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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북지역에서 아파트 입주때마다 건설사와 입주예정자들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 건설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선분양 이후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분양 때보다 떨어지면서 입주자들의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을 받고도 기존 집이 안 팔려 입주를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나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이루려던 시민들이 무리한 대출에 따른 중도금 연체이자와 아파트 가격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애꿎은 건설사들에게 화살이 향하고 있다.

◆잇따른 입주자 집단민원

충북도내에서 아파트 수요가 비교적 많은 청주의 경우 입주자들이 최근 몇년 동안 순조롭게 입주한 곳이 없을 정도로 입주를 앞둔 주민들과 시행·시공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입주거부에 잔금납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미분양 물량에 대한 할인분양에 들어가면서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은 물론 인근 아파트의 분양과 입주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도내에서 분양과 입주를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 인한 충청권 투기바람이 불어 서울 등 전국적인 투기목적의 수요자들이 충북으로 몰렸지만 지금에 와서 사정이 여의치 않자 고분양에다 하자를 운운하며 분양가 할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군 오송만 하더라도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각종 민원이 벌써부터 건설사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건설사들이 부동산경기가 좋던 시절에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 분양가도 문제인 데다 실수요자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들이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지방 아파트까지 손을 대면서 아파트가 기존의 주거목적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장만한 아파트 가격이 롤러코스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자 가격이 곤두박질하면서 다른 입주자들까지 여론몰이를 통해 ‘밑져야 본전’ 식으로 건설사에 트집부터 걸게 되는 보상심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설사들도 적정 분양가 책정은 물론 품질에 중점을 두고 책임시공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입주 시 입주자들과 얼굴 붉히는 일만은 막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집단민원의 근본적 원인인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아파트가 모두 지어진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후분양 제도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반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생각 때문”이라며 “집단민원은 입주자들이 선정한 협의회와 대표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 방안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성의 있는 부동산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전도심 곳곳에 설치된 ‘지정 벽보게시대’가 당초 취지와 달리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주체인 자치구는 나 몰라라식으로 단속에 소홀해 합법적인 광고물 게시대에 불법 광고물만 덕지덕지 붙어 있어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대학가, 버스정류장 도로변, 공공기관 인근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된 벽보게시대는 곳곳에 녹이 슬어 관리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게시대는 벽보 쓰레기장으로 둔갑, 수개월째 방치된 듯 했다.

겹겹으로 겹쳐서 게재된 광고물은 강력 접착제로 붙여 떼기도 어렵고, 떼어낸 자리는 되레 흉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일부 벽보게시대에는 상업광고물이 주를 이루면서 비속어나 과도한 색채 사용 및 정체불명의 전단지 덧 붙히기 등으로 너저분하게 방치, 심각한 시각공해까지 일으키고 있다.

시민 조 모(35·중구 태평동) 씨는 “벽보게시대 앞을 지날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할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보를 제거하지도 않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 치적용 현안사업에만 팔을 걷어 부칠 것이 아니라 작은 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사용료 지불 뒤 광고물을 게재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치구의 홍보와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벽보게시대 광고물 게재료는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0~100장에 5000원으로 책정 돼있고, 위반 시 1~10장 장당 1만 7000원, 11~20장 장당 2만 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4만 2000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광고물 게재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무,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활용도가 저조한 벽보게시대에 인력을 투입 할 만한 여유가 없어 일일히 점검·정비하기가 어렵다”며 “향후 정황을 살펴 철거문제 등을 추진 하겠지만 일단 점검·정비를 계획, 실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자치구는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신형 벽보게시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지정 벽보게시대는 동구 37개소, 중구 10개소, 서구 25개소, 대덕구 11개소, 유성구 3개소 등 모두 8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12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에서 박영순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 상임고문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충청권 3개 시·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이를 중앙에 전달,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화의 흐름에 발을 맞추자는 대승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5기 출범이후 첫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공동대응 및 상생발전'을 위한 5개 항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완전한 광역자치단체 기능을 하는 ‘세종시설치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만큼 충청권 입지를 명문화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청광역경제권 주요 거점 간 연계 강화와 청주국제공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철의 천안∼청주공항 연장 및 대전∼조치원 2복선 전철화사업 등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3개 시·도 및 연구원, 테크노파크(TP), 정책자문교수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충청권자립경제포럼’ 구성·운영 △충남의 ‘2010 세계대백제전’과 충북의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대전의 ‘2010 세계조리사대회 아시아포럼’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이어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4층 중회의실에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경제권 장기발전 구상 및 추진전략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3개 단체장들은 충청광역경제권 장기 발전 비전으로 ‘R&D 기반의 동북아 첨단 산업 중심지대’를 제시하며, 첨단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해 신 성장 동력산업, 녹색 기반의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핵심거점과 지역거점 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은 "3개 시·도가 부분·지엽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국적·거시적 차원에서 협력 사업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것들을 원만하게 추진해 다시 한 번 충청권 협력과 상생을 위한 기반으로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종시 문제를 비롯 광역경제권 개발이나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00만 충청인과 1000만 재외 충청 향우회의 열망이 충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방의 힘들이 모여 아시아적인 평화와 번영,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제39회 전국소년체전 이틀째인 12일 대전시 동구 용운국제수영장에서 남자 초등부 접영부분에 출전한 한 선수가 힘차게 은빛 물살을 가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교통사고 유발과 이용율 저조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 원상복귀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12일 오후 시청 세미나실에서 (사)자전거도로 연구회와 공동으로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전거도로연구회 김성우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자전거 동호인 대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자전거도로 존폐 및 개선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전거도로연구회 김성우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재 대덕대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실효성, 존폐여부 등의 설문결과를 공개, 눈길을 끌었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시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8.3%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78% 이상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원상 복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36.7%, 인도 추가확보 40%, 버스중앙차선 등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23.3%를 차지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총 14억 48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실현하는 데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성 우송대 교수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녹색성장이라는 당위성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설치된 것이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덕대로 자전거도로를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충분한 안전대책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민 의식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정 녹색연합푸른자전거 회장은 "시설을 만들었으니 이용하라는 식의 정책은 공급 중심이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며 "자전거도로 철거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엄태권 (사)MTB 연합회 부회장도 "현 대덕대로 바닥을 눈에 띄는 색으로 입히고, 청소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한다면 점차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선작업을 마치고, 2011년까지 조성예정인 주요 간선도로 내 전용도로(340㎞) 건설계획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