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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17일 전국 최초 취·등록세 자동입력 프로그램인 SOW시스템을 공동개발한 ㈜케이알시스와 납품 1건당 30만 원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흥덕구 제공

청주시 흥덕구가 전국 최초로 취·등록세 자동입력 프로그램인 'SOW시스템'을 개발해 고지서 발급 시간 단축은 물론 지방세수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SOW시스템은 취·등록세 자진 신고서에 이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15개 항목을 세무전산에 자료입력해 5분 이상 걸리던 신고접수 처리를 1분 이내로 단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흥덕구는 1500만원을 들여 올해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지난 9월 10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전국 시연회도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흥덕구는 2010년 사직동 재건축 아파트 3599세대, 복대동 지웰시티 아파트 2164세대 등 약 58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SOW시스템의 업무개선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흥덕구는 지난 17일 공동 개발업체인 ㈜케이알시스와 타 지자체에 SOW시스템이 납품이 될 때마다 30만 원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도 체결해 세외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케이알시스 관계자는 "전국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 2010년에는 약 30개 자치단체에서 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충제 흥덕구청장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앞선 세무업무로 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자진납부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대전지역 도로변 곳곳에서 불법자동차정비업자들이 차량의 녹제거와 칠을 해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도로변 곳곳에서 무허가 불법 자동차정비업자들이 난립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무허가 정비업자는 고객들의 자동차 도색을 위해 납, 탄화수소 등 유독성이 강한 페인트 등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한 뒤 하천이나 하수도로 무단 방류시키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쎈딩(판금)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 등은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천식, 알레르기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꼽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단속업무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직접 무허가 불법 자동차정비업자를 취재한 결과, 대전지역에만 20여곳에서 성업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교통안전지역이나 편도 4차선 이상의 대로변 등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 집중 분포돼 있었다.

심지어 대전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하상도로에도 4개 이상의 무허가 정비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대전천, 갑천 등 중심 하천으로의 유독성 물질 유입도 상당 기간 계속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주로 소형 화물트럭에 각종 장비를 싣은 뒤 교통안전지역이나 대로변 모퉁이에 자리를 잡은 뒤 대형 현수막을 통해 고객들의 유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단속이 예상될 경우 바로 차를 이용해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지역의 대기는 물론 하천오염까지 시키며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최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할 문제를 지목한다.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정비작업을 행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 지자체 교통과, 등록된 정비업자의 환경배출시설을 측정 및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자체 환경과가 각각 단속권을 갖고 있어 이중적 관리 및 감독권이 체계적인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나가도 채증을 위한 사진촬영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단속 시마다 경찰관을 부를 수도 없고, 다른 직원을 동행해 단속 나가면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진환·황의장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제천지역 일부 업체에 대한 물량 배정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레미콘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천지역 현장 조사를 거쳐 문제가 된 3개 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예정된 레미콘 1만 1000㎥ 배정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제천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더 배정받기 위해 편법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조사를 통해 결정된 것.

충북레미콘조합 관계자는 "정규 인력을 갖추지 않고 2~3명이 상주하면서 레미콘을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에 대해 배정 정지를 한 상태"라면서 "수일 내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레미콘 공장에서 물건이 직접 생산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앞으로 1년간 관급레미콘을 배정받지 못하고 자격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제천지역에는 모두 7개의 레미콘 회사가 있으나 업주 3명이 업체 2개씩 6개 업체를, 1명이 1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3개 업체에서는 전력사용량 등이 턱없이 부족해 레미콘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업주 3명이 수년간 2개 업체로 레미콘을 배정받은 뒤 1개 업체만 가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달청에서 관급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품질 불량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정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납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1년간 관급공사 배정에서 뺀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들 업체에 배정 정지명령을 내렸고, 현재 업체들은 휴업을 하거나 휴업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내년 3월경 ㈜신영의 청주지웰시티 2차 아파트와 현대백화점의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영 관계자는 18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지웰시티 공사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웰시티 2차 1806세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신청서를 다음 주 중 시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3월경 착공과 분양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대백화점 측도 이 시기에 맞춰 백화점 착공에 들어갈 것이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웰시티 1차 아파트는 내년 7월경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현재 1차 분양률이 78% 정도에 달해 80%가 넘어서는 내년 봄에는 2차 착공과 분양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2차 아파트는 수요가 많은 109㎡ 규모를 85%, 158㎡ 규모를 15%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7년 12월 청주 복대동 대농2지구에 공급한 ‘청주복대지웰’ 452세대에 대해서도 다음달 20일 경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신영이 충북지역에서 분양했던 사업 중 첫 입주를 시작하는 사업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9일 청주복대지웰 입주예정자협의회(공동대표 권회삼)가 청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입주할 아파트가 견본주택과 다르다며 전체 분양가 30% 인하를 요구했지만 신영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개발 차질을 우려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그동안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어 ‘세종시 수정론’에 관망세를 보여온 각 지자체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을 우려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세종시는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세종시 블랙홀’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가 기업·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약속했지만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파격적인 가격의 토지분양 및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헤택까지 제시하는 등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종시 몰아주기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역차별' 목소리마저 높아가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기업유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론에 반발하고 있다.

호남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도시 형태로 수정할 경우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무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 등 전남권 기업도시의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년 4월 분양 예정인 새만금 산업단지도 '세종시 블랙홀'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했던 지역까지 ‘세종시 수정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영남권 출신 한 인사는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거론할 때만 해도 상당수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들어 수정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워 기업을 내려보내게 되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럴 바에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역차별 여론이 ‘세종시 수정’ 반대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