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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민간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대전의 경우 80.5%로 비교적 높았지만 충남과 충북은 각각 51.4%와 50%에 그쳤다.

대전은 전체 41개 대상 사업장 중 24곳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었고 5곳은 위탁운영, 4곳은 대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8개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수당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과 충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충남의 경우 37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시설 설치 7곳, 위탁 1곳, 수당지급 11곳 등 51.4%만이 의무를 이행했을뿐 절반에 가까운 18개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북은 24개 대상 사업장 중 시설을 설치·운영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8곳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반인 12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미이행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 민간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미이행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타 시설 위탁 또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정법상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제수단이 없어 해당 기업들이 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 의무이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무리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이 준공식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교통·환경·안전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개방,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 준공식을 갖고,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행사로 준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목척교를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 국비 88억 원을 포함, 1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으며,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보상비(687억 원)까지 합치면 모두 863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목척교 복원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던 △하상도로·하상주차장 폐지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난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채 일단 개방될 예정이다. 우선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철거 과정에서 하상도로가 폐쇄되면서 이 일대를 왕래하는 시민들은 매일같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

시가 하상도로 폐쇄 후 제방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 대체도로로 제시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노점상 등으로 1개 차선이 없어지는 등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하상주차장도 폐지되면서 원도심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근 상가들이 오히려 외면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새롭게 탄생한 목척교가 나무줄기 세포모양을 형상화했다는 점을 아는 시민들이 적지만 현재 목척교 주변에는 조형물을 설명하는 어떤 안내판도 없어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목척교 복원에 따라 건물주와 세입자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인근 건물주들은 건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며, 제2의 청계천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수십 년간 세입자로 지냈던 상인들은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매출은 떨어진 반면 임대료는 인상되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척교 데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고, 물에 미끄러운 나무 재질로 시공돼 우천이나 야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대안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면서 현재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공사 전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공사를 하기 전부터 관련 부서들간 회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 시행했다"며 "목척교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해 80%의 시민들이 만족하는 만큼 소수의 불편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14위로 교육경비 투자액 규모가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무는 등 16개 시·도간 최대 20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에 따르면 충남이 44만 79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이어 전남이 35만 6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전북(35만 3000원)이 차지했다.

대전은 7만 100원으로 16개 시·도 중 14위로 저조했다. 충북은 13만 6100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교육경비 투자 규모가 가장 적은 곳은 광주(2만 2000원)로 1위인 충남과 비교해 42만 59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시·군·구별 비교에서는 전북 무주군이 161만 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고령군이 144만 1200원으로 2위, 경남 의령군이 140만 9100원으로 3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자치단체 중 5곳이 포함돼 상당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5개 구 가운데 동구가 10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가 4만 7000원, 중구 4만 3000원, 서구 2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는 청양이 80만 9000원으로 투자 규모 면에서 1위에 올랐고 서천이 77만 4000원으로 2위, 태안이 76만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향후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금액이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며 "교육당국은 교육격차 심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시도명	학생수 (B)	학생 1인당  금액(C/B)	순위
서울	1,335,881	168.8	9
부산	489,292	70.6	13
대구	400,112	45.8	15
인천	424,116	131.7	11
광주	260,314	22.0	16
대전	247,267	70.1	14
울산	193,982	77.6	12
경기	1,825,444	204.3	7
강원	221,748	311.0	4
충북	234,858	136.1	10
충남	297,636	447.9	1
전북	288,957	353.0	3
전남	279,890	356.0	2
경북	372,590	248.9	5
경남	507,083	189.9	8
제주	94,836	204.4	6
합계	7,474,006	185.9

     휴대전화 앞자리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 같은 방침을 한시적 유예키로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01X(011, 016, 017, 018, 019) 사용자들이 3년 후 010 의무전환을 전제로 3세대(3G)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앞자리 식별 번호로 인해 특정 이동통신사에 소비자가 과도하게 소비자가 쏠리는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010 번호 강제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당초 전체 휴대폰 가입자 가운데 010 번호 사용자가 80%를 넘을 경우 강제로 번호 통합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작 올해 010 사용자가 80%를 넘어섰음에도 각종 반발에 부딪혀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번호 선택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소비자 반대 여론은 물론 최근 일고 있는 3G 기반의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각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방통위가 2세대(2G)서비스를 중단하는 통신사에 한해 3년간 01X로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자, 그동안 SKT 견제를 위해 010 통합을 강력 주장했던 KT가 이번 방통위 010 통합 유예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거꾸로 그동안 010 통합을 반대하던 SKT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의 이익 다툼을 질타하며 소비자 권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성명서를 통해 “"01X 이용자들에게 3세대(3G) 통신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3년후 의무전환을 전제로 한시적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는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번호정책과 관련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대전시가 수질 안전성 등의 문제로 차일피일 개장을 미뤄온 갑천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결국 취소키로 했다. <본보 9일자 3면 보도>특히 국·시비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갑천 물놀이장이 장마 시 상류 오염물질 유입 등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지난 5월 하천 유지용수확보사업의 하나로 갑천에 하상 여과시설을 설치하고, 유성천 인근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등 물놀이장 개장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비만 오면 불어난 물과 부유물이 상류에서 흘러들어 물놀이장은 흙탕물로 변하기 일쑤였고, 물이 빠진 후 쓰레기만 쌓여 청소에만도 수일이 걸리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이런 문제가 연일 계속되자 시는 이곳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물놀이장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당초 목적대로 갑천 하상에서 여과된 물을 상류에서 흘러 보내 건천화를 방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친수시설로 개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 하천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여름철 잦은 호우로 상류 오염원이 흘러드는 문제가 있어 물놀이시설로는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회시키는 수로시설도 보완, 비가와도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물놀이장 운영을 취소하는 대신 인근 하천 둔치에 우천에 관계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용 시설 조성을 검토 중이다.

시는 현재 갑천 하상여과시설에서 집수한 여과수의 수질이 물놀이에 적합한 수준(대장균 100마리 이하 검출, 기준치 100mL당 1000마리)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물을 별도 조성하는 물놀이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물놀이장 운영을 포함한 유성천 유지용수확보 사업에 8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면키 어렵게 됐다.

현재 시는 대부분의 예산이 하천 여과시설 설치 등 유지용수확보 사업에 쓰인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투입 예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화장실을 포함한 샤워시설(2억 원), 여과수 살균시설(4억 원) 등이 물놀이장 운영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물놀이장 운영을 취소하는 대신 하천 둔치에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 이모(44·서구 월평동) 씨는 "여름철 하천 범람에 대한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냐"고 반문한 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이 생태하천 친수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에서 출발을 했고, 여기에 깨끗한 수질 확보를 통한 물놀이장 조성은 부가적인 요소였다"며 "당초 목적보다 과대 홍보된 부분이 시민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