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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통과됐지만, 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극성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가 지역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정도가 심해진 택시 승차거부는 새해를 맞아 각종 모임 등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사들이 더 먼 거리를 가려는 손님을 골라서 태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한파와 폭설 등 좋지 않은 기상 상황과 도로 사정 등이 더해져 대부분의 택시들이 영업을 일찍 마치면서 영업을 하는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새해를 맞아 지난 1일 저녁 친구들과 오랜만에 대전 둔산동에서 모임을 가진 직장인 A(31)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임월드백화점 인근에서 시청까지 걸을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불편을 감내하며 먼 거리를 걷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택시들의 승차거부 때문.

자정이 넘은 시간 타임월드 인근 도로에는 모임 등을 마치고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택시들이 일일이 목적지를 물어가며 손님들을 골라태우는 탓에 승차거부를 당했다.

결국, 시청까지 걸어서야 겨우 택시를 잡아탄 A씨는 모임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직장인 B(32)씨도 최근 승차거부를 경험했다.

12월의 마지막 주말이었던 29일, 애인과 데이트를 마치고 대전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 귀가하려던 B씨는 택시들의 잇단 승차거부에 30분이 넘게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A씨가 겪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택시들은 승객들을 골라태웠고, B씨는 결국 선화동 자신의 집까지 걸어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말과 새해 100여 건이 넘는 승차거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승차거부의 대표적 유형은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은 뒤 거리가 짧으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다.

각종 모임이 많은 요즘 늦은 귀가를 하는 승객 가운데 요금이 많이 나오는 먼 거리 손님을 먼저 태운다는 뜻이다.

최근 폭설과 한파 등 기상상황과 이에 따른 악화된 도로사정도 승차거부가 줄을 잇는 또 다른 이유다.

대부분의 택시들이 사고 등을 염려해 일찍 운행을 마치면서 여느 때와 비교해 도로에 택시가 줄었고, 택시를 타려는 수요는 많은데 태우려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승객 골라태우기 등 얌체 운행이 빈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택시기사들의 의식수준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며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제기된 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만성 인사적체에 시달려 온 청주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직위별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주중으로 개청 이래 가장 많은 무보직 6급 승진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본보 지난달 31일자 1면>7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개청 이래 가장 많은 46명의 무보직 6급 승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간관리자인 6급을 전체 정원(1776명)의 26∼28.5%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청주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인사적체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년 7급’이란 자조섞인 말이 터져 나오자 2006년 8월 무보직 6급 승진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만 12년 이상 일한 7급을 무보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 이듬해인 2007년 7월경 일반승진자를 포함해 2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해마다 정원조례 조정을 통해 무보직 6급 승진을 조금씩 늘려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무보직 6급 승진제도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한 계에 2명의 6급이 존재해 지휘권에 문제가 발생하고 6급으로 승진해도 기존 7급이 하던 일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왔다.

무보직 6급으로 승진하면 만 5년 이상 7급이 받아 오던 대우수당(11만1490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0호봉 기준 12만1910원 상당의 급여만을 더 받게 된다.

급여는 더 받지만 보직을 받은 6급(23만여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직렬별 소외론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 53명의 무보직 6급 중 67.93%에 이르는 36명은 행정직이다. 기능직은 32.07%인 17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직위별 직급을 상향 조정해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시는 이번에 4급 서기관 승진자의 교육 인사 교류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 보직 발령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청주시의 무보직 6급의 한 관계자는 "당근책으로 급여만 챙겨 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도 급지별에 따라 인사시스템이 다른 것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인사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직위별 직급 조정을 위한 관련 법 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지역 교육계가 충남에서 발생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간에 떠돌던 시험문제 유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자체감사 및 교육전문직 시험출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충남지역에서 불거진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충남 외에도 이전부터 전국 각 지역 교육청별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한번도 실체를 드러낸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정 경력을 갖춘 평교사가 한번의 시험으로 장학사(교감급)로 승진하는 일명 장학사 시험인 교육전문직 시험에 대한 유출 의혹제기는 수년간 지속됐었다.

이전까지는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와 교육전문직 응시 교사가 동시에 함구하면 교육청 감사팀은 물론 수사당국도 더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놓인 것이 사실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맥이나 돈이 없으면 교육전문직 합격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돌정도로 불신의 골은 깊은 상태다.

논술 6문항이 출제되는 교육전문직 시험범위는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역 교육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0년전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지역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떨어진 후 주위에서 인맥에 따른 정보가 없으면 합격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시험문제를 꼭 찝어서 유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더라도 광범위한 시험범위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만 알아도 합격권에 근접하는 만큼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는 교사들의 정보수집은 필수과제일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교육관계자는 “예전보다는 많이 자정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충남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교육전문직 시험출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충남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서 뇌물을 전달한 A교사 역시 해당 장학사가 찍어준 논술 문제 6문항이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교육전문직 시험에 얽힌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당국이 교육전문직 응시 교사의 뇌물 정황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천명한 상태로 이번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처음에는 그냥 가출한 게 불쌍해서 재워주려고 그러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가출청소년 A(15)군이 B(24)씨를 처음 알게 된 건 인터넷을 통해서였다.

인터넷을 통해 ‘가출팸 오세요’라는 글을 본 뒤 B씨에게 연락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자신의 원룸에서 재워주겠다”는 말만 믿고 B씨를 만난 A군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금과 폭행, 착취였다. 처음 만난 B씨는 마치 친형처럼 따뜻하게 대해줬다. 하지만 곧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말을 듣지 않는 날에는 폭행과 감금이 시작됐고 그렇게 A군은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당은 5만원을 받았지만, 월세와 보증금, 유흥비 등을 이유로 받은 돈은 모두 B씨의 소유가 됐다.

원룸에는 A군 말고도 다른 가출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B씨에게 반항하지 못했고, 도망칠까도 생각해봤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7일 가출청소년을 꼬드겨 유인한 뒤 원룸에 감금하고 일을 시켜 돈을 뜯어낸 B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나주 등지에서 모여든 가출청소년 8명을 원룸에 모아놓고 관리비와 보호비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대전시 서구 괴정동과 갈마동 등지에 임대해 놓은 원룸에서 이들 청소년을 분산해 생활토록 한 뒤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인터넷에 ‘가출팸 오세요’라는 등의 글을 올려 모집한 가출청소년들에게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0년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함께 생활하던 10대 8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7일부터 66일간 이동통신 3사가 돌아가면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사진은 7일부터 첫 영업정지에 들어간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앞의 모습. 연합뉴스

“문의전화는 많은데 단가가 지난주보다 좋지 않아 판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네요.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돌입하면서 지역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매출 한파’도 시작됐다.

우선 이동통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영업정지에 돌입한 LG유플러스의 주력 판매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게다가 신규가입 중지로 기대심리가 작용한 주력상품의 보상판매(기기변경) 지원도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가게를 찾은 손님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날 대전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기준 보상판매 지원금 규모는 지난 4일(영업정지 이전 마지막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20여만원 감소했다.

물론 공급 대리점마다 보상판매 지원금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고려해도 신규가입 중지에 따른 보상판매 지원과 혜택 강화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또 아직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 SK텔레콤과 KT도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판매점 실적은 거의 '올 스톱' 상태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도 지난주보다 뚝 떨어진 보조금 규모를 보고는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학생 김모(21) 씨는 “지난주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보조금이 치솟아 영업정지 이후 보상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커 판매점을 찾았는데 허탈한 심정”이라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 보조금 추이를 지켜본 뒤 금액이 올라가면 다시 매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조금 감소는 영업정지 초반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눈치 보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게 판매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일단 초반 금액을 낮게 책정한 뒤 적정한 시점이 되면 올리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늘리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어느 한 통신사가 먼저 보조금 인상을 치고 나가면 또다시 과열 경쟁모드로 돌입할 가능성도 높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영업중단 첫날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가 지난주보다 오히려 나빠져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확인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기대심리로 당분간 고객들이 구매 자체를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달 7일부터 30일(24일간), SK텔레콤은 31일부터 내달 21일(22일간), KT는 내달 22일부터 3월13일(20일간)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신규 가입자 유치가 금지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