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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한나라·민주 양 정당 간 후보군 형성이 지방선거 4년 전 상황과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양 당의 후보자 공천 신청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북새통'과 '인물난'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지난 5·31지방선거의 희비가 서로 교차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난 22일 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신청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단체장은 18명, 광역의원은 48명, 기초의원은 127명 등 모두 193명이 도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지난 2006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28명이 모집됐다.

도당이 후보군을 대상으로 1차 정지 작업을 벌였다지만 당시와 비교했을 때 7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과거 후보자들로 풍요롭던 시절을 반영하듯 당시 시장·군수를 포함해 기초단체장에 34명이 응모, 2.8 대 1의 공천 경쟁률을 보였다.

한나라당 출마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뿐만 아니라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상종가를 올렸다.

반면 당시 열리우리당인 민주당은 인물난으로 기근을 겪었다.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이 후보자 공천을 신청받은 결과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몇 몇 광역·기초의원 출마예상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될 뿐 정작 열린우리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물이 없어 후보군 조차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빈곤했던 지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3일 군 단위를 제외한 단체장과 광역의원, 청주·충주·제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신청을 받을 결과 모두 81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당이 도의원과 시 단위 의원·단체장만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았을 뿐인데도 신청자가 전보다는 많아 '격세지감'을 공감케 하고 있다.

이처럼 양 당이 1차 후보자 공천을 마친 가운데 지난 4년 전 양 측에서 나타났던 빈부 차가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역전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 같은 빈부 역전 원인은 최근 재부상한 세종시 수정 반대여론과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이 반영돼 출마자들을 야당 행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특별취재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성폭행범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사유로 인정했다.

23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간 등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배심원들은 A 씨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감형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종전에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80여일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누범에 해당되지만 여러 감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2시경 대전시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 침입, 노래방 주인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대전시가 2008년부터 볼라드 수목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볼라드가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진=유창림 기자

‘도시미관을 살리고, 보행편의를 도우며, 자동차 접근을 차단하는 본연의 기능까지.’

대전시가 지난 2008년부터 야심차게 이어오고 있는 볼라드 수목전환사업에 대한 평가다.

시는 2008년부터 5억 9000만 원을 투입,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단주 즉, 볼라드를 수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대전지역에 설치된 1만 6789개의 볼라드 가운데 11.5%인 1932개를 제거하고, 그 곳에 224본의 나무를 식재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여러 시·군·구의 지역언론에서 ‘대전을 본 받아야 한다’는 찬사로 이어졌고, 실제 경기도 고양시 등이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09년도 도로정비 심사결과에서 대전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와 호응을 이끌어 낸 이 사업이 축소 또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본예산에서 볼라드 수목전환사업 예산를 확보한 것과는 달리 2010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되지 않았으며, 다만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다.

또 사업규모도 절반가량 축소됐다. 한해 평균 960여개의 볼라드를 제거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대덕대로, 계룡로 등지에서 500여개를 제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결과가 입증된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도 세우지 못한 것은 이미 대외적인 충분한 홍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잡은 고기에 밑밥을 주지 않는다’는 식의 의지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심 안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볼라드 수목전환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좋지 않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규모는 입찰에 따라 계획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볼라드는 시각 장애인이나 휠체어, 유모차 사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는 대상으로 지목돼 건설교통부가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6·2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심각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7일 열렸던 전당대회 후유증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당 안팎으로 심란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대로 당내 갈등을 방치할 경우 적전분열로 이어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당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전당대회 이후 모든 일정을 뒤로 한 채 잠행(?)하고 있는 당 최고위원이자 대전시당 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의 원대 복귀 문제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하루 뒤인 지난 18일 최고위원과 시당위원장직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선진당 국회의원들은 이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회창 대표까지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놓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공백은 지방선거 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진당의 고민이 깊다.

대전시당 위원장 공석이 장기화 될 경우 후보 경선을 비롯한 공천 관련 문제 등 지방선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당 고위 관계자는 “최고위원직 사퇴 문제는 이 대표나 동료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풀면 되지만 당장 급한 것이 지방선거 문제”라며 “최소한 시당 위원장으로 복귀해 발등에 떨어진 선거를 진두 지휘해야 한다”고 이 의원의 복귀를 요청했다.

대전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내달 11일 서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 간에 ‘자격 시비’가 붙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경선에는 박환용 후보(전 서구 부구청장), 백운교 후보(서구갑 당협위원장), 이강철 후보(전 시의원), 전득배 후보(시당 부위원장) 등 4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백운교 후보가 당협위원장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 후보 측은 “당헌·당규에 출마를 하면 위원장직을 내놓아야 하는 조항이 없다.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하고 있다.

캠프 한 관계자는 “백 후보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라며 “벌써부터 일부 지역의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줄서기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정부의 강도 높은 교육개혁 정책이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충남 등 전국 교육계는 비리 척결을 내세워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장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반론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등은 고질적인 비리가 만연한 교육계를 바로 잡아야 교육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통해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초빙형 공모제'를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장과 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인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소액계약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기존 1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및 학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 같은 일련의 교육개혁안에 대해 교육계는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교육비리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정책과 왜곡된 승진구조, 무소불위의 교장 권한 강화 등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며 "새로울 것도, 확실한 방안도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학부모 등은 승진과 인사, 납품 등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교육비리'를 청산하고 교육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학부모 신모(42·여) 씨는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바로 교육계"라며 "고질적인 비리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계 내부에서도 강력한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현장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어 일부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책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