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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속보>=충남대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이 무산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10월14일자 6면 보도>교과부는 13일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심사위원회'를 열고 충남대 등 3개 대학이 신청한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적인 심사를 가졌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충남대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인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심사를 통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결정내용을 충남대 측에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충남대 내에서 경영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이견이 노출되는 등 학내갈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대는 1차로 서류심사를 통과해 2차로 교과부 실사팀의 현장실사를 받았지만 결국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서류심사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어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 내용의 실제 이행여부를 항목별로 점검하는 현장실사를 거치면서 감점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장실사 과정을 통해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을 둘러싸고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는 점 등이 확인됐고, 이 같은 교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설립 인가를 내주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충남대 관계자는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이 결국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무산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서류심사를 받고 현장실사를 거쳐 심사위원들은 불허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S대 졸업장, 토익 990점 성적증명서 팝니다."

취업이나 이직 등을 목적으로 가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구매,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4일 인터넷상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문의가 오면 중국의 위조책으로부터 가짜 명문대 졸업증명서, 토익성적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한 정모(39) 씨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또 정 씨에게 돈을 주고 가짜증명서를 산 김모(39) 씨 등 10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 씨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정모(24) 씨 등 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각종 서류 및 증명서식 정교하고 완벽하게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구매의사를 밝힌 김 씨에게 30만 원을 받고, 서울 모 명문대 졸업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416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 등 의뢰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명문대학 졸업증명서부터 토익성적표, 조리사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다양한 증명서 파일을 받은 뒤 돈을 국내에 개설된 위조책 정 씨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문서 위조 의뢰자들은 조기에 검거됐기 때문에 실제로 위조된 문서들이 행사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인터폴 등과 공조를 통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 정 씨의 행방을 좇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세종시 건설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원안 추진을 거듭 촉구하며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강력 제동을 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최근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연 등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축소·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규탄하고, 원안 추진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세종시 건설은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마련한 세종시 건설을 수정·축소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특히 정부부처 이전이 행정도시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124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무산될 것이라며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 이전을 촉구하고, 구차한 변명을 내세워 세종시 건설을 수정·축소할 경우 500만 충청인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도의회는 또 이날 건의문을 통해 △행정도시특별법에 규정된 계획대로 세종시를 건설하고,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지를 천명해 국민간, 지역간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할 것 △자족기능을 빌미로 미루고 있는 정부부처 이전 변경 고시를 조속히 이행할 것△여야 정치인은 당리당략을 떠나 세종시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가결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11시 충남도청 정문과 충북도청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음모 및 성격변경 추진’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도시 무산음모 및 성격변경 추진에 대해 충청권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단체장을 대상으로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전달키로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남상우 청주시장이 14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통합 반대의사를 밝힌 청원군의회에 대해 의회 해산 및 사퇴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또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역주민 청원군민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대시민 호소에 나섰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인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군의회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으면 의회 해산 및 사퇴 운동을 비롯해 유권자로서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와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군민의 60∼70%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최근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럼에도 군의회가 찬성 여론의 1%도 대변하지 않고 통합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만약 의회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통합이 실패하면 군의회와 의원 개개인은 준엄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남상우 청주시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이야말로 양 지역 공동발전과 100년 도약을 위한 통합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군민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시장은 이어 "20일을 전후해 예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통합 성패가 달려있다"며 "찬성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해야만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주시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이 되면 농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 지역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 시행될 것"이라며 "특히 혐오시설이 청원군에 집중되거나 세금이 인상된다는 소문 등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12일 가졌던 통합지원 설명회에서 백운현 차관보가 밝힌 '주민여론 높으면 의회가 반대해도 통합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만큼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주민이 원하면 (통합을) 한다는 게 정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