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현장 무고한 시민 체포, 국가에 배상책임”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력시위와 무관한 시민을 경찰이 불법 체포한 것과 관련 법원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법 민사2단독 장현진 판사는 지난 30일 이모(45)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고에 대해 100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 등이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이 씨 등은 당시 집회와 무관한 일반시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 등 3명은 화물연대 폭력시위가 벌어진 지난 5월 16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시위 현장을 지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