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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16일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절망을 끝내고 진보의 미래를 열겠다. 19일에 모두 투표하자”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4일 1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발언으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던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종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TV 토론 직전에 벌어진 이 후보의 사퇴는 박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권 지지세를 문 후보 쪽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A(32)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협박해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식과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체포됐다.

검찰은 절도 등 전과 14범인 A 씨에게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그대로 달아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가 도주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즉각 집행하지 못한 대전·충남지역의 ‘자유형 미집행자’는 모두 620명이다.

2006년 45명에 불과하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7년 96명으로 두배가량 증가했고 2009년 108명, 2010년 97명, 지난해 88명, 올해 86명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형 집행시효(범죄별)를 넘겨 아예 처벌이 불가능해진 피의자도 같은 기간 15명이나 된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국가의 형벌권이 농락당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뒤 1년 이상 도망 중인 영구미제 사건 피의자도 전국적으로 이미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불구속재판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구속영장 기각률 자체가 높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될 피의자의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도망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5년 660건(12.6%)에서 2008년 857건(19.4%)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이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도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된다.

법정구속을 면한 피의자들이 선고 직후 종적을 감추더라도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뒤에나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형 집행시효를 대폭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서 수십 년 후라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해외 도주자의 경우에는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이 크고, 범죄피해 회복 지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의 ‘9·10 경기부양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충북지역 역시 전년 동월대비 두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충남지역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1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11월 주택매매 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2166건으로 전월(2048건) 대비 5.8%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16.5% 감소했다.

같은기간 충북지역에서는 2510건의 주택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전월(2784건)대비 9.8%, 전년 동월대비 12.3%씩 각각 감소했다. 이같은 주택매매 거래 감소세는 정부가 시행중인 ‘9·10 경기부양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택매매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가계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도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가계가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방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계의 자금경색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10~11월 대전·충청지역에는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물량이나 새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세제혜택의 매력이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못했고, 일부 저가 급매물이나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에서 주로 매매거래가 이뤄진 만큼 실수요자들의 거래 수요는 어느정도 소진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9·10 경기부양 대책’이 일몰을 맞는 이달 말까지 거래량도 그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충남지역의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4240건으로 전월(3735건)대비 13.5% 증가했고, 전년 동월(4068건)과 비교할 때도 4.2% 상승하며 충청지역 유일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의 공무원 이주수요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등의 꾸준한 대기업 근로자 수요로 인해 주택매매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박근혜 후보는 호소력이 돋보이고 문재인 후보는 소통에 중점을 둔 목소리가 특징적이다.” 그동안 치러진 TV토론회와 각종 연설 음성을 분석한 대선후보 음성분석자료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54·전자통신전공) 교수는 유세현장과 TV토론서 채집한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분석기에 넣어 본 결과 박근혜 후보는 짙은 호소력이, 문재인 후보에게서는 안정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성대 진동을 나타내는 피치 분석에서 박 후보는 토론회시 최소 76.994㎐, 최대 279.283㎐로 피치값의 편차가 크지 않고 동일한 패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 값이 높아 힘이 있고 스펙트럼 주파수대가 더 높아 호소력이 장점이지만 큰 차이가 없는 목소리는 시청자로 하여금 다소 차갑게 느껴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74.473~501.790㎐로 피치 값의 편차가 크고 상황에 맞도록 안정도 값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음 정확성을 나타내는 짐머 수치는 박 후보(0.880dB) 보다 높은 1.171dB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발음의 정확도는 낮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음성 조절을 통해 청중에게 집중력을 높이게 하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세 현장 음성 분석결과에서 박 후보는 토론 때 보다 음성의 전달력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에 따르면 목소리의 톤은 올라갔지만 이에 비례해 강도값이 상승하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 후보는 발음의 정확성 측면에선 연설이 토론때보다 떨어지지만 안정도의 수치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성음의 비율로 판정하는 발음의 안정도는 박 후보 47.064%, 문 후보 28.077%로 분석됐다. 안정도 수치는 30% 전후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 이상의 수치는 말할 때 버벅거림이 발견된다고 연구관계자는 설명했다.

조동욱 교수는 “목소리는 크게 전달력과 호소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동이나 떨림 등의 분석을 통해 진실성 여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며 “공약제시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진실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한 동안 지역 교육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이 최종 회복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시설 예산 2억 원과 교재·교구비 8200만 원 등 2억 8200만 원을 복원시키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한달여 동안 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문제가 결국 최종 원상회복으로 귀결됐다.

이는 지역 시민·교육단체는 물론 유치원 학부모 등이 한목소리를 내며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는 여론을 거스르지 않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14일 본회의 공립유치원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한근수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유아 및 초중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바람직한 의회상을 살리기 위해 학급증설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수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학급 담임 배치는 법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지만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이번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 수정안에 대해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2013 새로운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시민사회의 승리로 마감한 공립유치원’이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이 원상회복 됐다”며 “한 달 가까이 지역사회의 핫 이슈로 부각되었던 대전시의회의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삭감 사태는, 정치적 역학관계와 시민사회의 여론에 떠밀려 결국 시의회의 KO패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민연대는 이어 “지금까지 의회가 보여 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대전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만이 진정으로 대전시의회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대전시의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사익을 대변하지 않고, 철저하게 민의를 받드는 의정활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