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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개발연구원은 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균형·건설·농정·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충북미래전략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개발연구원이 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균형·건설·농정·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충북미래전략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북의 미래 기획'과 '충북유비헬스뷰티단지', '고령친화 복합도시 충북', '복합과학기술타운' 등 4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충북미래기획단 진용옥·최창섭 자문위원은 "탄금대와 청남대, 청주공항, 초정약수 등은 미완성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동북아 중심 기능 수행을 위해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공항의 경우 연길과 연해주 시베리아 등지의 여객과 화물 지원기지 조성으로 농수축산물 동북아 유통기지 구축이 요구된다"며 "여기에 국제투자 유치와 오송 의료 단지 홍보와 연계된 국제 콘텐츠 타운 건설로 청주공항의 대변신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덕 자문위원은 "충북 유비헬스·뷰티단지는 대학 한의학과와 생명대학, 제약공항과, 디자인학부 등 기초연구 지원이 이뤄지는 산학연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의료계 수요 전달과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대학 병원, 오송 의료기기 단지,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등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경훈 교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수 수가 501만 명으로 전체인구 10.3%를 넘어서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지리적 중심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고령친화 복합도시 충북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건강수준별 문화서비스 제공의 '고령친화 인프라구축'과 은퇴자 마을 육성의 '노인 맞춤형 사회참여', 노인의료 시스템 구축의 '주거·요양·휴양 복합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령친화 복합도시로 인구 유입과 유출예방, 고령친화산업 수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권 교수는 "신기술의 지속적 유입과 유입된 기술의 산업화, 이를 위한 인력 등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과학기술 타운 구축이 필요하다"며 "충북지역 대학과의 유기적 교류로 유입된 기술의 산업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생들을 복합과학기술타운에서 흡수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 곽정수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충북도교육위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발해 차기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한 가운데 김부웅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위원들이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재개정을 촉구하며 차기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곽정수) 위원들은 4일 교육위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지난 2월18일 통과시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원 선거가 이번이 마지막이고 결원이 생겨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일몰제 선거'를 만들어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자치에 통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을 받아가며 선거를 치르는 국회의원 보다 몇 배 넓은 선거구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조직도 없이 당선돼도 지방의회 의장단 피선거권도 없고 예결위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조례안 발의도 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 무시된 것"이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성명서 발표를 마친 교육위원들은 6·2지방선거 불참, 시도의회 교육분과 상임위 폐지를 결의했다.

이들은 교육의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도록 하는 교육자치법의 재개정,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교육위원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가족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교육위원들은 "현직 교육위원들이 가장 당선가능성이 높은데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며 자신을 산화시키겠다는 강한 결의"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안의 개정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8월말까지이기 때문에 6·2지방선거와 분리해 선거를 치른다면 법개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교육감 선거나 다른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하려면 오늘(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으나 교육감 출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국회가 최근 입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임기 4년인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의원 77명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직선하되 2014년부턴 교육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산업분야별 전문 인력을 육성키 위한 전국 21개 마이스터고교가 동시에 개교했으나 산학협력 등을 통한 확실한 취업계획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이스터고교가 새로운 고교 교육방향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정부의 비현실적인 지원으로 지방교육청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니오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동차·기계·에너지·전자통신·의료기기 등 유망산업분야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졸업과 동시에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영마이스터(Young Meister)를 배출키 위해 추진됐다.

전국적으로 21개 학교가 개교했으며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총 50개의 학교를 세울 방침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서울 수도전기공업고에서 열린 마이스터고 개교식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권에선 대전 동아공고와 합덕제철고, 충북반도체고 등 3개 학교가 전기·기계, 철강산업, 반도체장비분야로 개교했고 오는 8월 공주공고와 연무대공고 등이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여만 원의 급식비를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모든 학비가 무료로 운영되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비해 지방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초기시설투자비와 개교 후 3년간 지원되는 연간 6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고교가 마이스터고로 변경되면서 지방교육청 세입은 줄은 반면 1인당 2000여만 원의 기숙사비 등 상당부분의 학교 운영비가 교육청으로 전가된 셈이다.

또 졸업생들에 대한 확실한 취업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제혜택 등의 업체 지원을 통해 산학협력을 체결, 인재 양성에 대한 업체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졸업생들의 취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국내 업체의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는 미약한 실정”이라며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채용 프리미엄 지원을 통해 산학협력을 체결, 졸업생의 취업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6·2 지방선거가 석달 앞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정작 예비후보자들은 자금난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예비후보자 등록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선거전에 일찍 뛰어들게 됐지만 정작 예비후보 기간에는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금 압박에 대한 고민이 깊다.

여기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까지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등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하면서 선거 경험이 있는 베테랑급 실무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늘어난 선거 기간만큼 증가한 선거 자금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市) 단위 이상에서 출마하는 에비후보자 등록 시기는 종전의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앞당겨졌다. 하지만 예비후보 기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는다.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사무실 임대는 물론 명함과 홍보물 제작비용, 선거 사무실 종사자의 임금까지 모든 선거 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전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출마를 결심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금 출혈은 각오했지만, 사무실 임대비용과 선거 운동 과정에서 소용되는 각종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여기에 선거 기간이 앞당겨지면서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은 모자란 선거 자금을 메우기 위해 고금리의 대출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 경력자 어디 없소?

자금난 못지않게 예비후보들을 고민에 빠져들게 하는 부분이 ‘인력난’이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다 보니 선거 캠프에서 일해 본 경력이 있는 인력은 고사하고 단순한 업무 보조를 할 선거 사무원 조차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때문에 캠프마다 “사람을 구한다”며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마땅히 쓸 만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울상짓고 있다.

오래 전부터 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나 출마 경험이 있는 선출직 후보들의 경우는 선거와 관련된 ‘인맥’이 있다 보니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인지도가 없거나 처녀 출전한 후보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친인척들을 긴급 투입해 선거 전략과 기획, 홍보 등 1인 다역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의원에 출마하는 A 예비후보는 “선거 캠프를 운영하는데 최소 1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인력을 찾지 못해 사무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웃돈을 주더라도 채용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대전과 충남북 등 올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4.9%나 올라 2008년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폭도 커 보유세 상승률이 최고 20~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작년과 거의 동일해 서울 강북지역처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상승폭이 작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지난해 967만 가구보다 32만 가구(3.2%) 증가했고, 가격 총액은 전국 평균 4.9%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평균 4.6%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작년 하락폭 만큼 가격이 상승해 2008년도 수준을 회복한 셈이 됐다.

전국 16개 시·도중 대전이 5.4%로 서울(6.9%), 부산(5.5%)에 이어 3번째로 상승했고 충남 0.6%, 충북 2.0% 올랐다. 대구만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21.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과천시가 올해는 18.9%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반면 충남 연기(-4.0%)와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등 수도권 외곽과 일부 지방 도시는 하락했다.

가격별로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이 1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1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대비 8.8% 뛰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은 2.3%로 상승폭이 가장 적었다.

공시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가격을 재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는 열람방법을 변경해 우편 통지를 하지 않고 인터넷(www.mltm.go.kr)과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만 공개한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조회할 때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공시가격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전화문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콜센터(☎ 1577-7821)를 확대 운영한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