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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안 마련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북도의 대응책 마련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연내로 앞당길 것을 시사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논란이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 총리 계획에 손을 들어 줬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대안 마련에 의견을 같이했다.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인선이 이날 완료돼 본격적인 대안 마련 작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세종시 수정안 마련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충북 기업유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충북도의 반응은 무디게 전개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 지원으로 도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중부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같은 위기를 앞두고 도가 발표한 입장은 고작 '세종시 원안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추상적인 말뿐이다.

청주 한 산업단지 조성 기관은 "세종시가 건설되면 도내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기업유치는 하늘에 별 따기"라며 "고사 직전에 처하기 전에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기혼자녀와 독립해 따로 살려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피데스개발은 대우건설, 해안건축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수도권 30평형 이상 주택 소유자 1012명을 대상으로 ‘2009 주거공간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7년 17.9%, 2008년 10.6%에 이어 올해 4.0%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33.2%가 기혼 자녀 거주지와 ‘차로 30분에서 1시간 미만 거리’에, 24.6%가 ‘1시간 이상 거리’에 살고 싶다고 각각 답해 총 응답자의 57.8%가 ‘차로 30분 이상 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양을 받기보다는 독립되고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기혼 자녀들과 동거할 경우 수반되는 가사 노동과 보육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노부부들이 현 거주지에서 평균 9년 거주했으며 응답자의 62.1%가 현 거주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 거주주택의 평균 시가는 약 5억 9500만 원이며 집값은 중도금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한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기존 재산을 처분하고 저축한 금액으로 지불했다는 응답이 38.3%를 차지했다.

부부 위주의 주거공간에 대한 잠재 수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주택, 레저형 주택, 호텔급 서비스 아파트 등 8가지 주택 유형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부부생활 위주 아파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해 전원주택 7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최근 법원 내부에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오히려 재판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일원화 제도(경력 법관제)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검사나 변호사 등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해마다 지원자가 늘고 있다.

'2009년 경력 법관 공채'에서는 모두 76명(남 62명·여 14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27명(변호사 15명, 검사 12명)이 판사 임용예정자로 선발됐으며, 대전지역에서는 2명(검사 1명, 변호사 1명)이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올해 경쟁률은 2.8 대 1로 지난 2005년 경력 법관 공채를 시작한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고법의 경우 올해 11월 현재 모두 4명(검사 2명, 변호사 2명)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경력 법관들이 늘었다.

이 같이 판사를 선호하는 추세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경력 법관제가 점자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변호사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평균 수입이 줄어들었고, 승진 누락 시 '자의반 타의반' 조직을 떠나야 하는 검찰의 인사 관행으로 판사를 선호하는 검사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 내부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출신 판사들이 현재의 전문 법관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법관들은 이들 경력법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나 단기간에 '경력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지역에서 다시 판사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내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로 수년간 활동하다 판사로 임용된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변-판-변'의 경우 경력 법관제가 당사자의 몸값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기존 법관들의 불만이다.

특히 기존 법관들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장판사 밑에서 배석판사로 5년 이상 혹독한 수련을 받아 전문 법관으로 성장하는 반면 이들 경력 법관들의 법조 경력만으로는 2~3년의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력 법관이 배석판사로 올 경우 담당 부장판사들은 이들을 재판부의 할 일원으로 키우기 위해 교육은 물론 사건까지 처리해줘야 하는 등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농·어민들로부터 납품받은 수십억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헐값에 처분한 후 도주한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농수산물을 납품 받은 뒤 헐값에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모두 39명으로부터 27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 모(57) 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42)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전, 충남, 충북 등 전국을 무대로 더덕, 곶감, 굴비, 김, 갈치 등의 농수산물을 외상 납품받은 뒤 이를 헐값으로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쇄·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시민들로 이들은 거래 초기에는 소량 주문,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뒤 일시에 대량으로 외상 거래를 조건으로 납품받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교육당국의 퇴출 대상 사립대 명단 발표가 이달 안으로 임박한 가운데 내년부터 사립대간 통·폐합을 위한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사립대들간에 통·폐합과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사립대의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까지 대학 통·폐합 기준 적용 시한이 끝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적용시한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중심 대학의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이 올해 65%에서 내년에는 66%, 2011년 67% 등으로 매년 1%씩 높아진다. 이는 연구중심 대학의 교원확보율 증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교육중심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61%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원확보율 산정에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로 바뀐다. 입학정원 감축과 통·폐합 후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현행 ‘2004년도’에서 ‘통·폐합 신청 3년전’으로 변경된다. 또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유형이 신설되고, 전문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으로 변경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