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지방 미분양 외면하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하루만에 지방 부동산 상황을 외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변질되고 있다.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수도권 위주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양도세율 인하 등 세제혜택은 논외로 흐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지방 미분양 해소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7·22 부동산 대책의 무게중심이 4·23 대책 특례범위 확대에서 강남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 DTI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에 지역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다르게 대전의 경우 DTI와 LTV 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요인일 뿐 세제혜택이 함께 결부돼야 진정한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지역이 특·광역시 가운데 미분양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분양을 계획한 아파트들의 분양이 잇따라 취소된 결과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아파트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지난 2월 2334건, 3월 2321건, 4월 2007건 5월 1617건 6월 1584건으로 서서히 거래건수가 감소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7·22대책이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빠진 4·23대책의 DTI·LTV 규제완화 확대의 연장선상으로만 흐른다면 지역 부동산 침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22대책이 DTI·LTV 규제 완화 선에서 그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기존과 같을 것”이라며 “7·22 부동산 대책에 양도세율의 완화, 취등록세 인하혜택 확대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들어있어야 실질적인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오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의 일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지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담길지에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