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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3년 연속 가장 청렴한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8.69점을 기록,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전국 7개 광역시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위 당시 기록했던 8.13점 보다 0.56점 향상된 점수를 받으며 전국평균 8.05점을 무려 0.64점이나 상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측정 대상인 전국 478개 공공기관 평균 8.51점 보다도 0.18점 높은 수치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에서 2008년 대비 0.6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취약 분야로 꼽혔던 학교운동부 운영 부문에서는 무려 1.49점이 오른 8.92점을 기록하며 전체 청렴도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수련회관리 등은 8.34점을 받아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호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제와 민관협의체, 예산집행 모니터단 등을 운영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자부심을 갖고 일 해준 1만 5000여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 대덕구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7000여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신탄진·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을 비롯,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대전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 등 5개 분야의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대덕구는 대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심재생의 리더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6년 간 5개 분야, 19개 공공사업에 총 7067억 원을 투입하는 'NEW 대덕 플랜'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신탄진 문화의 거리조성 등 건설·교통 분야 8개 사업에 2312억 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사업 등 도시개발 분야 6개 사업에 5024억 원 △송촌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분야 2개 사업 183억 원 △송촌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 분야 108억 원 △친환경 하천정비 등 환경 분야 776억 원 등이다.

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BRT) 구축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 2011년 설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총 연장 46㎞의 도로가 신설돼 세종시와 오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3각 경제벨트의 중심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신탄진 지역민들의 이설촉구 민원이 빗발쳤던 신탄진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로는 현재의 신탄진동~상서동에서 대덕구 와동~상서동 구간으로 이설되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대상으로 선정된 대전1·2산업단지도 오는 2012년 1월부터 보상 및 사업 착수에 들어가 2015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259만㎡ 규모의 상서·평촌지구는 내년부터 160억 원을 투입,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복안이다.

이날 박 시장은 "더 이상 대덕구 소외론은 없다”고 강조한 뒤 “시와 구가 연계성을 갖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구청장도 "이번 NEW 대덕 플랜은 시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추진할 수 없었다"고 화답했다. 박진환 기자

     사교육이 수능성적을 그다지 향상 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언어, 외국어 영역은 사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수리영역은 중상위권만 조금 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의 경제력보다 아버지의 학력이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일 평가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날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거나 학력을 하향화 시켰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사교육은 언어·외국어 영역에선 효과가 없고 수리영역의 경우 중상위권 이상 학생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의 학력은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모든 교과영역에서 높은 등급에 포함될 확률 상승에 기여했다”면서도 “가구의 총소득은 학생의 높은 성취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 부유층 학생들이 대학입학 기회가 높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부모 학력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높은 수능점수를 성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활발히 벌이지만 관련 특허 출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관련 특허출원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대전시와 각 자치구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7월 공공디자인계까지 신설해 대전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시설이나 통행시설물, 휴게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각 실과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에 따른 법적 보호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해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9일 특허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2008년 5525건으로 3년전에 비해 62%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285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기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해 광주시, 인천시, 충북도가 특허출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의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경기 도내 각 시·군들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및 자치구들이 11건, 충북 도내 시·군들도 11건, 인천시 계양구 9건, 제주도 7건, 충남 도내 각 시·군 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창작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개별 시설물보다 도시 디자인이라는 큰 틀 속의 공공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 관련 특허출원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개발됐거나 개발할 디자인의 특허 출원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최근 독거노인 자살, 사고 후 방치 문제 등으로 쟁점화된 대전 동구 모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18명이던 경비원이 올 들어 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아파트 주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효율화란 명목하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경비원 구조조정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현장에선 경비원 1명이 4~5개 동(棟)을 책임지는 등 가뜩이나 경비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던 이 아파트의 환경은 더욱 ‘관리·치안 공백’ 사태로 치닫게 됐다는 게 주위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예산이 줄면서 관리소장을 포함, 직원 12명이 24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책임지게 됐다”며 “세세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도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역시 면키 어렵다.

시는 최근 본보의 독거노인 실태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자살, 사고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그 동안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등에게 의존하며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독거노인 문제의 가장 큰 현안인 자살, 사고사 등에 대해선 폐쇄적인 독거노인들의 개인적 성향 문제 등으로 치부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와 주택관리공단, 경찰 등 지역사회 내 핵심 공조체계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사고위험이 농후한 고위험군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일선 현장의 업무과중도 문제로 지목된다.

생계와 주거, 의료, 해산, 장재 급여 등 기초수급자 업무와 저소득층 이웃돕기, 각종 바우처 업무 등 세세하게 따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복지사업이 각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몫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담당업무에 대해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은 물론 수도·전기료 감면, 급식비 감면, 핸드폰비 감면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한마디로 끝이 없다”고 표현했다.

해당 동의 경우3명 남짓한 인원이 전체 발생하는 업무를 감당하다보니 방문이나 전화민원 접수, 상담은 물론 기존 업무처리에다 새롭게 쏟아지는 시책 정리로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사업에 따른 바우처 종류도 부지기수고 서비스에 맞는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사업 파악만도 벅차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일정인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동단위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효과는 운용해봐야 안다”는 반응이다.

결국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데만도 벅찬 상황이어서 동 직원이 직접 현장상황을 파악하거나 일일이 개별 가정을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 8월을 기점으로 내년까지 2년 4개월 간 관리비 40% 감축을 목표로 정해놓고 직원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8년 8월 현재 150명의 경비원이 근무했으나 올해안에 90명을 감축, 정원 60명 수준으로 감원한다.

경비원은 물론 관리소 직원도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사정이 특히 어렵거나 질환이 있는 입주자에 대해 사고신고 접수전에방문, 입원이나 청소 등을 돕는 ‘관리홈닥터’서비스 등 혜택제공도 요원할 전망이다.

일선 노인복지 관련 관계자는 “독거노인 문제를 개개인 가정사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타살’이란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