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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유학생은 입학 과정에서부터 편법을 동원하거나 입학한 뒤 불법 취업을 위해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정보공시제도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기준 2800여 명으로 지난해 2600여 명과 비교해 200여 명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 범죄 연루

최근 중국에서 청주의 모 대학으로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 A(21) 씨. A 씨는 지난 20일 이 학교 B(20·여) 씨의 여자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지갑, 속옷 등을 훔쳐 달아났다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3년 기준 도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저지른 범죄는 58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범죄 938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편법·허술한 학사관리

청주시 운천동 모 카페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C(22·여) 씨.

C 씨는 이곳에서 남자 손님들이 오면 술을 따르는 등 접대하는 일을 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 명목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지만 학교에 나가지 않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C 씨는 “주변에 유학생 친구들 중에도 유학비자를 받아 학교에 들어간 뒤 학교에 나가지 않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학교에 나가더라도 야간에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학생들이 학업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 나서는 데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대학의 허술한 학사 관리도 한 몫하고 있다.

대학들이 글로벌화를 외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목을 매면서 유학생은 출석만 해도 높은 성적을 주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학점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재학생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 된지 오래다.

한 재학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면 시험기간이 다가와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평소에도 적당히 출석하고 시험도 대충 적는 시늉만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8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하고 4년 가까이 모두 87회의 본회의가 개최됐지만 참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원들은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10차례 이상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집계돼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못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가 8대 의회 개원 후 지난 2006년 4월 7일 열린 251회 본회의부터 올해 10월 21일 마친 284회 본회의까지 4년 동안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모두 87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지난해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오장세 전 의장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광수 도의원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바탕으로 모두 30명의 도의원 본회의 출석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본회의에 개근한 도의원은 김법기(청주3)·이규완(옥천1)·임현(영동1)·조영재(영동2)·연만흠(증평2)·김환동(괴산1) 의원 등 6명으로 집계됐다.

본회의에 1차례 결석한 의원은 이대원(청주2)·정윤숙(청주5)·이언구(충주1)·오용식(괴산2)·이기동(음성1)·최광옥(비례)·강태원(비례) 의원 등 7명이다.

이어 2~3차례 본회의에 참석하지 의원은 민경환·한창동·이영복·박영웅·장주식·이필용·김화수 의원이며 4~5차례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최재옥·이범윤·권광택·이종호·송은섭·최미애 의원 등이다.

나머지 6차례 이상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박재국·심흥섭·김인수 의원이며 박종갑 의원은 본회의에 무려 11차례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이 가장 나쁜 의원으로 기록됐다.

각 상임위별 출석 일수를 확인해야 해당 의원별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알 수 있지만 이들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다.

의원 유급제 도입 후 이처럼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의원들에 대해 의정비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와 공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출석률을 보아야 사실상 의원들의 성실도를 알 수 있으나 본회의 출석조차 부진한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정부의 세종시 건설방향이 급선회하면서 그 불똥이 대전시로 튀고 있다.

대전시는 세종시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급 라인을 매설하고 있지만 세종시 건설이 당초 예상과 달리 공전하면서 투자비 회수는 커녕 공급계획마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7년 3월 대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수돗물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연간 2만 5260㎥의 수돗물 공급을 시작, 오는 2040년까지 세종시 상수도 공급자로 지정됐다.

시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360억여 원을 투입, 유성구 노은동을 기점으로 세종시 경계까지 모두 12.7㎞에 대한 상수도 공급라인(1000㎜관)을 매설 중에 있으며, 12월 현재 6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협약 체결 당시 시와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올해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짓고, 내년 3월부터 842㎥/일, 오는 2011년 5897㎥, 2016년 5만 5605㎥ 등 일 평균 6만㎥ 규모의 수돗물을 세종시에 공급키로 상호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는 지역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원안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공사 등 민간 건설업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건설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미 수백억 원대의 공사비를 집행한 대전시는 수돗물 공급이 불투명해지면서 좌불안석이다.

여기에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비 상승과 함께 공급 기간 단축에 따른 수돗물 공급 가격 인상도 향후 세종시 입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이 지연되면서 투자비 회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시 수돗물 공급 가격에 추가 공사비 등의 비용을 원가를 포함시키면 된다"고 했지만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도로공사 확장 등의 이유로 대전시가 상수도관 매립공사를 지연시킨 만큼 수돗물 공급 차질의 귀책사유는 대전시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선천성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제천의 한 초등학생이 세계테니스대회에서 잇따라 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국가대표 상비군으로까지 발탁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천 신백초등학교 이덕희(5년).

이덕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브래든튼에서 열린 세계주니어 테니스대회인 에디 허, 프린스 컵, 오렌지 볼(이상 남자 12세부)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각각 3위, 3위, 5위에 올랐다.

이들 대회는 전 세계 테니스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통하고 있으며, 세계적 테니스 스타인 마리아 샤라포바 등이 이 대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데뷔하게 된 이 군은 첫 대회인 에디 허 예선에서 테니스 강국인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랭킹 1위 선수를 꺾어 이변을 일으켰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와 5공구(부여지구)를 끝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금강살리기 관련 턴키방식 공사 발주가 마무리돼 나머지 공구는 내년부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에서 대행 발주한다.

금강살리기 사업 10개 공구 가운데 1공구(서천지구)와 5공구(부여지구), 6공구(청남지구), 7공구(공주지구) 등은 대전국토청에서 설계, 시공을 동시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새해부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에서 공사비만 3070억 원 규모의 3공구(강경지구)와 4공구(장암지구), 8공구(대청지구), 9공구(미호1), 10공구(미호2), 11공구(갑천) 등을 발주한다.

27일 대전국토청 등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대전국토청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공사의 일부를 지자체가 대행 발주한다. 대전의 경우 내년에 금강 11공구(갑천-공사비 309억 원) 사업을 대전시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내년에 금강 3공구와 4공구, 8공구 일부를 도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공구별 사업비를 보면 금강 3공구는 공사비 1070억 원, 보상비 854억 원 등 총 1924억 원 규모이며, 금강 4공구는 공사비 513억 원, 보상비 299억 원 등 총 182억 원이다.

총 사업비 514억 원 규모의 8공구는 충남도에서 304억 원 가량을 발주한다

충남도는 또 금강 9공구(미호1·공사비 131억 원, 보상비 40억 원)도 발주할 예정이다.

충북의 경우 내년에 금강 8공구와 금강 10공구 사업을 도가 대행 발주할 예정이다.

금강 10공구는 공사비 710억원과 보상비 72억 원 등 총사업비 782억 원 규모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해당 지자체가 대행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분할발주가 절실하다는 것이 시·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효율적 관리감독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지역업체들을 위해 입찰참여 시 해당 지역업체들과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하도급을 줄 경우 40%이상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공구 분할발주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