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을 14일 앞둔 5일 충청권을 비롯한 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당은 이날 “대선 공약은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 지원과 균형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이 핵심 공약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의 조속 재개 추진 △도안호수공원 조기 추진 등의 30여개 대전지역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살기좋은 명품도시’라는 큰 주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과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 등의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충남도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중추, 중국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청이전 지원 확대 및 내포신도시 조기 안착 지원, 동서남북 연결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국 교류기지화 등 항만 인프라 확대 등의 7대 정책을 약속했다.
충북도에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청주공항을 중부권 최대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을 골자로 한 6대 정책을 공약했다.
민주당 측은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한 국토의 심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가 밝힌 이날 공약은 구체적인 추진 시기나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의 항목이 빠져 있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공약 중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하겠다고 밝혀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특히 대전지역 공약 가운데선 ‘도시철도 2호선 사업확정을 지원하겠다’며 세부 계획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등 도시철도 2호선 사업 확정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은 지난달 21일 이미 통과된 상태이다.
민주당 측은 “예산지원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가적으로 밝힐 예정”이라며 “누락됐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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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충북지역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지난 3일 출근길에 이어 퇴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청주기상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보은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오후 4시에는 영동과 옥천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될때 내려진다.
현재(오후 6시)까지 적설량은 괴산이 가장 많은 11cm, 충주 8.5cm, 제천 8cm, 음성 7cm, 청주 4.3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대는 6일 자정까지 3~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고 옥천, 영동 등 도내 남부지역은 오전까지 눈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설주의보와 함께 도내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5일 오후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다.
이날 오후 4시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항공편을 시작으로 청주를 오가는 8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6일 충북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영하 8도, 충주 영하 9도 등 영하 8~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도 낮아 청주 영하 2도, 충주 영하 2도 등 영하 1도~4도로 영하권에 머물겠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속보=초·중 무상급식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충북도 이시종 지사와 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이 결국 ‘만남’을 갖는다. 이들 양 기관 수장들의 회동에 따라 무상급식 갈등은 마무리 될 전망을 낳고있다.
<본보 11월 12일 5·13일 5·20일 2·12월 3일 1·5일 1면 보도>
이들 기관장의 만남은 5일 이기용 충북교육감의 전격적인 표명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있다. 빠르면 이번주중으로도 이들 기관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들 양 기관장의 만남에는 본보 등 일부 언론들의 ‘무상급식 갈등 도지사-교육감이 담판져라’ 등의 보도가 주효했다는 관측이다. 5일 본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무상급식 갈등은 결국 수장들의 만남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비중있게 다뤘다.
도민들의 쏟아지는 비난도 이들 기관장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무상급식 합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예산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이 결코 도민들에게 좋게 비쳐지지 않았던 것. 쏟아지는 비난여론에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치고받던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합의 테이블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기용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충북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시종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합의, 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교육감은 “학부모와 도민의 뜻을 따르고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합의 원칙에 근거해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양 기관의 갈등을 지켜봤던 한 도민은 “학생과 도민의 건강이 우선인데 예산문제를 놓고 싸우는 모습에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양 기관 수장이 빨리 만나 무상급식 합의 정신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빚어온 내년도 초·중 무상급식 문제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880억 원과 9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예산심사에서 도 입장을 들어줬고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거론하며 반발해 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5일 충북을 찾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주시 교현동 풍물시장을 찾아 "박 후보는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검증됐지만, 문 후보는 짧은 경력의 대통령 비서와 국회의원밖에 못 해봤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패한 비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왔다.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고문도 이날 오후 같은 자리에서 "충북에서 어느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 역대 정권이 바뀌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생을 살피며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생을 살피며 국민을 주인으로 하고 권력비리, 친인척 비리를 없앨 수 있는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제 위원장과 손학규 고문은 오후 청주로 이동해 성안길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그 동안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교내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섰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조사기준일 직전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악용해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평가에 유지 취업률도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각 대학들과 공개 간담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선된 평가 지표는 내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을 가려내는데 쓰인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내년 평가부터 교내 취업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대학이 단기 취직 프로그램으로 취업률을 왜곡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사기준일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뒤 직장에 다니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키로 했다.
실제 대전을 포함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손쉬운 교내 취업을 통해 취업률 부풀리기에 나섰으며,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정부의 평가가 강화되면서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의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와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 등 대전권 대학들의 올 취업률은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반면 교내 취업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0.5%의 취업률을 기록했던 충남대는 올해 54.1%로 6.4%p 떨어졌고, 한남대도 같은 기간 61.9%에서 55.8%로 6.1%p 하락했다.
대전대와 목원대의 취업률도 각각 64.5%, 54.7%로 같은 기간 0.9%p, 1.1%p 하락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의 교내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충남대의 경우 지난해 10명에 불과했던 교내 취업자 수가 올해 58명으로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고, 목원대는 54명에서 85명으로 급증했다. 한남대는 같은 기간 106명에서 201명으로, 대전대도 73명에서 15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지표 비중을 일부 변경해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은 각각 5%p씩 낮은 25%와 15%를 반영할 방침이다.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의 평가 비중은 기존 7.5%에서 10%로 커지고, 교육비 환원율(7.5%)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도 각각 12.5%로 상향 조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과 관련 교내취업을 일정 비율만 인정키로 했다"며 "이는 대학이 교내취업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내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