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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4년제 대학 졸업자 10명 중 6명이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발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대전·충남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6~2007년 졸업자 1만 2696명 대상) 결과, 대전·충남지역 대학 졸업자 중 36.7%가 서울, 22.3%가 인천·경기로 취업한 반면 대전·충남에서 취업한 비율은 31.0%에 그쳤다.

이에 반해 울산·경남은 권역 내 취업률이 66.7%, 광주·전라는 59.4%, 부산은 55.9%, 대구·경북은 54.8%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전·충남 대졸자의 수도권 취업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며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돼 지방대학의 우수자원 확보 및 졸업자 취업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대전·충남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업 입주가 상대적으로 활발해 많은 외투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가 예상되는 점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꼽혔다.

김양중 책임연구원은 “대학과 기업 간 상호협약을 맺어 전략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 대전·충남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충남 대졸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6만 5600원으로 서울(167만 8700원)에 비해 21만 원이 적었고, 전국 평균 153만 19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청주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선 주차전용 건축물들(주차빌딩). 왼쪽부터 분평동, 금천동, 기경동, 용암동 택지개발지구 내 지어진 주차빌딩의 모습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997년 이후 청주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주차빌딩)이 곳곳에 들어섰지만 상당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내 주차빌딩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주차빌딩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약 24만 대로 세대 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내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을 포함한 전체 주차가능 면수는 이에 못미치는 17만 1265면(상당구 4만 6184면, 흥덕구 12만 5081면)으로 주차면 확보 비율이 66%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시내권의 경우는 20% 안팎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마다 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도심 속 주차난 해소는 대다수 지자체들의 공통된 숙제다.

청주시 역시 도심 주차난 방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일정비율의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용지에는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만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즉 주차빌딩만을 건축할 수 있다. 주차빌딩에는 기계식과 자주식이 있으나 최근에는 관리의 어려움 등 때문에 기계식 보다는 공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빌딩을 선호하고 있다.

올 2월말 현재 청주지역내 자주식 주차빌딩은 모두 20여개 소.

대부분 기존 도심보다는 금천·용담·용암·가경·강서·산남·분평·비하동 등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주차면수는 2000여 면에 달한다. 시설 규모도 적게는 10여 대부터 많게는 수백여 대까지 다양하다.

이는 노상·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청주지역 전체 부설주차장(전체 14만3786면)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 비율이지만 이 중 아파트 내 주차장을 제외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또 택지개발에 앞서 도시계획 수립 당시 지구 내 총 주차면 확보량에 포함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법상 주차빌딩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주차장 개방여부는 건물주의 선택에 달렸다.

실제 청주지역 내 20여 개 주차빌딩 중 입점 상가 전용 주차장이 아닌 일반인 대상 유료주차장으로 함께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절반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상당수 주차빌딩이 도심 주차난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은 채 사실상 상업시설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구도심은 여건상 어렵지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시 일정 비율의 주차장 용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선 전적으로 건물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두 차례 이상 상습 폭주 전력자가 3.1절 폭주족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집단적 폭행 등)혐의로 구속되고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입건된다. 또 단속 현장에서 단속된 폭주족의 오토바이는 압수된다.

경찰청은 24일 폭주 범죄를 근절하고자 상습 폭주족에게 최대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 폭주족에 적용하는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등의 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다.

폭주족은 3.1절이나 광복절 등의 심야에 도심에서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각종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말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기존 성장 중심에서 성장관리 및 도시재생으로 전환된다.

대전시는 20년 뒤 지역의 발전방향과 도시 및 주거환경, 기반시설 등을 설계하기 위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키로 하고, 내달 용역을 발주, 내년까지 부문별 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법정계획으로, 대전의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환경속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종합·전략 방안이다.

시가 이날 밝힌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 목표와 비젼, 도시공간구조 설정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을 통한 토지이용계획수립 △기반시설(교통·물류·상하수도 등) 및 도심 주거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도시의 관리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제시 등이다.

국내 인구의 증가세가 종료되는 오는 2018년을 기점으로, 시는 도시의 팽창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기존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성장관리 및 도시재생으로 전환, 새롭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세종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배후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및 상생 방안과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및 타 분야 관련계획을 검토 반영하는 등 주변의 변화되는 환경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정부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원형지 형태의 용지개발 방식을 도입, 지역 내 산업용지와 관련 원형적이고, 자주적인 개발 방식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기반시설부역제도 개선안에 담기로 했다.

또 '2030도시기본계획'에 주요 시정의 통합·조정과 그린시티(Green City) 대전 등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의 핵심정책을 반영하고, 고령화·인구 감소·지구온난화 등 사회·환경적 변경 요소 및 대응전략 등을 반영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생각과 꿈을 담은 미래도시의 큰 틀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마련 중인 '국토이용 통합지침' 등을 고려, 계획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20개월 간 진행되며, 도시성장관리와 재생을 통한 녹색환경도시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 활용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주요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부실수사', '눈치수사' 등의 지적을 받았던 충북지역 일선경찰서 수사책임자들이 공교롭게도 새 보직에서 미제 강력사건 수사를 맡게 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일 단행된 전보인사에 따라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용의자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청주 가경동 주부 실종·피살사건' 수사를 맡게 된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장과 지난해 9월 발생한 '청주 무심천 40대 여성 살해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장.

우선 '가경동 주부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청주흥덕서 신성철 과장은 발령 직전까지 흥덕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다.

신 과장은 지난해 11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주·청원 통합 찬성 유인물 무단수거 사건 수사책임을 맡았었다.

이 사건은 '조직적 개입설', '상부 지시설' 등 각종 의혹이 사실유무 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용두사미'격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초기 남이면사무소 압수수색 결과 청원군이 남이면에 '통합 찬성 유인물을 수거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부지시여부를 캐지 않은 채 면사무소 직원 등 9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

명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수사결과발표를 현재까지 미루고 있어 통합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눈치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책임을 맡았던 신 과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과 발표를 후임자에게 넘겼다.

형사과장에 발령된 신 과장은 현재 '가경동 주부 피살사건' 수사를 맡고 있지만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대형할인점에서 근무하는 이모(58·여) 씨가 실종된 지 13일 만에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인근 하천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지만 1년 넘도록 수사는 답보상태다.

지난달까지 이 사건 수사 책임자는 청주상당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효섭 과장.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초기 피해자의 단순가출로 판단한데다 숨진 채 발견됐을 때도 자살로 잠정결론 내렸다 명백한 타살이 입증되는 단서가 확보되면서 부실한 초동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지 못한 신 과장은 상당서 수사과장으로 옮기면서 '무심천 40대 여성 살해사건' 수사책임을 맡게 됐다. 이 사건을 맡았던 전 수사과장은 지난해 말 정년퇴임했다.

기존 수사관들의 미숙한 업무능력과 안일한 태도로 조기해결 가능성을 놓친 이 사건은 현재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온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띄고 있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전 보직에서 맡았던 주요 사건 수사로 인해 자존심을 구긴 이들 수사간부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2건의 강력사건 수사지휘를 맡게 되자 해결 여부에 대한 경찰안팎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