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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아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립에 비해 80% 정도 교육비용이 저렴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취원대상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4만 4859명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82개 공립유치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200여 명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 아동들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용시험을 통과한 우수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의 한 달 수업료는 3만 5500원으로 급·간식비 2만 5000원을 더해도 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특성상 월 교육비가 30만 원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증설의 경우 교과부의 유아교사 정원 등 교사수급 문제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공립유치원 증설을 요청해도 교과부가 정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증설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설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등 기존 시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에선 교과부 지침에 따라 사실상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대전은 최근 7~8년 동안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이 단 1건도 없었고 병설 유치원의 경우도 올해 관평초에 1학급 증설된 것이 전부다.

재직증명서 부정발급 등 부작용에 대해선 부모들의 비양심과 함께 이를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대부분 공립유치원들은 맞벌이부부 증명을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부 유치원에선 재직증명서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추가로 받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나 직장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공립유치원에선 부정의 위험을 안고도 쉽사리 요건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직증명서나 기타 확인서 대신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통일하면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저소득계층의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며 “부정을 적발할 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절실한 계층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인과정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시설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16일자 1면 보도>

반면 사업 주체인 대전시는 "아직까지 사업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치권에 이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우려를 무시한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경실련은 "시는 과학공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과학교육진흥의 공간이자 체험공간인 과학공원을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토지'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용역에서 도출된 데이터는 참고 자료일 뿐, 확정된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뒤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위해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재 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일명 먹고 튀는 ‘먹튀’ 외국투기자본으로 인해 충남도 외자유치 사업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외자유치 성과에만 급급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관리·감독엔 무관심으로 일관해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충남 천안 ‘발레오공조코리아’의 노조 등은 16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레오자본의 일방적 회사청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프랑스 발레오자본은 지난 2004년 당시 ‘대한공조’를 인수한 후 수 년 간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의 성장에도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각해 자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이어 발레오자본은 브렌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겼고 지난 10월 26일 일방적으로 회사청산을 발표했으며 노동자 185명을 전원 해고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노조는 “자본투자는 하지 않고 이윤만 빼먹는 외국계 투기자본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 당하고 해외로 투쟁을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외자유치에 총력을 쏟으면서도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던 충남도의 잘못도 크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프랑스 발레오 본사 앞 원정투쟁을 23일까지 계속하는 한편 부산 르노삼성 등 발레오 국내 투자회사 3곳에서도 1인 시위 및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설립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어온 농협보험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농협중앙회 사업부분인 농협공제를 앞으로 만들어질 NH금융지주 산하 농협보험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보험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돼 보험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단 정부는 농협이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보험 등 신규 진출분야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농협 회원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회사의 상품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경우 농협은 첫 해에 농협보험을 100% 팔 수 있고, 이후 매년 15%씩 줄여 시행 6년째부터는 농협보험 상품 판매비중이 25%로 제한된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향후 농협연합회)가 자회사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 상한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협보험이 보험시장에 참가하면 전체적으로 10조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날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회에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이란 생명보험협화와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농협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관리하는 덕용저수지는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와 양화면 송정리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마을의 이름을 따서 가화저수지라고 불리고, 송정저수지라고도 일컫는다.

덕용저수지는 인근의 충화면 오덕리의 ‘덕’자와 양화면 벽용리의 ‘용’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용지는 행정구역상 부여군에 위치해 있지만 1955년 서천수리조합에서 저수지를 축조했고, 수혜면적의 3분의 2가 서천지역이기 때문에 부여지사가 아닌 서천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계백장군이 무예를 익혔다는 천등산 자락에 있는 덕용지는 제고봉, 시루산, 오산에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로 형성돼 있으며 물바위산이 저수지를 향해 자라목처럼 돌출돼 산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줌으로써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하지만 산안개가 무시로 넘나들며 기기묘묘한 장관을 연출한다.

◆농업용수 기능

덕용지는 1580㏊를 유역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저수량이 411만 1000㎥에 이르는 중대규모 저수지이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축조를 시작해 6.25 동란을 거쳐 10년 만에 위용을 드러낸 후, 현재는 서천군 한산·화양면 일원 688㏊와 부여군 양화면 38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 2006년부터 노후시설 기능회복 및 영농편의를 위한 시설보강을 위해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저수지 제당 사석쌓기, 수압이 높아 누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콘크리트로 누수를 차단하는 그라우팅 여방수로 보강 작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에 최종 완공된다.

특히 홍수 및 가뭄 예방, 환경용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185억 원(잠정)의 사업비를 들여 1.5~2.5m의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부여군이 그동안 7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서동요 테마파크와 앞으로 157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서동요역사관광지(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저수지 둑높임에 따른 침수 및 수몰 등의 영향으로 도로 3.5㎞를 이설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제당 승상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어 농어촌공사는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휴양기능

덕용저수지는 부여 백제대교를 건너 서천방면으로 달리다 홍산면 소재지에서 충화 방향으로 가다보면 나온다.

덕용지로 가는 천등산 자락의 호젓한 시골길은 드라이브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게 정평이다.

무엇보다 덕용지의 아침은 특별하다는 소문이다. 수면위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박차고 청둥오리 떼가 날아오르면 물바위산 절벽의 소나무에 둥지를 튼 재두루미들이 고고한 자태로 저수지를 맴돌며 동양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덕용지가 자리하고 있는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는 국내 TV드라마 중 최초로 백제사를 다룬 SBS ‘서동요’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드라마가 막을 내린 후에도 세트장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3만 3000여 ㎡의 부지위에 조성된 서동요 테마파크는 저수지 언저리에 백제시대 왕궁과 도읍을 그대로 재현해 퍽 인상적이다.

부여군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계백장군 무예촌에는 전통무예수련원과 마상무예관, 무예훈련장, 마굿간, 승마장, 청소년 수련시설, 숙박 및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서 서동요 테마파크와 함께 백제로 역사여행을 떠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특히 덕용지가 위치한 충화면은 계백을 비롯해 백제시대 성충, 흥수, 혜오화상, 억례복류, 곡나진수, 복신, 도침 등 팔충신이 태어나고 자란 충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충화에는 또 이들 팔충신과 황산벌에서 장렬히 산화한 오천 결사대의 넋을 기리는 위패를 모신 팔충사도 있다.

덕용지 인근의 오덕사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오덕사는 충화면 오덕리 금계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경덕왕 18년(75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때는 원효가 입적한 이후라는 점에서 절을 지은 뒤에 창건주로 모신 것으로 추정된다. 오덕사의 괘불은 보물 1339호로 지정돼 있다. 괘불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교그림으로 꽃가지를 든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 사천왕상 등의 권속을 그린 것이다.

덕용지는 한 때 메기, 동자개(빠가사리), 잉어, 붕어가 많이 잡히는 낚시터로 강태공들이 즐겨찾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수질보호를 위해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