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 앞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살인사건 범행에 사용된 용의차량이 30일 오전 범행현장에서 2㎞ 가량 떨어진 한 유료주차장에서 발견돼 경찰이 정밀감식 의뢰를 위해 견인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속보>=지난 29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 앞에서 발생한 조직폭력원 살인사건 범행에 사용된 용의차량이 범행현장에서 2㎞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경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경 유성구 장대동 한 유료주차장에 세워진 용의자 A씨(44)의 외제 승용차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범행에 사용된 이 차량은 발견 당시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경찰은 승용차 외부에서 족적과 혈흔 등을 채취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량에 대한 1차 감식을 마친 후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차량이 발견된 지점이 범행 현장에서 2㎞ 가량 떨어진 점으로 미뤄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잠복과 검문 등을 벌였지만 용의자 A 씨를 검거하지는 못했다.

또 범행장소 주변 식당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 녹화화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할 방침이다.

그러나 CCTV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묻어 있어 당시 범행현장이 제대로 녹화돼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다툼과 살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력조직원 등을 확인 중이며, 순차적으로 이들을 소환해 당시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탐문과 통신, 지인들을 상대로 자수를 독려하는 한편 용의자가 대전 이외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2시40분경 유성구 봉명동 한 식당 인근에서 폭력조직원 추종세력 A 씨와 대전 S파 B(41) 씨가 다툼을 벌이다 A 씨가 모는 승용차에 B 씨가 치여 숨졌다. 이들은 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었으며, 현장에는 양측 조직원 1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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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임야를 매입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산지전용을 하고, 부정대출로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산지관리법·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A(45) 씨 등 사업시행자 12명을 검거, 이들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장승인을 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천안시청 과장급(5급)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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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정비센터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김포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종합계획안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북측진입로 개설로 공항 이용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기간 2년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중부권 지역중심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LCC) 국제선을 적극 유치하고, 항공기정비 및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발로 항공산업과 공항 활성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항 운영권 민간 매각으로 공항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한 개발방향을 제시해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을 재확인했다.

특히, 화물 물동량 발생시 활주로 연장 등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개발방안 등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화물기 취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은 현재까지 예측된 화물수요상 화물기가 취항할 만큼의 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의 불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한항공이 청주공항을 화물중심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어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지를 남게 둔 것이다.

대한항공의 화물공항기지화 계획은 오는 10월 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도는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 종합계획안은 충북도가 청주공항에 항공기정비센터(MRO)와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중이며, 정부는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항개발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취임이후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민영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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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대전·충남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민선5기 지역 현안 해결과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시는 1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주요 기관·단체장, 언론사, 시민·사회단체장,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홍철 제10대 대전시장 취임식을 갖는다. 시는 민선5기 대전시정을 새롭게 이끌어갈 염 시장의 취임식을 시민과 소통하는 다짐의 행사로 추진키로 하고, 협력과 결속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시정 분위기 조성과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건설'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선5기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제36대 안희정 충남지사 취임식도 이날 오후 3시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양승조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기관장 및 단체장, 장애우, 청소년 등 450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11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외부인사 초청없이 교육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제8대 김신호 교육감 취임식을 갖는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교육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김종성 교육감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도 이날 각각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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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미적용 병원비 공개제도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김모(33) 씨는 최근 수술비나 진료비가 공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몇 군데 병원 홈페이지에서 라식수술 비용을 찾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4달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에서 아직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병원이 홍보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개대상이 병원급으로 한정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시행했으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해당 사항 위반 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대전지역 내 많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더라도 실제 방문자들이 확인하기 힘든 곳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대상인 병원들의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 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찾아보기 힘든 홈페이지 하단이나 게시판 내에 고지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의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 병원은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알리는 책자나 유인물 역시 병원 내에 비치하지 않은 곳도 많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특정 시술에 대해 대략적인 가격을 정해놓고, 환자상태나 장비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모 안과의원 관계자는 "라식수술의 경우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정확한 비용이 없다"며 "좋은 장비를 이용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담을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한 의료 기관들도 병원별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치료 범위·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나 일반 환자입장에서는 사전 진료비 예측은 물론 가격비교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지, 어떻게 진료비용이 책정되는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보다 투명한 의료비 공개를 통해 환자가 직접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급까지 홈페이지 고지를 의무화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병원급까지로 한정했다"며 "현재 이 제도가 과도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국가기관 차원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간 자율경쟁을 침해하고, 오히려 가격담합을 통한 의료비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어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같은 시술이라도 의사의 경험과 재료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를 무시한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이라며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고사하고, 담합을 통한 진료비 상승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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