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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복지급여가 여전히 새고 있다.

감사원은 16일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25개 시·군·구에서 37명이 복지급여 18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지역은 충주시, 음성군, 영동군에서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음성군 관내 모 병원에서 입원환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계좌에서 지난 2006년 1500만 원, 2007년 500만 원을 인출해 이사장, 전 사회복지사 등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같은 병원 입원환자 18명의 계좌에서 24차례에 걸쳐 총 1억 5950만 원(변제액 1600만 원 포함)을 부당하게 찾아 개인 보험료 납부, 물품대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음성군에 병원 이사장과 전 사회복지사로부터 1억 4350만 원을 회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충주시 사회복지급여 담당자는 지난 2004년 관내에 거주자는 수급자에게 지급돼야할 같은 해 9월분 생계·주거급여액이 24만 4290원인데도 64만 4290원으로 과다 책정해 당시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던 수급자의 계좌를 임의로 삭제 후 대신 자신의 계좌를 입력해 입금, 다음날 24만 4290원을 수급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켜 40만 원을 횡령했다.

이 담당자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월 분과 10월 분 생계·주거급여 78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동군 사회복지 당당자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 까지 사망하거나 전출해 수급자 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없는 사회복지급여(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 19건 147만 4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급받아 부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후 반납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충주시와 영동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복지예산 누수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 사각을 해소하기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지급 시스템 개선과 복지담당인력 확충, 복지 업무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3명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승진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도는 내년 1월부터 5급 이하 인사 때 승진인원 20% 범위를 자녀 3명 이상을 돌보고 있는 공무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게 근무성적 평정 일정등급을 부여하고 도 전입 시험 시 다자녀 공무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3자녀 이상 공직자 포상·휴양시설 사용을 우대하며 개인별 육아시간을 감안한 맞춤형 탄력근무제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도 보장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제인 재택근무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다자녀 승진 우대 제도는 담당부서별로 바로 추진되며 예산확보와 조례개정,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을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약EBM연구센터 신현규 박사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등의 검사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포함)에서 주로 처방하는 십전대보탕 등 25개 주요 한약탕제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이산화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법정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표준한방처방EBM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한의학연구원은 십전대보탕과 쌍화탕 등 주요 한약탕제 처방 25가지를 끓인 뒤 탕액에서 중금속을 검사했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 값을 얻었다. 중금속의 경우 물과 반응하지 않고 분리되는 성질이 있고, 한약은 끓인 후 찌거기는 버리기 때문에 복용하는 한약 탕액에는 위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한의학연 표준한방처방 EBM 구축사업에서는 앞으로 25개 주요 처방에 대해 전탕 전(끓이기 전)과 전탕 후(끓인 후)의 한약처방을 더 세분화, 원재료와 세척 후의 세척물, 전탕 액, 전탕 후 찌꺼기 등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를 수행·발표할 계획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청주시 상당공원이 때아닌 4·19기념탑 설치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 4·19기념사업회의 제안으로 청주시가 기념탑 설치를 추진키로 했으나 일각에서 절차상 문제와 함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0년 4월까지 모두 3억 5000만 원을 들여 상당공원 내 '충북 4·19혁명 기념탑'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충북 4·19기념사업회이 2010년 4·19혁명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4·19혁명의 전국 3대 진원지중 하나인 청주에 4·19혁명의 정신을 형상화한 기념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추진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4·19기념사업회가 제출한 2개의 설계안 중 하나를 선택해 설계자로부터 저작권 포기를 유도하는 기부체납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정식 공모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시민여론조사 등도 거치지 않고 특정단체의 주도로만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충북 4·19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 전 청주시장이 올 초부터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등을 다니며 4·19혁명 기념탑 건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관예우' 차원의 특혜 아닌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한 상태다.

시민 최모(50·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씨는 "4·19혁명 기념탑 건립의 의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대로 된 절차는 밟아야 할 것 아니냐"며 "상황은 다르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설치 당시와 너무 비교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경 진보단체의 상당공원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설치 요구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4·19혁명 기념탑을 설치한다면 상당공원 만큼 상징성을 더할 수 있는 곳도 없다. 다만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이 생략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설계안에 대해선 반드시 공모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북 4·19기념사업회에서 제안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도내에서 특히 청주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4·19혁명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기념탑 건립을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세도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최근 2주간 매매값 변동률은 0.04%로 2주전인 지난달 30일(0.12%)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으며, 전세시장은 0.22%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27%)보다 다소 둔화됐다.

◆대전 매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0.04%올라 2주전인 지난달 30일(0.12%)에 비해 0.8%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중구(0.13%), 대덕구(0.03%), 서구(0.03%), 유성구(0.03%) 순으로 올랐으며, 동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형 0.09%, 135~148㎡형 0.06%, 152~165㎡형 0.06%, 102~115㎡형 0.05%, 85~99㎡형 0.03%, 66㎡형 이하 0.02%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에 185㎡형 이상은 0.07%, 168~181㎡형은 0.02%, 119~132㎡형은 0.01%씩 하락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중구 목동 대아목양마을 165㎡형이 1000만 원 오른 2억 8750만 원, 대덕구 오정동 양지마을 105㎡형이 750만 원 오른 1억 4500만 원, 서구 내동 롯데 95㎡형이 500만 원 오른 1억 2750만 원, 유성구 지족동 반석마을1단지 98㎡형이 500만 원 오른 2억 2500만 원의 시세를 각각 형성했다.

반면에 유성구 전민동 세종 175㎡형이 750만 원 하락한 2억 2750만 원을, 중구 목동 대아목양마을 199㎡형이 500만 원 하락한 3억 7500만 원을, 서구 내동 롯데 158㎡형이 500만 원 하락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대전 전세

전세시장은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0.22%올라 2주전인 지난달 30일(0.27%)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서구(0.34%), 유성구(0.23%), 중구(0.06%) 순으로 상승했고 대덕구(0.00%), 동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형 0.44%, 102~115㎡형 0.30%, 69~82㎡형 0.28%, 185㎡형 이상 0.13%, 119~132㎡형 0.04%, 152~165㎡형 0.03% 순으로 중소 평형대의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135~148㎡형은 0.02% 하락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서구 둔산동 햇님 191㎡형이 1500만 원 오른 3억 2000만 원,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2단지 122㎡형이 1500만 원 오른 1억 8000만 원, 노은동 스타돔 112㎡형이 1000만 원 오른 1억 1500만 원, 서구 탄방동 한가람 72㎡형이 750만 원 오른 1억 250만 원의 시세를 각각 보였다.

반면 중구 목동 대아목양마을 144㎡형은 500만 원 내린 1억 6000만 원을 기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