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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각종 현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추진 성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청원통합문제를 비롯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청주공항미사일기지 △밀레니엄타운 개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옥산산업단지 조성 △진천음성혁신도시 △제천연수타운 △중이온가속기센터 유치 △충주기업도시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추가 증설 △도심 재개발 재건축 △제천한방엑스포 성공개최 △대형마트·SSM입점 피해 등이 해결해야 될 당면한 지역현안이다. 이 현안을 둘러싸고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과 해당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 능력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충청투데이는 충북지역 현안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긴급 점검해 본다. 편집자

청주공항 미사일기지 설치문제가 국가안보와 공항활성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28일 몸소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만나 미사일기지 설치문제에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정 지사는 이날 미사일기지 예정 부지는 각종 공항활성화 시책추진(항공기정비센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지라고 강조한 뒤 미사일기지 설치계획 철회와 부지 무상양여, 관리전환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동안 청주공항 미사일기지 설치를 고수한 국방부가 이번 정 지사 요구에 한 발짝 물러나 양측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은 29일 국방부장관 면담 결과 발표를 통해 "청주공항 미사일기지 설치에 고집했던 국방부가 이전 부지 방안을 상호 모색하기로 합의해 공항활성화에 다소 희망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 결과를 놓고 도가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는 발표에 무리가 따른다.

도 관계자와 공항활성화대책위 등이 9번에 걸친 접촉에서 국방부는 "지난 4년 전부터 청주공항 부지는 미사일기지 적지로, 선택이 불가피하다.

도 측에서는 이 부지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미사일을 북측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은 이 부지 밖에 없다"고 원칙을 고수했다. 정 지사와 국방부 장관 면담에서도 이같은 발언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사일기지 부지 이전은 심각한 전투적 누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방부 견해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풀이돼 도가 다른 부지를 고려하는 쪽이 국가안보와 공항활성화의 상생 방안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생방안 모색이 공항활성화 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도의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부지를 고려하라는 의도다.

국방부의 상생 방안 모색의 뜻을 미사일기지 이전으로 확대 해석하기 보단 상호간 입장차를 굽히지 못해 도출된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단정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항활성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미사일기지 설치문제를 이번 결과로 일단락 짖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새로운 대책 구상과 도민의 결집된 의견 전달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ppjjww77@cctoday.co.kr

     충북 중부4군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마감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를 제치고 여유있게 승리하면서 한껏 고무됐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당초 박빙승부를 예상했으나 의외로 표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패배하자 위축돼 있다.

자유선진당 역시 충북 남부지역에 이어 중부권까지 진출을 노렸으나 한계성을 드러냈다.

이같은 중부4군 보궐선거로 각 정당의 내년 보궐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에게 이번 중부4군 보궐선거 참패가 매우 부담스러워졌다.

한나라당은 정우택 지사의 정치텃밭인 진천지역에서 11%대의 낮은 득표률을 기록했으며, 괴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민주당에 졌다.

재선 가능성이 높은 정 지사이지만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선거를 치르는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중부4군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상승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탄한 재선가도가 예상되는 정우택 지사와 맞설 경쟁력있는 인물을 물색해왔던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결과로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후보군을 어떻게 정리하는냐이다. 보궐선거 기간 중에 전격적으로 입당한 한범덕 전 행정자치부 제2차관은 시종일관 지사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 차관 이외에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시종 의원도 지사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궐선거에 고무된 당내 분위기로 볼 때 홍재형 의원도 상승기류가 이어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지사출마 욕심을 낼 수도 있다.

다만 현역국회의원이 금뺏지를 반납하고 지사선거에 출마하기가 쉽지 않아 의외로 정리가 쉽게 될 수도 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 준비가 쉬워지기는 했지만 후보군 정리라는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됐다.

자유선진당은 지사후보 물색은 고사하고 남부지역의 이탈을 고민해야할 형편에 놓였다. 그동안 이용희 의원과 함께 남부3군 단체장의 이탈 가능성이 지역정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1, 2위와 현격한 표차로 3위를 기록한 자유선진당이 충북에서의 기반이 흔들릴수도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밖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각 정당의 입장이 확연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지망생이 몰리는 한나라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정적인 참패원인이었던 공천후유증이 청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에 고심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사 후보군 이외에는 기초단체장 인물기근 현상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업체의 업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이달 지역 제조업체의 업황BSI(기업사정지수)는 87포인트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102포인트로 전월보다 6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전월보다 2포인트 내린 83포인트에 머물렀다.

또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기업은 전월보다 3포인트 내린 80포인트로 조사됐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약화됐다.

지역 제조업의 내달 업황전망BSI는 이달과 같은 87포인트에 머물려 상승세를 멈췄다.

그러나 자금사정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지역 제조업 업황은 생산과 채산성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매출과 신규 수주 등이 다소 부진했다”며 “비제조업도 이달 업황은 운수업을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향후 전망은 다소 분진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대전시가 29일 브랜드택시 확대와 콜수수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역 택시업계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현재 법인(한빛콜)과 개인 800대씩 총 1600대로 운영 중인 브랜드택시를 연말까지 법인 2000대와 개인 500대를 추가 모집해 모두 41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카드결제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택시 3000여 대에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브랜드택시 확대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법인택시 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개인택시는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하고 장비를 설치 중이다.

시는 또 브랜드택시 말고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콜택시 1700여 대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콜수수료(1대당 월 1만 2000원)와 함께 5000원 미만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택시에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행 3.5%인 카드수수료를 2.5%까지 인하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인하를 건의하는 한편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인하를 놓고 협상 중이다.

시는 내달 개인택시 20대를 전국 최초로 전일 임차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승합차 15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만 공급하고, 내년에는 개인택시 20대와 승합차 20대를 추가, 총 60대의 장애인콜택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면 장애인콜택시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승합차 운행보다 16억 원의 예산절감 및 택시 40대 감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든 택시(8874대)에 영상기록장치(DVR) 설치금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개 권역에 택시공동차고지를 조성해 택시회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시의 종합대책은 고질적인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난의 가장 큰 핵심으로 지적되는 업계 자체의 감차 문제가 시의 지원 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

또 일정부분 업계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측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는 내년 중기 택시공급계획 마련에 앞서 연내 국토해양부로부터 감차 관련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07년 용역 기준으로 460여 대(전체 택시의 약 5%)에 달하는 과잉공급분을 단시간 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특정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시도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관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해 ‘지역단위 공동휴업’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학교와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휴업하는 학교와 학원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그 동안 일선 학교별로 이뤄져 온 대응지침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주 내로 시·도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국 일제 휴교령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등교중지→학급·학년휴업→학교휴업→지역단위 공동대응’ 등 학교장 중심의 단계적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학생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교중지, 학급·학년 휴업을 적극 활용하되, 환자 발생이 증가해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학교단위의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다. 환자발생이 늘어나 학급·학년휴업으로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교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일일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발생 시 즉시 치료조치등을 강화토록 했다.

교과부는 또 현재 시·도 단위로 휴업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휴업 기준을 마련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하기로 했다. 휴업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및 위치·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학교장이 전체 휴업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업결손, 생활지도, 급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학교의 경우 맞벌이 가정 자녀의 관리대책, 학원 이용 및 방과후 수업관련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날 ‘신종플루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도 수정, 보완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교육기관 행사의 경우 기존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 지침이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로 바뀌었고, 등교중지 대상도 '확진환자'에서 '의심환자'로 강화했다. 또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거점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