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대전시장과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최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오는 30일 현안 논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자리는 지난 달 지역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자치구 부족재원(총 250억 원 상당) 지원건의’가 있은 후 한달여의 침묵을 깬 첫 좌담이다.
따라서 긴급재정 지원건의에 대한 박 시장의 입장 표명이 예상되고 있어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전시의 긴급 수혈이 이뤄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각 자치구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몰아닥친 전국적인 불황과 혹독한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재정 타격을 입고 있어 재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5개 구의 경우 당초 올해 세입 예정분에서 총 525억 원의 감소분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재산세 55억 원 △부동산 교부세 162억 원 △조정교부금 297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11억 원 등의 세입결함을 떠안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초부터 박차를 가한 조기집행에 부응하면서 하반기 가용재원이 바닥난 자치구는 직원 인건비 43억 원을 비롯, 국·시비가 투입된 사업의 구비부담금 100억 원과 청소대행사업비 161억 원, 기타 필수경비로 상정된 95억 원 등 총 399억 원의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5개 자치구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간담회를 갖고 “조정교부금 감소예상액 331억 원 가운데 2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삭감했으나 나머지 삭감잔액 231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유보해 줄 것”과 “올해 부족재원 해결을 위해 구별 50억 원(총 250억 원)이상의 긴급재정지원”을 시에 건의했다.
현재 5개 구 예산담당부서 경우 “각종 변수로 인해 삭감된 올해 세입으로는 도저히 기(旣) 편성된 세출사업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악재로 인해 감소된 세수에 대해 대책이 없고, 이미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도 한계에 이르렀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채 기금도 모두 끌어다 썼다.
게다가 지난해 말 5개구 미부담액은 1084억 원에 이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추가분도 781억 원을 넘어선 데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상황 개선조차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 긴급재정 지원이 무산될 경우 한계에 다다른 5개 자치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채를 차입해야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다.
자치구의 금융채 차입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다 5년 이상 장기차입의 경우 시중은행이 꺼리고 있어 금융채 활용 자체도 난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역시 재정난에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말 지방채 잔고 4817억 원에, 올해 발행 계획분 1579억 원에 이르는 시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교부세감액분 공자기금 418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165억 9800만 원 △기타 투자사업 381억 원 등 총 965억 7700만 원을 배정받는 등 이례적으로 증가한 지방채 등으로 인해 자치구 부족재원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이번 자리는 지난 달 지역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자치구 부족재원(총 250억 원 상당) 지원건의’가 있은 후 한달여의 침묵을 깬 첫 좌담이다.
따라서 긴급재정 지원건의에 대한 박 시장의 입장 표명이 예상되고 있어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전시의 긴급 수혈이 이뤄질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각 자치구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몰아닥친 전국적인 불황과 혹독한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예년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재정 타격을 입고 있어 재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5개 구의 경우 당초 올해 세입 예정분에서 총 525억 원의 감소분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재산세 55억 원 △부동산 교부세 162억 원 △조정교부금 297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11억 원 등의 세입결함을 떠안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초부터 박차를 가한 조기집행에 부응하면서 하반기 가용재원이 바닥난 자치구는 직원 인건비 43억 원을 비롯, 국·시비가 투입된 사업의 구비부담금 100억 원과 청소대행사업비 161억 원, 기타 필수경비로 상정된 95억 원 등 총 399억 원의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5개 자치구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간담회를 갖고 “조정교부금 감소예상액 331억 원 가운데 2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삭감했으나 나머지 삭감잔액 231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유보해 줄 것”과 “올해 부족재원 해결을 위해 구별 50억 원(총 250억 원)이상의 긴급재정지원”을 시에 건의했다.
현재 5개 구 예산담당부서 경우 “각종 변수로 인해 삭감된 올해 세입으로는 도저히 기(旣) 편성된 세출사업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악재로 인해 감소된 세수에 대해 대책이 없고, 이미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도 한계에 이르렀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채 기금도 모두 끌어다 썼다.
게다가 지난해 말 5개구 미부담액은 1084억 원에 이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추가분도 781억 원을 넘어선 데다 경기침체 지속으로 상황 개선조차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 긴급재정 지원이 무산될 경우 한계에 다다른 5개 자치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채를 차입해야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다.
자치구의 금융채 차입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다 5년 이상 장기차입의 경우 시중은행이 꺼리고 있어 금융채 활용 자체도 난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역시 재정난에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말 지방채 잔고 4817억 원에, 올해 발행 계획분 1579억 원에 이르는 시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교부세감액분 공자기금 418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165억 9800만 원 △기타 투자사업 381억 원 등 총 965억 7700만 원을 배정받는 등 이례적으로 증가한 지방채 등으로 인해 자치구 부족재원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