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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2차 일반 경쟁입찰에서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20여년간 혈세가 투입되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 스파텔의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달 13일 매각 예정가 122억 407만 470원으로 진행된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약수스파텔의 2차 일반 경쟁입찰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청원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100이 감액된 109억 8366만 3430원에 3차 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입찰자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3차 입찰에 실패할 경우 다시 10/100이 감액된 금액으로 4차 입찰을 하고, 다시 실패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의계약도 실패할 경우 재감정을 거쳐 다시 입찰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지난 1999년 청원군이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야심차게 개장했지만 대표적인 ‘애물단지’로 전락한 초정약수스파텔의 현주소다.

청원군은 지난 1999년 초 N사와 함께 지하 1층, 지상 5층 객실 60개의 호텔을 개장했다. 이때 투입된 초기 자본금은 부지매입비 17억 원, 공사대금 지원금 13억 원 등 30억 원 가량이다. 개장 후 불과 3개월 뒤 N 사가 부도나면서 청원군은 회원권 채무를 떠안게 됐다. 회원권 가격 198만 원인 개인회원 1232구좌, 297만 원의 부부회원 642구좌, 396만 원의 가족·법인 구좌 1511구좌 등 총 3416구좌의 회원권 가격은 103억 9203만 원. 군은 현재 약 100억 원을 상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87명의 회원에게 갚아야할 금액이 약 2억 6000여만 원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공사대금·건물명도·물품대금 등 각종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35억 원 가량, 스파텔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5억 3000여만 원을 썼고 지금도 관리비로 매달 400만~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된 총 비용은 약 175억 원이다. 약 100억 원에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청원군이 떠안아야 할 손실액은 원화가치 하락을 전혀 고려치 않아도 70억 원 가량이다.

이 같은 청원군의 혈세 낭비에 지난 2001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초정약수스파텔과 관련 고 변종석 당시 청원군수를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밑 빠진 독’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초 당시 기획예산처가 초정약수스파텔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매각을 권고했지만 매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초정약수스파텔 인근에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과 경기침체로 인해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 점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S건설이 초정스파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억 3000만 원을 납부하고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의 사업분야에 자치단체가 손을 댄 것이 잘못으로 대표적인 혈세낭비와 단체장의 독선행정이 낳은 폐해였다는 지적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감사원과 기획예산처가 매각을 권고했기 때문에 매각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며 “매각가가 100억 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나설 것 같긴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금리도 동반 인상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u-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657건, 51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상품이 지난 6월 중 출시된 것을 감안할 때 하루 평균 15건 이상 대출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달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문의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여전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고정금리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발언 이후, 인상 시점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지난 4월 이후 연속적으로 오르며 지난 6월 공시 이율이 3%를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도 대출신청자들이 고정금리를 찾는 데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연동 대출은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코픽스 신규취급기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고객들도 알고 코픽스 잔액기준 상품이나 고정금리 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인식돼 온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상품이 연이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변동폭이 적은 코픽스 잔액기준 상품은 상품 수도 넉넉치 않아 선택의 폭이 좁다보니 고정금리 상품을 알아보려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 신청자들도 장기간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은행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경우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잘라 말할 수 없어 요즘 같은 금리 변동기에 대출 창구 직원들이 진땀을 흘린다”며 “대출금액과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고려해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원론적인 답만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일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직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개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마련한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2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도 본청의 조직을 10실·국 46과 189팀에서 9실·국 41과 179팀으로 1국 5과 10팀에 정원 49명을 줄이는 내용의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경제진흥국을 경제통상국으로, 균형개발방제국을 균형건설국으로, 여성문화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처리했다.

도는 이날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일 도보에 개정 조례안을 공표한 뒤 이르면 6일 경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윤영현 행정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내년 말까지 감축되는 49명 중 44명이 감축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정기인사부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해소와 승진적체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총액인건비 기준액으로 환산하면 49명이 줄어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연간 30억 원, 즉 앞으로 4년간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감액은 도민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기구 및 정원 감축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민선 이후 전국적으로 조직이 불어나 가지를 친다는 개념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공무원들 승진 기회가 당분간 박탈돼 마음은 아프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충북여성연대는 성명을 내고 “기존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과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개편한 것은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여성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반 성인지적 조직개편이기에 여성계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건상 여성정책을 다른 부서와 구성해야 한다면 여성과 가장 긴밀한 복지정책과 해야 한다”면서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교과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 10월 전북 임실교육청이 성적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충북에서의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두 가지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적에 의한 서열화를 의식한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화(禍)라는 것에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교과부도 표집방식으로 치르던 시험방식은 지역별·학교별 학력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단위학교 지원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전수시행으로 전환해 이로 인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의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평가, 교감승진평가, 학교정보공시 등도 부정행위의 발단이 됐을 것이라는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학교평가의 '교육성과관리영역' 중 '평가관리 및 활용항목'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대해 점수를 주도록 돼 있으며 교감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돼 학교정보공시의 경우자체 비교만 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나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몇 개 안되는 학교의 성적을 모두 종합하면 학교별 성적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충북도내 모 초교의 시험부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학교의 명단을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평가결과를 학생들에게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단계로 나누어 통지하고 각 학교에는 학교 응시현황과 3단계 성취 수준 비율을 '학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12월에는 종합결과 및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고교는 시·도별 성취수준 비율을 학교명만 빼고 밝히도록 했던 것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부의 결과발표 변경안에 대해 일선교사들의 반응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주시내 모 초교 교사 A 씨는 "이렇게 변경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며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성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를 때면 교장으로부터 성적이 나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듣는 등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전문가들은 학교별 성적이나 지역별 성적을 채점하지 않고 개인별 성적과 순위만 채점해 개인에게만 통보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전국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은 응시생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함으로써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를 점쳐볼 수 있고 더 공부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도내 모 소규모학교의 공문 접수·처리건수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접수된 공문은 153%나 늘어났다"며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도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택시 감차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관련 노동조합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현행법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택시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3370대, 개인택시 5491대 등 모두 8861대다.

지역 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너무 많아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택시 감차를 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시장후보들은 모두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염홍철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택시의 감차 추진과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감차보상의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작성 중에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택시관련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지난해 지역의 택시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한 '총량산정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이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경 지역에 과연 택시를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늘려야 하는지를 판단해 내년 1월까지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내 택시관련 노조 및 민간연구소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실시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 보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통해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자연스럽게 감차를 단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택시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심성행정으로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하다 보니 택시운전직이 저임금에 의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3D업종으로 전락했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만으로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는 택시운전직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정식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법인도 수두룩하다"며 "일부 법인의 경우 스피아(도급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적지 않지만 관련 행정청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며 "용역이 완성되면 정부와 협의한 뒤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