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별 학원비 격차 최대

     올 들어 가계 소득이 줄자 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가운데 계층별 학원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교육비의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 차이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소득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올해 1∼3분기 중 가계의 교육비 명목 지출액은 30조 6356억 원으로 1년전의 29조 9880억 원보다 2.2% 늘었다.

이 증가율은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통계가 수정돼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 연도별 1∼3분기의 교육비 지출액 증가율은 △2002년 12.8% △2004년 9.4% △2006년 9.9% △2008년 8.3% 등이었다.

해외 유학·연수 지급액은 1∼10월에 32억 44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억 9590만 달러보다 16.7% 줄었다.

교육비 씀씀이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줄었는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의 학생 학원비 지출액은 올들어 9월까지 월 평균 4만 271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 5원보다 14.6% 줄었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31만 3206원에서 33만 2511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배율은 7.8배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배율은 1∼9월 기준으로 △2003년 5.1배 △2004년 5.9배 △2005년 5.8배 △2006년 6.5배 △2007년 5.2배 △2008년 6.3배 등을 보였다. 계층별 학원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저소득층에서 불황의 타격을 먼저 반영해 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결국 미래 세대로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공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학 제도를 활성화해 교육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과 학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되며 경제 위기가 교육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장학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