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기념해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국가 회복을 선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선거권·피선거권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군 대체복무제에 대해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복무기간을 군복무 보다 1.5배 정도 길게 한다면 병역의무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병역의무보다 가볍게 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를 해가면서도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도록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지만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제시했다.
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을 공약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