 등으로 기상청 체감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양기상 정확도도 올해는 제로(zero) 수준이다"며 “기상업무는 최고 기술자들이 일하는 곳으로 예보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를 쇄신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주문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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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충청권의 수많은 저수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저수지는 어디일까. 규모나 활용도 면에서는 전국 1위와 3위 규모라는 예산 예당지나 논산 탑정지를 비롯해 진천 백곡지와 초평지 정도가 손꼽히겠다.

하지만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논하자면 제천 의림지가 단연 으뜸이다.

의림지는 공식명칭이 영호지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영호지라는 이름은 소수가 부르는 이름에 그치고 있고 누구든 의림지라고 해야 쉽게 인지한다.

영호지는 각종 문헌자료를 통한 고증과 퇴적물의 탄소측정 등 과학적 접근을 통해 삼한시대에 축조됐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됐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저수지 가운데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제천 영호지. 영호지는 제천 시민들의 자랑거리이고, 휴식처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농업용수 기능

제천시 모산동에 위치한 영호지는 용두산 일대 750㏊를 유역으로 한다.

삼한시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이 저수지는 지금까지도 철저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월동과 모산동, 청전동 등 시 외곽지역 농경지가 영호지의 물을 받아 농사를 짓는다.

시가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탓에 제천의 시가화가 바르게 진행되며 영호지 주변도 농경지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영호지의 물을 받는 면적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영호지의 만수면적은 15㏊로 저수량은 50만t 규모다.

산악지대인 제천은 밭을 포함해 농경지 면적이 3418㏊에 그치고 이중 관개수로를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는 논의 면적은 814㏊다.

이중 24%인 197㏊를 영호지가 담당하고 있으니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영호지의 농업용수 기능이 적지 않다.

제천의 명물 영호지의 안정적 수량 유지와 수질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2년 호수 북쪽 1㎞ 지점에 영호지와 비슷한 규모인 제2의림지(비룡담)를 조성했다.

비룡담과 영호지는 의천이라는 개천으로 연결돼 있고, 비룡담은 영호지에 꾸준히 물을 공급하고 있다.

비룡담은 자체적으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지 않고 오로지 영호지에만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비룡담이 준공된 이후 영호지는 한결 나이진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언제나 넉넉히 물을 채우고 있다.

◆제천시민 최고의 휴식처


영호지는 제천 시내 권역에서 가장 손꼽히는 관광지이며 휴양지이다. 관광지인 제천은 외곽으로 나가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산과 물이 많지만 시내권역에서는 영호지가 으뜸으로 손꼽힌다.

시가지 중심부에서 20분 남짓 거리에 위치한 영호지는 제천을 찾는 외지인들이 곡 한 번씩 방문하는 명소다.

호수 전체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영호지는 영호정, 경호루 등 정자와 누각들이 연자암, 용바위 등 자연암석들과 어울려 절경을 연출한다.

더욱이 근래 들어 인공폭포를 비롯해 분수, 야간 조명 등이 설치돼 볼거리를 더했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가교와 산책로가 조성됐다. 잔디광장도 조성돼 연중 행락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수 주변에는 각종 상가와 음식점이 즐비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인 의림랜드도 이곳에 만들어졌다.

오리보트 50여 척이 항시 운영되고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이 즐겨 이용하기도 한다.

수온이 유난히 찬 영호지는 겨울철 구멍낚시터로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낚시를 불허하지만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구멍낚시를 허용하고 있고 전국에서 빙어 맛을 보기 위해 식도락가들이 이곳을 찾는다.

특히 영호지에 서식하는 빙어는 속이 훤히 비치는 독특한 품종으로 공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매년 겨울 영호지에서는 공어축제가 열려 전국적 이목을 받기도 한다.

◆세 개의 저수지가 나란히

영호지 상류 1㎞ 지점에는 영호지에 물을 공급해주는 제2의림지가 있다. 또 하류로 1㎞ 지점에는 솔방죽이라는 이름의 작은 소류지가 있다.

영호지를 중심으로 각각 상하로 1㎞씩 떨어진 곳에 저수지가 한 개씩 더 있는 형태다.

이들 세 개의 저수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제천시민들 사이에 산책코스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산책을 하기에 적당한 거리인데다 주변이 잘 정비돼 있어 산책 a여소로 자리를 굳혔다.

비룡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서 있고, 솔방죽에는 수생식물전시장이 조성돼 있다.

환상적인 산책코스와 휴식처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호지 일대는 제천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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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력차 심각

2009. 10. 14. 00:03 from 알짜뉴스
     충북도내 고교들의 도·농 학력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능 고득점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진학률도 도내 일부 고교에 편중된 것이 확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13일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 밝힌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보면 충북도내에서 세광고가 총 80명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세광고는 지난 2005년 17명, 2006 23명, 2007년 16명 등 최근 5년 동안 매년 서울대 합격자 배출 도내 최고 자리를 지켰다.

도내 2위는 총 29명을 진학시킨 충주고가 차지했으며 3위는 총 23명 합격자를 낸 제천고에 돌아갔다.

청석고는 21명으로 4위, 운호고가 18명으로 5위를 차지한 데 이어 충북과학고, 청주대성고, 충북고가 각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주여고가 15명으로 9위를 차지하며 여고로는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들었으며, 전통 명문 청주고는 13명으로 10위에 그쳤다.

이같은 도내 고교의 서울대 진학 실적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10위권 내 청주시 소재 고교가 6개교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충주시 2개교(20%), 제천시 1개교(10%) 등 90%가 시 단위 이상 소재 학교로 집중돼 있다.

군 단위는 청원군이 1개교(충북과학고)로 유일했다.

이 기간 도내 전문계 고교의 서울대 진학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황 의원은 이런 실태에 대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지고 전체 학교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 고교가 서울대 합격자를 통해 학교를 비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북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공계 기피와 함께 전문계 고교의 인기가 날로 떨어져 가고 있다”면서 “전문계 고교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북도내 고교별 최근 5년 서울대 합격자 현황 (단위:명)
순위 학 교 계 열 시. 군 2009 2008 2007 2006 2005 합계
1 세광고 일반계 청주시 16 8 16 23 17 80
2 충주고 일반계 충주시 2 3 5 14 5 29
3 제천고 일반계 제천시 2 4 7 4 6 23
4 청석고 일반계 청주시 4 3 4 5 5 21
5 운호고 일반계 청주시 4 5 4 4 1 18
6 충북과학고 특목고 청원군 4 5 2 3 2 16
7 청주대성고 일반계 청주시 6 2 1 5 2 16
8 충북고 일반계 청주시 3 3 1 4 5 16
9 충주여고 일반계 충주시 1 2 2 3 7 15
10 청주고 일반계 청주시 2 3 5 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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