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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대 화두였던 세종시 원안 건설 여부가 새해 대전과 세종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면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에 힘입어 선전한 올해 주택분양시장과 달리 내년에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금리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는 지역별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견이 팽팽하고 정치적으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시장 측면에선 집값 변동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0일경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발표할 경우 지역 부동산시장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수요자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올 1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도는 0.53% 하락했다.

세종시 원안 건설이 차질을 빚자 주변 지역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세종시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조치원읍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매물이 많으나 잘 팔리지 않는다.

매수세가 끊기면서 호가(부르는 값)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세종시 원안 건설을 어떤 방식으로도 수정해 밀어붙일 경우 충청권 집값은 출렁일 변동성은 커졌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공주·연기 행정도시 건설 추진이 집값 반등에 큰 견인차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수정' 작업이 한창이어서 내년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래전부터 세종시 기대 효과가 사라져 집값이 조정 양상을 이어온 만큼 침체의 늪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올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은 경기 부양책과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거래량이 늘어나며 하락세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새해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정책이 좀 더 관심이 집중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세종시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정 지사는 지난 9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최소 2~3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정 지사의 세종시 원안 추진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지사는 최종 수정안이 충청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정 지사는 “언론에서 부처가 하나도 안 올 수도 있고, 또 2~4개 정도가 오거나 다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종 수정안에는 충청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처는 이전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원안 추진 소신에 변함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후 정 지사는 11일 한나라당세종시특별위원회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나라당 소속 지사로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 지사는 “대통령이 말한 진정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충북지사로서는 지역민심에 반하는 행동에 제약이 있다”며 세종시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특히 정 지사는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해 국민과 대화하면 여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 지사의 행보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하는 원안 추진 입장만 마냥 고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의지대로 세종시 수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당론에 반하는 입장을 바꿀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당초 원안 추진 고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 유연성있는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청주·청원 자율통합 문제도 정 지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통합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정 지사가 통합반대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청원군의회와 청원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찬성발언을 한 진의에 대해 궁금증이 더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 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을 받아왔던 정 지사의 통합찬성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원군의회나 공무원들에 공식 찬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5만 인구의 청주시민 절대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데 반해 청원군(인구 15만명)의 경우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것이란 정치적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에 정 지사가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찬성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청원군의회에서 통합찬성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자율통합계획에 반하는 소신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최근의 정 지사의 행보를 보면 매우 고심하는 흔적들이 역력하다”며 “세종시의 경우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최종 수정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명분을 만드는 수순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1. 대전에서 맞벌이를 하며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A(35·여) 씨는 요즘 아이의 유치원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A 씨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립유치원 종일제반에 지원했지만 지원자가 많아 떨어졌다. 하지만 정작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웃집 아이는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공립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을 넣자니 서로 아는 처지고 모른척 하자니 마음이 답답할 뿐이다.

#2. 또다른 학부모 B(38·여) 씨는 지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가짜로 발급 받으면 공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큰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 교육비용 문제로 고생했던 B 씨는 30만 원이 훌쩍 넘는 사교육비가 부담돼 잠시 고민했지만 유혹을 뿌리쳤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전지역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은 2009년 4월 1일 기준 4만 4859명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82개 공립유치원 정원은 3228명(7%)에 불과하다. 실제 노은과 둔산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일부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립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은 수업료와 급·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 교육비가 6만 원 정도지만 사립유치원은 입학금을 제외하고도 월 30만 원에 육박한다.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취원아동 선발 시 법정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특히 종일제반(오전 8시~오후 6시 30분)은 지원자격을 맞벌이 부부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심없는 학부모들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가며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불법까지 서슴치 않는다. 대부분 유치원들이 취원 아동 선발 시 맞벌이 부부의 기준을 재직증명서로 판별하고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이같은 문제로 민원이 빚어진 일부 유치원들은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재직증명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립유치원에 가게되면 실제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정을 차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자금난으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위기에 놓였던 한성항공의 회생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달 중 채권단으로부터 신보창업투자㈜와의 M&A 추진 승인여부에 대해 채권단이 인가를 결정할 경우 한성항공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의 운명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벤처 캐피탈 회사인 신보창업투자에 인수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신보창업투자는 지난 8월 공개경쟁입찰에 단독 참여한 바 있다.

신보창업투자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150억 원 정도로 이른바 프리패키지 딜(Pre-packaged Deal) 방식을 통해 한성항공 측에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로 오는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채권자들의 관계인 집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계급장을 누가 달까.

경찰 정기인사가 내년 1월 단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경찰내부에서 총경급 승진·전보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찰의 지역편중 인사를 지적한데 따라 이번 인사에서 충북에 '총경 2명 배출'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 등의 후속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총경승진대상자는 경찰내부의 인사 관행에 비춰볼 때 2000년도에서 2002년도사이에 경정으로 승진한 8명 중 2∼3명이 유력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999년 경정 승진자들이 이미 총경승진을 한데다 2008년도 정기인사에서 2000년 경정승진자인 권수각(47·경대2기)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총경계급장을 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우선순위라는 얘기다.

유력후보자로는 2년간 총경승진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유일한 2000년 경정승진자인 신희웅(48·경대1기) 충북청 홍보계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고 있다.

2001년 경정승진자들인 박현용(57·일반) 옥천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박재권(57·일반) 충북청 경비경호계장, 문행흠(56·간부후보 30기) 충북청 과학수사계장, 김성지(53·경사특채) 충주서 생활안전과장, 윤원섭(54·간부후보 34기) 청주상당서 경비교통과장, 김성훈(44·경대3기) 충북청 생활안전계장도 승진대상자다.

김창수(56·간부후보 29기) 충북청 정보2계장도 2002년 경정승진자로, 대상자이며, 이상수(45·경대3기) 충북청 인사계장과 최기영(43·경대5기) 충북청 강력계장, 서우진(39·경대9기) 충북청 정보3계장도 승진대상에 해당된다. 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최저소요근무연수(3년)가 지난 경정들도 승진대상자에는 포함된다.

조성호(40·경대7기) 충북청 인사계장, 이우범(47·간부후보 39기) 충북청 보안2계장, 오원심(52·일반) 충북청 안전계장, 김학수(53·일반) 충북청 보안1계장 등 6∼7명의 경정들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경정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의 근무평정 결과에서 5배수 안에 들어야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북에선 2∼3명의 경정들이 총경계급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정년(60세)이 몇 년 남지 않았거나 '흠'이 있는 경정들의 승진가능성이 희박한 점과 올해 2명의 총경이 배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2003년 경정 승진자들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총경급 전보인사도 관심거리다.

현재 충북에는 22명의 총경이 있으며, 이 중 계급정년을 넘겨 지난 7월 인사에서 대기 발령된 송성호 총경은 이달 말 퇴임식을 갖고 제복을 벗는다. 또 경찰대 치안정책과정 이수 예정인 김창수 총경도 복귀, 이번인사에서 보직을 맡게된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보직을 변경해 왔던 인사 관행을 볼 때 나머지 20명 중 유임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찬규 청주상당서장과 김성국 제천서장, 남승기 진천서장, 이동섭 보은서장, 최영덕 영동서장 등 5명이 충북청 참모나 수도권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청 참모진 중에선 신현옥 생활안전과장과 박세호 정보과장, 신정배 보안과장 등의 일선서장 전보가 점쳐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