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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가계 소득이 줄자 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계층별 학원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의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 차이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소득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올해 1∼3분기 중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액은 30조 6356억 원으로 1년전의 29조 9880억 원보다 2.2% 늘었다.

이 증가율은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통계가 수정돼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 연도별 1∼3분기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2002년 12.8% △2004년 9.4% △2006년 9.9% △2008년 8.3% 등이었다.

해외 유학·연수 지급액은 1∼10월에 32억 44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억 9590만 달러보다 16.7% 줄었다.

교육비 씀씀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줄었는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의 학생 학원비 지출액은 올들어 9월까지 월 평균 4만 27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 5원보다 14.6% 줄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31만 3206원에서 33만 2511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배율은 7.8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배율은 1∼9월 기준으로 △2003년 5.1배 △2004년 5.9배 △2005년 5.8배 △2006년 6.5배 △2007년 5.2배 △2008년 6.3배 등을 보였다.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저소득층에서 불황의 타격을 먼저 반영해 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결국 미래 세대로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공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학 제도를 활성화해 교육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과 학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되며 경제 위기가 교육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장학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학생들 사이에 각종 ‘이색 아르바이트’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매매’로 변질되는 양상이 나타나 젊은세대의 그릇된 가치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역할대행 알바’가 대표적이다.

실제 최근 인터넷 애인대행, 역할대행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사이트들은 건전한 이성 교제를 내걸고 있지만 성(性)을 매개로 한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아르바이트에 대한 일부 대학생들의 의식이 ‘큰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쯤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본적인 윤리의식마저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할대행 알바를 1년째 해오고 있다는 지역의 모 대학 이 모(22·여) 씨는 “인터넷을 통한 애인대행은 익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며 “일도 어렵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돈이 필요한 여대생을 포함해 윤락 여성들까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윤 모(여) 씨도 “제대로 일하면 몇 달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이 나돌면서 금전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스런 알바를 하려는 친구들을 볼 수 있다”고 걱정을 보탰다.

최근 성매매 특별단속 이후 여대생 노래방 도우미도 성행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일부 젊은층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라며 노래방 도우미 등 알바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도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박 모(23·여) 씨는 “친구들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숨기지 않는다”며 답답한 세태를 전했다.

성매매 특별법등 정부의 단속이 있긴 하지만 실제 단속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방식으로 애인대행 같은 새로운 성매매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며 “특히 인터넷 등에서는 회원 가입에 성인 인증 절차를 두지 않아 10대 청소년도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KAIST 모바일 하버사업 공개시연회가 15일 KAIST 본원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상황과 근접한 해양수조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 시연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움직이는 항구 ‘모바일하버(Mobile Harbor)’가 실제 바다와 유사한 환경에서 선적·하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5일 KAIST는 본원 및 문지캠퍼스에서 모바일하버의 도킹시스템과 선적 및 하역 등의 작업 모습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모바일하버는 선박에 첨단 제어시스템이 탑재된 크레인을 장착한 것으로, 해상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역하고 이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항구나 미개발지 등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또 환적한 화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육상 운송의 해상 운송 대체 등 다양한 형태의 물류 혁신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KAIST는 내다봤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하버는 정밀한 제어시스템을 통해 최대 파고 3m의 조건에서도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적재·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연에서는 파도 등으로 기울어진 크레인의 자세안정화 기술과 컨테이너의 정확한 위치를 탐지하고 고정하는 기술, 로봇 팔로 구성된 도킹시스템을 통해 모바일하버가 컨테이너선에 안정적으로 계류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곽병만 KAIST 모바일하버사업단장은 "모바일하버는 항만의 신·증설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간접비를 줄일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목표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앞으로 실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가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등 인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각 지역에 포진한 재대전향우회 등의 단체를 활용해 여론 메이커 역할을 맡기는 한편 통폐합에 따른 직·간접적 주민 편익을 강조하는 등 양동작전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5일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광역시 가운데 군 단위 지자체가 없는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부산시와 기장군, 대구시와 달성군 등 광역시와 인근 군의 통폐합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또 "행정구역 통폐합은 해당 지역민이 원해야 가능하고, 그들의 행복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오라는 것과 환영한다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실질적으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은 통합 후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시·군 향우회가 여론 메이커 역할을 하는 만큼 행정구역 통폐합을 전제로 이들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은 충남 금산·계룡·연기(금남면)·충북 옥천 등과의 통폐합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잠정적인 통폐합 대상 중 대전시와 금산군이 사회복지혜택, 공공요금 및 수수료 인하 등 직·간접 편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와 금산군이 1037억 원, 옥천군과 계룡시가 각각 987억 원, 연기군(금남면) 88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편익 면에서도 금산 636억 원, 옥천과 계룡이 각각 606억 원, 연기(금남) 545억 원 등으로 추정됐다.

통폐합 후 인근 시·군은 학군조정에 따른 교육수준 향상, 택시·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 문화·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최대 규모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해킹조직이 검거된 가운데 15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김희관 차장검사가 문자메시지 불법해킹 범행수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복제폰 등 첨단수법을 동원해 타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문적으로 불법 감청해주고 거액을 받아 챙겨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뢰비 200여만 원이면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는 물론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대부업체 직원 등도 피감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고스란히 손에 넣어 법적 분쟁시 상대방의 약점을 캐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최재호 부장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38) 씨 등 개인정보판매상 4명과 최모(42) 씨 등 심부름센터 업주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0)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 10월까지 심부름업체와 대부업체 등에서 650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해주고 모두 6억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동안 550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부름업체 등에 제공하고 8억 6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15억 30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 감청 대상 휴대전화의 일렬번호를 알아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으로 속칭 쌍둥이폰을 만든 뒤 이동통신사의 인터넷문자서비스에 가입, ID와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해킹조직은 총책과 개인정보판매상, 휴대전화 복제 및 감청용 ID 및 비밀번호 생성책, 수입금 세탁책 등으로 나눠 업무를 분담해 왔으며 2~3개월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꿔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인들은 이들에게 감청 댓가로 200만~300여만 원을 송금했으며 불법 해킹과정의 난이도에 따라 건당 개인정보판매상 120만 원, 복제전문가 30만 원 등을 나눠 가졌다.

의뢰인 가운데는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하려는 남편과 아내, 채권추심을 위해 잠적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대부업체 직원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혼소송 상담인에게 배우자 문자메시지 해킹을 권유하고 도와준 법무법인 직원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