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 2년째 보상 지연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2년 여를 맞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보상금 지급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피해 배상·보상은 어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측의 문제라며 나몰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월13일 현재 IOPC 측에 접수된 피해청구 건 중 수산분야는 1244건(6848억 원)으로 이 중 승인건수는 183건(91억 원)으로 피해청구 대비 14.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은 131건(84억 원)으로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10.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고된 유류오염피해 채권신고가 12만 6313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 5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IOPC 측이 추산한 피해 추정액 규모(5800억 원-6150억 원)가 법원에 신고된 채권신고액의 17% 수준이어서 향후 피해사정 과정에 상당수 탈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법상 IOPC 부담액을 넘어서는 피해액에 대해서 국고 보전토록 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류 의원은 이어 “수산분야 피해신고 건수 중 피해 입증이 어려운 맨손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2%에 달한다”며 “맨손어업인 피해보상 문제를 포함해 피해어민들의 조속한 피해 배상·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