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올해 2학기부터 본격 적용되는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경영자로서 교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돼 보다 수준 높은 학교교육이 실현될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선정과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

12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교장공모제가 내달 1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매학기 정년퇴직 등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의 10%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됐던 교장공모제가 올 2학기부터 50% 이상으로 본격화된다.

대전교육청은 2학기에 교장공모제가 적용되는 장동초와 대전중원초, 대전가오중, 동아마이스터고(개방형 공모제) 등 모두 11곳에서 학교를 이끌 교장 최종 임용 후보를 선발했다.

충남교육청도 초등 15곳, 중등 8곳 등 모두 모두 23곳의 학교에서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를 선발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공주우성중에 많은 후보자들이 몰리며 경쟁률이 18대 1까지 치솟아 단일학교 경쟁률로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중등학교 평균 경쟁률도 9.5대 1로 지역별 비교에서도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가 천안과 공주, 금산 등 이른바 '선호지역'에 위치했고 규모가 큰 학교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모제로 선발된 교장은 교과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내달 1일자로 공식 임명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교별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내부 경쟁을 촉진해 유능한 교장이 선발되면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분하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 신청자격이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현행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각종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외부인사도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공모제'가 아닌 이상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교장후보자의 교육철학 등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학교별로 승진 대상자들 간 물밑 조절을 통해 선정이 이뤄지고 청탁 등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대전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염홍철 대전시장을 필두로 김홍갑 행정부시장, 박현하 정무부시장,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등이 잇따라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당위성 홍보에 정치력·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염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8일 4개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13일에도 기획재정부를 방문, 윤증현 장관과 이용걸 2차관, 류성걸 예산실장, 김용환 예산총괄심의관, 실무 담당과장 등을 직접 만나 시 재정여건과 부동산 침체 및 정부 세제개편(감세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HD 드라마타운'의 조기 가시화 및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건설'의 국비지원율의 상향조정(50%→75%) 건의와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비 100여억 원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한다.

또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방문과 29일 지역 국회의원들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고, 류순현 기획관리실장의 기획재정부 방문, 12일 박현하 정무부시장의 국회 방문 등 주요 공직자들이 앞 다퉈 내년도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오송역 인근에 철도부품의 성능 검증과 국산화 등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선로'가 건설될 전망이다.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등과 함께 추진해온 '철도종합시험선로(Test track) 구축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선로 시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218억 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건립하는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충북 오송역 인근의 경부선, 충북선, 경부고속선 선로 주변 14㎞에 원형(폐곡선)으로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철도가 도입된지 100여 년이 됐지만 각종 철도부품의 성능이나 철도 연관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선로가 없어 철도 부품의 국산화 및 기술수출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남도에도 대쪽 같은 검사와 송곳 같은 경찰이 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들이 도내 방방곡곡을 이 잡듯 뒤지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민생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법사법경찰이란 일반경찰관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아 단속·관리·사법 활동을 펼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정력+경찰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경찰력과 차별화 되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도 특사경은 2008년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FTA 체결 이후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특히 법무부 공식 파견 검사가 법률자문검사 역할을 수행하며 단속 및 협력 업무를 총괄해 빈틈없는 조직 체계를 확충했다.

여기에 시민, 사회단체, 검찰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연계·협조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계도 활동도 시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도내 16개 시·군에 전담부서원 63명을 암행조(?)로 편성해 각 실·국에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집중단속기간에 동원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흡사 폰부스에 들어가 붉은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처럼 평상시에는 공무원으로 행정업무에 주력하다가 비상소집 되면 철두철미한 특사경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같은 특사경들의 귀신같은 행보에 두드러진 실적과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민생 5개분야 단속활동에 연인원 2만 2218명을 투입해 491개소를 적발해 송치 110건, 조사 중 201건, 과태료 76건, 행정처분 88건, 타 기관 이첩 16건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사경은 또 향후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 및 홍보·계도를 계획하고 있다.

특사경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사회적 반향이 큰 이슈 등 공통적 사항에 대해 월 1회 기획·테마형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 분야 단속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교차단속 및 시·군 특사경 전담부서 정규조직화를 통한 ‘레벨 업’을 시도하고 있다.

살인적인 뙤약볕에도 아랑곳 않고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는 ‘200만 충남도민의 암행어사’ 충남도 특사경의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김병일 서원대 임시이사장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기 총장 직위해제와 김준호 총장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19년간 내홍과 파행을 겪어온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대학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학원정상화를 위한 속도를 높였다.

김병일 서원학원 임시이사장(이하 이사장)은 12일 이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김정기 총장에 대해 진상조사위의 보고와 조치건의를 청취한 후 대학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직위를 해제했다"며 "비상조치로 임시이사인 김준호 청주대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김 총장직무대행은 김정기 전 총장의 인사조치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총장을 선출할 때까지 서원대를 대표하고 학교운영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며 "3~4개월 후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운영정상화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재단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이 것이 완료돼야 새로운 재단영입 등 실제 정상화 조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학원 인수를 위한 자격과 기준, 원칙 등을 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이사장은 현 보직교수 등과의 갈등에 대해 "좋은 직장·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모두 갖고 있으나 각자의 방법이 달랐다"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면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준호 총장직무대행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학원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학·처장 등 보직교수는 다음 주 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기 전 총장은 "위기관리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회가 사실상 첫 활동으로 대학의 장을 징계성 처분부터 한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볼 때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교과부소청심사위 제소와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임시이사회의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진상조사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이사회가 개최되던 11일에도 직접 이사회에 나와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와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