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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28) 씨는 지난 15일 송년모임이 끝난 뒤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리기사는 20분이 넘어도 오질 않았다.

A 씨는 대리기사 배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다시 전화를 했고 전화를 끊자 한 낯선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남성은 A 씨에게 “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느냐”며 “나도 대리기사인데 6000원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던 A 씨는 결국 이 남성에게 운전대를 맡겼지만 목적지인 집까지 가던 도중 접촉사고가 났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들었던 A 씨는 ‘쿵’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운전대를 잡았던 남성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결국 A 씨는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자신의 보험으로 차를 수리하고 상대방 차까지 수리해 줄 수 밖에 없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을 맞아 대리운전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접 호객행위를 하는 ‘홀로 대리운전기사'가 늘면서 무보험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는 이에 대한 관리는 커녕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대형 대리운전 업체들 만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정도가 전부다.

충북대리운전협회에 따르면 청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리운전 업체는 750여 개.

종사자만 1500여 명이 넘고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손님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 혼자서 활동하는 대리기사와 연말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활동하는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연말을 맞아 대리운전 이용 손님이 많아지면서 불경기로 인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로 나온 홀로 대리기사들까지 늘어 과열경쟁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무보험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비상등을 켜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대리운전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호객행위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연말 대리운전 이용자가 늘면서 대리기사가 오는 시간 또한 길어지고 가격이 싸다는 말에 홀로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와 달리 이들과 같은 홀로 대리기사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손님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잘못하면 음주운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충북대리운전협회 관계자는 “청주지역의 경우 대리운전 이용요금이 대부분 통일돼 있지만 이용요금이 낮은 업체는 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로 의심해 봐야 한다”며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말을 걸며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홀로 대리기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대리운전업법은 지난 2004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뒤 올 들어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이 상정됐지만 보험요율 책정 등 난제가 많아 주관 부처 결정 여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표류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올해 최대 화두였던 세종시 원안 건설 여부가 새해 대전과 세종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면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에 힘입어 선전한 올해 주택분양시장과 달리 내년에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금리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는 지역별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견이 팽팽하고 정치적으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 부동산시장 측면에선 집값 변동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0일경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발표할 경우 지역 부동산시장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수요자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올 1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도는 0.53% 하락했다.

세종시 원안 건설이 차질을 빚자 주변 지역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세종시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조치원읍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매물이 많으나 잘 팔리지 않는다.

매수세가 끊기면서 호가(부르는 값)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세종시 원안 건설을 어떤 방식으로도 수정해 밀어붙일 경우 충청권 집값은 출렁일 변동성은 커졌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공주·연기 행정도시 건설 추진이 집값 반등에 큰 견인차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수정' 작업이 한창이어서 내년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래전부터 세종시 기대 효과가 사라져 집값이 조정 양상을 이어온 만큼 침체의 늪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올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은 경기 부양책과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거래량이 늘어나며 하락세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새해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정책이 좀 더 관심이 집중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세종시 문제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정 지사는 지난 9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최소 2~3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정 지사의 세종시 원안 추진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지사는 최종 수정안이 충청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정 지사는 “언론에서 부처가 하나도 안 올 수도 있고, 또 2~4개 정도가 오거나 다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종 수정안에는 충청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처는 이전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원안 추진 소신에 변함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후 정 지사는 11일 한나라당세종시특별위원회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나라당 소속 지사로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 지사는 “대통령이 말한 진정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충북지사로서는 지역민심에 반하는 행동에 제약이 있다”며 세종시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특히 정 지사는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해 국민과 대화하면 여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 지사의 행보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하는 원안 추진 입장만 마냥 고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의지대로 세종시 수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당론에 반하는 입장을 바꿀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당초 원안 추진 고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 유연성있는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청주·청원 자율통합 문제도 정 지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통합 찬성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정 지사가 통합반대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청원군의회와 청원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찬성발언을 한 진의에 대해 궁금증이 더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 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을 받아왔던 정 지사의 통합찬성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원군의회나 공무원들에 공식 찬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5만 인구의 청주시민 절대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데 반해 청원군(인구 15만명)의 경우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것이란 정치적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에 정 지사가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찬성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청원군의회에서 통합찬성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자율통합계획에 반하는 소신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최근의 정 지사의 행보를 보면 매우 고심하는 흔적들이 역력하다”며 “세종시의 경우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최종 수정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명분을 만드는 수순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1. 대전에서 맞벌이를 하며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A(35·여) 씨는 요즘 아이의 유치원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A 씨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립유치원 종일제반에 지원했지만 지원자가 많아 떨어졌다. 하지만 정작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웃집 아이는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공립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을 넣자니 서로 아는 처지고 모른척 하자니 마음이 답답할 뿐이다.

#2. 또다른 학부모 B(38·여) 씨는 지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가짜로 발급 받으면 공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큰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 교육비용 문제로 고생했던 B 씨는 30만 원이 훌쩍 넘는 사교육비가 부담돼 잠시 고민했지만 유혹을 뿌리쳤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아이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이 심해지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전지역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은 2009년 4월 1일 기준 4만 4859명에 달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82개 공립유치원 정원은 3228명(7%)에 불과하다. 실제 노은과 둔산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일부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립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은 수업료와 급·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 교육비가 6만 원 정도지만 사립유치원은 입학금을 제외하고도 월 30만 원에 육박한다.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취원아동 선발 시 법정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특히 종일제반(오전 8시~오후 6시 30분)은 지원자격을 맞벌이 부부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심없는 학부모들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가며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불법까지 서슴치 않는다. 대부분 유치원들이 취원 아동 선발 시 맞벌이 부부의 기준을 재직증명서로 판별하고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이같은 문제로 민원이 빚어진 일부 유치원들은 직장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까지 재직증명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립유치원에 가게되면 실제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정을 차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자금난으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위기에 놓였던 한성항공의 회생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달 중 채권단으로부터 신보창업투자㈜와의 M&A 추진 승인여부에 대해 채권단이 인가를 결정할 경우 한성항공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의 운명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벤처 캐피탈 회사인 신보창업투자에 인수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신보창업투자는 지난 8월 공개경쟁입찰에 단독 참여한 바 있다.

신보창업투자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150억 원 정도로 이른바 프리패키지 딜(Pre-packaged Deal) 방식을 통해 한성항공 측에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로 오는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채권자들의 관계인 집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