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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주최하고, ‘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금강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고 있다(왼쪽).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금강사랑 환경단체 범국민연대’가 19일 공주 공산성 인근 웅진탑에서 발대식을 갖고 있다. 공주=이성열 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찬반을 달리하는 두 단체의 행사가 19일 공주지역에서 각각 개최됐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주최하고, '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금강생명 평화 미사'가 이날 오후 1시 금강보 건설현장이 내려다보이는 금강변에 위치한 고마나루에서 사제와 신도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주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영향평가조차 없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자연환경은, 강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거짓"이라며 "비이성적인 판단과 개발이, 거짓됨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없음이 결국 이 정부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연대는 '우리의 다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멈춰야 한다 △반생명적인 문화와 정책에 우려를 표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입장표명을 정치적 목적이 있는 양 언급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강과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 등을 다짐했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금강사랑 환경단체 범국민연대(금강사랑범국민연대·회장 최청락)'이 이날 오후 1시 30분 공주 공산성 인근 웅진탑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대전사랑문화협회, 금강살리기운동본부 등 대전·충청지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사랑범국민연대 회원 500여명은 이날 발대식에서 '장마가 오기 전 4대강 사업 마무리하자', '가뭄과 홍수에서 안전한 금강을'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충북도는 도내 낙후지역인 남부3군과 괴산, 증평군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남부 3군 등 도내 낙후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해온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완성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공간적 범위는 보은(239㎢), 옥천(220㎢), 영동(343㎢), 괴산(342㎢), 증평(72㎢) 등 5개군 일원 1216㎢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된다.

이 기간동안 국비, 지방비, 민자 등 3조 84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구역내 3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조 874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조 2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1650억 원의 근로소득 유발효과 등 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4만 1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발전비전을 ‘고품격 그린오션(Green Ocean) 창조지역’으로 3대 목표를 녹색성장동력 창출, 미래지향 체험형 관광기반 조성, 자연친화형 여가문화 조성으로 정했다.

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으로 신발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충북도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은 4~5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말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최종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방문 당시 5개 군에 대해 신발전지역 지정을 건의, 이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조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 280명, 전교조 6만 1273명 등 총 22만 2479명이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 408명으로 8210명(11.96%)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날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사용량 초과로 다운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조 의원은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해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법적인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가 20일 피의자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본보 19일자 1면·16일자 5면 보도>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한 군수를 20일 오전 10시30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수 억원이 담긴 차명계좌 여러 개를 운용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측근 공무원과 주변 인물 명의로 수 억원이 담긴 차명계좌 여러 개를 운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 돈의 일부가 공무원 승진이나 각종 공사의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한 군수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옥천군 인사비리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명계좌에 담긴 돈의 성격와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한 군수 주변인물 50여명을 줄소환하는 한편 2008년 이후 옥천군의 관급공사 및 물품계약 현황을 압수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 군수가 일부 직원들과 거액의 돈을 거래한 정황 등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윗선개입 등 '새로운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경찰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군수는 경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절차를 밟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년도 클린 충북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도내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례 제정은 인천교육청이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내부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시민들까지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계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수수액이나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추징액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 추징이나 환수가 불가능할 때는 추징이나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의 금품 수수별,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알선·청탁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중에 자체 법제심의위원회 심사, 8월 이전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청렴하고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