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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분양시장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11월 분양시장에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충청권에 365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곧 끝나기 때문에 겨울철(내년 2월까지) 분양시장이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11월이 분양시장의 정점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달에는 대전에 645가구가, 충남에 2491가구가, 충북에 514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지역별 분양물량을 보면 대전의 경우 금성백조주택이 도안지구 13블록에 ‘예미지’ 64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충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증평 송산A2블록에 국민임대아파트 514가구를 공급한다.

충남에서는 롯데건설이 천안시 청당동 361의 13번지에 114~193㎡형 1012가구,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856번지 일원에 85~157㎡형 697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에 782가구를 분양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행안부는 자율 통합하는 시·군이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현재 진행중인 통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달 12일 전후해 발표키로 하고 찬성률이 50%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키로 했다. 특히 통합시 인구 70만 명을 상회하는 청주·청원,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등의 경우 최대 4개의 행정구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상임공동대표는 “이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발표한 진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통합지역의 혐오시설 이전 여부를 행안부 장관이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라고 비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과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최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오는 30일 현안 논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자리는 지난 달 지역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자치구 부족재원(총 250억 원 상당) 지원건의’가 있은 후 한달여의 침묵을 깬 첫 좌담이다.

따라서 긴급재정 지원건의에 대한 박 시장의 입장 표명이 예상되고 있어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전시의 긴급 수혈이 이뤄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각 자치구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몰아닥친 전국적인 불황과 혹독한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재정 타격을 입고 있어 재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5개 구의 경우 당초 올해 세입 예정분에서 총 525억 원의 감소분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재산세 55억 원 △부동산 교부세 162억 원 △조정교부금 297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11억 원 등의 세입결함을 떠안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초부터 박차를 가한 조기집행에 부응하면서 하반기 가용재원이 바닥난 자치구는 직원 인건비 43억 원을 비롯, 국·시비가 투입된 사업의 구비부담금 100억 원과 청소대행사업비 161억 원, 기타 필수경비로 상정된 95억 원 등 총 399억 원의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5개 자치구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간담회를 갖고 “조정교부금 감소예상액 331억 원 가운데 2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삭감했으나 나머지 삭감잔액 231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유보해 줄 것”과 “올해 부족재원 해결을 위해 구별 50억 원(총 250억 원)이상의 긴급재정지원”을 시에 건의했다.

현재 5개 구 예산담당부서 경우 “각종 변수로 인해 삭감된 올해 세입으로는 도저히 기(旣) 편성된 세출사업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악재로 인해 감소된 세수에 대해 대책이 없고, 이미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도 한계에 이르렀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채 기금도 모두 끌어다 썼다.

게다가 지난해 말 5개구 미부담액은 1084억 원에 이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추가분도 781억 원을 넘어선 데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상황 개선조차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 긴급재정 지원이 무산될 경우 한계에 다다른 5개 자치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채를 차입해야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다.

자치구의 금융채 차입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다 5년 이상 장기차입의 경우 시중은행이 꺼리고 있어 금융채 활용 자체도 난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역시 재정난에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말 지방채 잔고 4817억 원에, 올해 발행 계획분 1579억 원에 이르는 시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교부세감액분 공자기금 418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165억 9800만 원 △기타 투자사업 381억 원 등 총 965억 7700만 원을 배정받는 등 이례적으로 증가한 지방채 등으로 인해 자치구 부족재원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뽑는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현안을 반영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그 만큼 중요해졌다.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나 삶의 질, 행정개혁을 통해 행정 경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뀐지도 오래됐다.

현재 당진군은 도농 복합도시 구축과 함께 물류항만·해양관광도시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도모하며, 특히 철강 클러스터 조성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 유통과 주거시설이 집적한 신산업도시로 탈바꿈 돼 급성장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민종기 당진군수와 대담의 시간을 마련했다.

대담 = 천기영 서부본부장

-당진이 물류항만·해양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데 대해 설명을 해 달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당진군의 경제적 경쟁력은 현재 매우 높다. 고대·부곡·석문 국가산업단지 등 서해안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국내 최대 철강 클러스터로 형성시켰다. 철강 클러스터와 관련해 현대제철은 2015년까지 12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사업을 위해 7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동국제강이 연생산 150만t 규모의 고급 후판공장에 8500억 원, 동부제철이 전기로 제철사업에 6200억 원, 후판공장 건설 7600억 원, 중외제약이 14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내 최대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1조 2390억 원, 합덕일반산업단지 1170억 원, 송산 제2산업단지 1조 3712억 원을 투입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당진군은 산업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굳혀가며 2005년 107곳, 2006년 105곳, 2007년 270곳, 2008년 160곳, 2009년 10월말 현재 163곳으로 5년 연속 100곳 이상 기업을 유치해 왔다.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한 당진항도 15선석 3600만t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2020년 49선석 1억t 이상의 화물처리 능력을 보유한 중부권 관문항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 도시 추진상황은.

“삶의 질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활 수준과는 다르다고 본다. 최근 인구 14만을 넘어선 당진군은 시 승격에 대비, 2025년 계획인구 38만 명을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1만호 공급, 상하수도 시설개선, 시가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두지구 75만 4000㎡, 대덕수청지구 69만 5000㎡, 송악도시개발사업 28만 4394㎡, 당진1지구 26만 6310㎡, 당진 중심권지구 130만㎡ 등 모두 7개 지구 369만 6753㎡가 새로운 도시로 변신 중이다. 특히,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당진읍 한전주 지중화 사업, 남산공원 주민 휴식공간, 난지도 특화숲, 아미산 종합개발 등 녹지 확충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과거보다 크게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아름다운 도시개발 추진과 첨단 신산업 육성 및 물류기반 확충,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농업 육성, 고품격 문화예술 활동, 관광산업 육성, 복지기반 확충 및 교육 경쟁력 제고, 성과중심 주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 등이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경제적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삶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년 간 교육경비 지원 30억 원과 학교시설 대응투자 33억 원 등 총 18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충남도 내 학생 1인 당 최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당진장학회는 2003년 설립 후 2004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총 1616명에게 17억 14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우수학생 유치 등 학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늘리고 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당진, 지역주민의 만족을 넘어서는 감동으로 생활과 복지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바다의 도시, 해양 관광도시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오감이 즐거운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당진은 바다의 도시, 해양관광도시로 2020년까지 9898억 원을 투자해 당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2년 완공 목표로 569척이 해상 계류할 수 있는 석문지구 마리너리조트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사업으로 개발비용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당진을 품격있는 해양관광도시로 만들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지표를 실천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전 군민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다시 찾고, 계속 머물고 싶은 클린 당진(Clean-Dangjin) 해안가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서해안 유일의 해가 뜨고 지는 왜목마을은 해안 수변데크길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관광지로 새롭게 달라졌으며, 천혜의 아름다운 난지도 해수욕장은 사업비 114억 원을 들여 4계절 관광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밖에 천주교 순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베들레헴 솔뫼성지가 세계적인 성역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한국문학사에 계몽문학의 획을 그은 심훈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상록수 마을은 필경사를 중심으로 새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또 합덕제 방죽과 면천읍성 복원 등을 통해 관광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으로 당진의 관광가치를 계속 창출하고 있다.”

-또 ‘자연에 경쟁력을 입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 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진은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농업군으로 서해안의 넓은 간척지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바닷바람을 맞아 아주 맛있는 쌀을 대량 생산하는 지역이다. 전국 농협 최초로 ISO 9001과 ISO 14001을 인증받은 데 이어 충남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로 지정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도 우수 브랜드쌀로 인정받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8월, 전국 최초로 유럽에 해나루쌀을 수출한 이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앙골라 등에 당진 해나루쌀을 수출하고 있다. 해나루쌀을 해외로 계속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부터 생산과 유통, 판매 모든 과정을 군(郡)이 직접 품질을 관리하고 공격적 마케팅 공략에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수한 농산물 중 수출 가능성이 높은 후리지아, 아스파라거스, 단호박 등을 집중 육성해 일본 등에 수출할 계획이며, 향후 외식업체 및 해외에 진출해 있는 7000여 국내 기업의 단체 급식소 공략을 위한 식자재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다 함께 행복한 당진건설’의 성과를 꼽는다면.

“잘 알다시피 당진군은 다 함께 행복한 당진 구현을 위해 2009년을 사회복지의 해로 정해 추진 중이다. 복지예산은 외부 자원을 포함해 총예산 5429억 원의 약 18%로 지난해 총예산 3936억 원의 13.9%에 대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충남 최초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행복나눔 복지센터'를 2곳에 설치해 어려운 가정을 돌보며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행복을 드리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함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들을 네트워크화해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해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늘려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의 확대방지와 사회적 양극화 해결에 적극 대응해 가고 있다.”

정리=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대전·충남·북 일부 대학들이 석·박사 논문 심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원 석·박사 논문심사비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대 논문심사료 최고액은 석사과정 15만 원, 박사과정 60만 원, 사립대는 석사과정 90만 원, 박사과정 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는 원광대 의학계열이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300만 원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논문심사비가 비쌌다.

또 백석대가 신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심사료가 각각 100만 원에 달해 대전·충남·북에서는 가장 높았다.

계열별로는 백석대를 비롯한 전국 14개 대학 신학과에서 박사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대를 걷어 신학계열의 경제적 부담이 여타 학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은 우송대가 ‘TESOL-MALL’에서 91만 원의 심사료가 책정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원광대 의학계열 90만 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80만 원 순이었다.

국·공립대도 한국체대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국공립대가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남·북에서는 충남대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등 5개 대학이 석사는 10만 원, 박사는 30만 원의 논문심사료를, 충주대는 석사학위에 대해서만 10만 원의 논문심사료를 책정했다.

이와 달리 연세대, 포항공대 등 12개 사립대는 석·박사 논문 심사비를 따로 받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대학원생들에게 별도의 논문심사료를 걷기 보다 교비회계 수입내에서 논문심사 교수들에게 심사료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대학가 안팎에서는 실비 수준을 넘어선 고액 논문심사비 관행에 대해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심사비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원생들은 거액의 등록금과 별도로 수백만 원 대의 석박사 논문심사료까지 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논문심사료 징수 근거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교비회계 수입내에서 논문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