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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 '대전시의회 욕지도 파문'으로 20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권형례(47·여)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권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회가 권 의원에 대해 내린 20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의회가 욕지도 파문으로 문제가 됐던 두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거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경미한 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해서만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가 외부 여성들을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다른 의원들로부터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유받아 동행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형례 의원은 “욕지도 파문의 주역이라는 왜곡된 비난을 받아 힘들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승소는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윤리위의 결정이 공정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당시 윤리위원장인 현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사과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분양 및 신규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 만료 시한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 5년 이내 거래시 양도세를 100% 면제받는다.

조만간 4분기 분양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종료 시한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77곳 총 5만 7031가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은 대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와 천안, 아산, 당진 등에 많이 있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새 아파트는 입지적 장점과 미래가치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우선 도안지구에 올해 대전지역 마지막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금성백조주택은 내달 도안지구 13블록에 ‘예미지’란 브랜드로 전용면적 84㎡형 단일평형 64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는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할 경우 5년 이내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기한이 1년에 불과하다.

분양 시장에 훈풍을 불게 했던 덕명지구와 학하지구, 도안지구에도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눈여겨 볼 곳으로는 덕명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를 비롯해 도안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 도안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도안지구 6블록 ‘휴먼시아’, 도안지구 14블록 ‘파렌하이트’,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 학하지구 4블록 ‘리슈빌 학의 뜰’,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등이 있다.

충남·북 지역에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해있다.

눈여겨볼 곳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6612가구가 연내 분양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적용시한이 3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아 분양시장 및 기존 미분양 판매시장에도 막바지 수요자가 몰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미사일 설치계획 철회를 위한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28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만나 청주국제공항내 미사일 설치계획 철회와 해당 부지를 충북도에 무상양여 또는 관리전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지사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문제의 부지는 정부가 청주공항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지임을 강조, 충북도에 무상양여 또는 관리전환 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동안 국방부, 공군본부 등 군 관계자들과의 실무차원 협의결과 국방부장관의 결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정 지사와 김태영 국방부장관과의 직접 회동을 추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국가안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일방 추진해 현재의 상황이 빚어졌다”며 “사태가 악화돼 전체 공군기지를 이전하라는 도민의 거센 저항으로 번질 경우 군과 충북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에 군과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에는 국방부 고위참모와 충북도 출신인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충북도 정책관리실장,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박경배 행정부지사 등은 지난 23일 청와대를 방문해 윤진식 정책실장을 만나 청주국제공항 미사일기지 설치계획 철회를 건의했다.

도는 청와대 방문 건의와 이날 면담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충북도의 애로와 도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보고, 도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교원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간 청주·공주교대 등 교대생들이 집단 유급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교대생 집단 유급사태가 실제 일어나면 교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8일 청주교대에 따르면 학생들이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5분의 4 이상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별도 보강 등을 실시하지 않는 한 유급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수업거부에 들어간 학생들은 수업일수 4/5선 마지노선인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해야 과목별 시험을 볼 수 있고 학점을 취득해 진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최소 하루를 유예해 내달 2일까지만 복귀하면 집단 유급을 시키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주교대는 1~3학년들이 수업거부를 벌이고 있고 공주교대는 3학년이 실습기간이라 1~2학년 중심으로 수업을 집단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29일 서울 여의도에 집단 상경해 전국 교대생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 교대생들은 이날 상경 집회에서 향후 투쟁방향을 설정한 후 30일 수업 참여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대생들은 앞서 찬반투표를 통해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주가 교대생 수업 복귀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환 청주교대 총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수업거부의 근본 원인은 초등교원 정원 축소로 임용이 갈수록 어렵게 되기 때문이지만 전교생 유급이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12월에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2만 7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지만 충청권 입주물량은 80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전국적으로 2만 7926가구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올해 월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두번째로 많은 11월의 2만 2280가구보다 5646가구 많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2개 단지에서 802가구만 집들이를 한다.

지역별 입주물량을 보면 충남의 경우 당진군 당진읍 당진코아루 1차 350가구, 충북은 청주시 복대동 지웰시티 452가구이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