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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하고 민주당이 이에 강력 반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본회의가 파행됐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져 연말 예산국회에서 대치정국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체 계류안건 101건 가운데 40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4대강 예산 일방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 본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국토위는 이날 3조 5000억 원의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통과선언으로 이뤄졌으나 민주당은 절차를 무시한 ‘원천무효’라고 규정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속기록을 공개한 뒤 “이 위원장이 각 안건의 제목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 안건을 일괄해 표결하면서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불구,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은 날치기 미수로,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110조와 112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등은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고, 표결시 각 안건의 제목을 선언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의결심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했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동 유회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1일께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열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23∼24일, 민주당은 29∼30일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예산안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4대강 예산을 4조 원만 삭감해도 줄어든 민생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서 “4대강과 부자감세로 줄어든 민생예산, 이런 일방통행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예산안 조정을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최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노력이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저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생활체육을 통한 웰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마련한 생활체육기초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유성구의 경우 올해만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 생활체육의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12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을 조성(약 25억 3000만 원)하는 한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새로운 생활체육영역에 대한 지원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성구가 확보한 리틀야구단 전용구장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리틀야구단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는 어린이 야구 전용구장이 전무했다.

구는 지난 10월 봉산동 휴먼시아아파트 옆 부지에 대해 토지주택공사와 토지사용승낙협의를 완료, 지난달 24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마쳐 전용구장을 확보했다. 전용구장 조성사업비는 선수단 학부형들의 자체 회비로 조달됐지만 구가 나서서 부지를 확보하고 리틀야구단 전용구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촌동에 사는 조 모(36)씨는 “리틀야구단을 결성하고 전용구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자체로 새로운 주민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보인 것이다”며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다각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 전용구장 마련이라는 성과도 일궈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전용구장 운영을 위해 갈길이 멀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크고 작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시 전역에 걸쳐 생활체육지원을 통한 주민 활력 주입은 계속되고 있다. 동구도 올해 총 23억 2000만 원을 들여 관내 4개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다.

올해에만 6억 1000만 원을 투입, 관내 공원과 아파트, 하천부지 등 23곳에 147점에 이르는 야외 고급형 체육시설도 설치했다.

총 2억이 소요되는 공공체육시설(대별교 하부 족구장)사업도 추진했다.

서구 복수동 오량실내테니스장은 구가 자랑하는 최신 실내 테니스장이다.

총 공사비 38억 원을 들여 총 3면으로 구성한 이 곳의 연회원은 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서구 정림동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빼놓을 수 없다.

2억 6000만 원을 투입, 전천후구장 1면과 일반구장 1면을 갖춘 이 곳도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국립대인 서울대가 오는 2011년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되면서 지역 국립대들의 법인화 전환에 도화선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공론화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던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의 법인화 전환이 세종시 제2캠퍼스와 관련 정부와의 '빅딜'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신분 불안 등을 요인으로 법인화 전환을 반대하는 내부적인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해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법인 대표인 총장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변경된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서울대에 무상 양도한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된다.

법안에는 국가는 서울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때는 희망에 따라 향후 20년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법률안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대의 법인화 출범에 대해 지역 국립대들은 학교 자산과 재정적인 면에서 당장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서울대와 지역 국립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국립대 한 관계자는 "우선은 세종시 제2캠퍼스와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소방당국이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소방력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119 신고전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건수의 0.2%인 745건이 장난 전화로 분류됐다.

소방본부는 이런 허위·장난 신고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출동지역 및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실제 대전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경 음주상태에서 119에 허위 화재신고를 해 소방차 10대를 출동시킨 이모(55) 씨에게 소방기본법 제19조에 의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대전소방본부 개청 이래 첫 사례로,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행정처분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119종합상황실은 화재 등 각종 신고 접수 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허위·장난신고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만취자, 어린이 등의 장난전화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북인재상 수상자들이 시상식 후 이기용 도교육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8일 ‘2009 충북 인재상’ 수상자로 충주고 김은섭 군 등 10명을 선정하고 이날 시상식을 가졌다.

‘충북 인재상’은 △학술·학력 부문 △사회봉사·지도성 부문 △과학·기술 부문 △장애 및 환경 극복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됐다.

학술·학력부문에는 김은섭 군을 비롯해 충북여고 안혜리 양, 청주고 박상순 군, 중앙여고 김서연 양 등 4명, 사회봉사·지도성 부문에는 대원고 윤희병 군, 운호고 남정현 군 등 2명이 각각 선정됐다.

과학·기술 부문에는 세광고 이준엽 군, 청주기계공고 이효철 군 등 2명, 장애 및 환경 극복 부문에는 숭덕학교 현은주 양, 충원고 김민규 군 등 2명이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기념패와 함께 장학금 50만 원이 수여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