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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염홍철 대전시장을 필두로 김홍갑 행정부시장, 박현하 정무부시장,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등이 잇따라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당위성 홍보에 정치력·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염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8일 4개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13일에도 기획재정부를 방문, 윤증현 장관과 이용걸 2차관, 류성걸 예산실장, 김용환 예산총괄심의관, 실무 담당과장 등을 직접 만나 시 재정여건과 부동산 침체 및 정부 세제개편(감세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HD 드라마타운'의 조기 가시화 및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건설'의 국비지원율의 상향조정(50%→75%) 건의와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비 100여억 원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한다.

또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방문과 29일 지역 국회의원들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고, 류순현 기획관리실장의 기획재정부 방문, 12일 박현하 정무부시장의 국회 방문 등 주요 공직자들이 앞 다퉈 내년도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오송역 인근에 철도부품의 성능 검증과 국산화 등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선로'가 건설될 전망이다.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등과 함께 추진해온 '철도종합시험선로(Test track) 구축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선로 시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218억 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건립하는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충북 오송역 인근의 경부선, 충북선, 경부고속선 선로 주변 14㎞에 원형(폐곡선)으로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철도가 도입된지 100여 년이 됐지만 각종 철도부품의 성능이나 철도 연관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선로가 없어 철도 부품의 국산화 및 기술수출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남도에도 대쪽 같은 검사와 송곳 같은 경찰이 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들이 도내 방방곡곡을 이 잡듯 뒤지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민생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법사법경찰이란 일반경찰관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아 단속·관리·사법 활동을 펼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행정력+경찰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경찰력과 차별화 되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도 특사경은 2008년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FTA 체결 이후 국민적 불안감 해소 및 농어민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특히 법무부 공식 파견 검사가 법률자문검사 역할을 수행하며 단속 및 협력 업무를 총괄해 빈틈없는 조직 체계를 확충했다.

여기에 시민, 사회단체, 검찰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연계·협조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계도 활동도 시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도내 16개 시·군에 전담부서원 63명을 암행조(?)로 편성해 각 실·국에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집중단속기간에 동원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흡사 폰부스에 들어가 붉은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처럼 평상시에는 공무원으로 행정업무에 주력하다가 비상소집 되면 철두철미한 특사경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같은 특사경들의 귀신같은 행보에 두드러진 실적과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민생 5개분야 단속활동에 연인원 2만 2218명을 투입해 491개소를 적발해 송치 110건, 조사 중 201건, 과태료 76건, 행정처분 88건, 타 기관 이첩 16건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사경은 또 향후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 및 홍보·계도를 계획하고 있다.

특사경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사회적 반향이 큰 이슈 등 공통적 사항에 대해 월 1회 기획·테마형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 분야 단속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교차단속 및 시·군 특사경 전담부서 정규조직화를 통한 ‘레벨 업’을 시도하고 있다.

살인적인 뙤약볕에도 아랑곳 않고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는 ‘200만 충남도민의 암행어사’ 충남도 특사경의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김병일 서원대 임시이사장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기 총장 직위해제와 김준호 총장직무대행 선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19년간 내홍과 파행을 겪어온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대학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학원정상화를 위한 속도를 높였다.

김병일 서원학원 임시이사장(이하 이사장)은 12일 이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김정기 총장에 대해 진상조사위의 보고와 조치건의를 청취한 후 대학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직위를 해제했다"며 "비상조치로 임시이사인 김준호 청주대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김 총장직무대행은 김정기 전 총장의 인사조치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총장을 선출할 때까지 서원대를 대표하고 학교운영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며 "3~4개월 후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운영정상화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재단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이 것이 완료돼야 새로운 재단영입 등 실제 정상화 조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학원 인수를 위한 자격과 기준, 원칙 등을 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이사장은 현 보직교수 등과의 갈등에 대해 "좋은 직장·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모두 갖고 있으나 각자의 방법이 달랐다"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면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준호 총장직무대행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학원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학·처장 등 보직교수는 다음 주 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기 전 총장은 "위기관리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회가 사실상 첫 활동으로 대학의 장을 징계성 처분부터 한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볼 때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교과부소청심사위 제소와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임시이사회의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진상조사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이사회가 개최되던 11일에도 직접 이사회에 나와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와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최근 충북지역에서 아파트 입주때마다 건설사와 입주예정자들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 건설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선분양 이후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분양 때보다 떨어지면서 입주자들의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을 받고도 기존 집이 안 팔려 입주를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나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이루려던 시민들이 무리한 대출에 따른 중도금 연체이자와 아파트 가격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애꿎은 건설사들에게 화살이 향하고 있다.

◆잇따른 입주자 집단민원

충북도내에서 아파트 수요가 비교적 많은 청주의 경우 입주자들이 최근 몇년 동안 순조롭게 입주한 곳이 없을 정도로 입주를 앞둔 주민들과 시행·시공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입주거부에 잔금납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미분양 물량에 대한 할인분양에 들어가면서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은 물론 인근 아파트의 분양과 입주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도내에서 분양과 입주를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 인한 충청권 투기바람이 불어 서울 등 전국적인 투기목적의 수요자들이 충북으로 몰렸지만 지금에 와서 사정이 여의치 않자 고분양에다 하자를 운운하며 분양가 할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군 오송만 하더라도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각종 민원이 벌써부터 건설사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건설사들이 부동산경기가 좋던 시절에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 분양가도 문제인 데다 실수요자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들이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지방 아파트까지 손을 대면서 아파트가 기존의 주거목적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장만한 아파트 가격이 롤러코스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자 가격이 곤두박질하면서 다른 입주자들까지 여론몰이를 통해 ‘밑져야 본전’ 식으로 건설사에 트집부터 걸게 되는 보상심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설사들도 적정 분양가 책정은 물론 품질에 중점을 두고 책임시공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입주 시 입주자들과 얼굴 붉히는 일만은 막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집단민원의 근본적 원인인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아파트가 모두 지어진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후분양 제도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반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생각 때문”이라며 “집단민원은 입주자들이 선정한 협의회와 대표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 방안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성의 있는 부동산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