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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논란 속에 진행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을 두고 정부와 과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진행 사항의 공개를 꺼리는 것이 정부와 과학계의 대립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드러났다.

정부측은 이날 국가 R&D이 효율성 제고와 출연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연 개편을 추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이승철 국장은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어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출연연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들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지금까지 논의되던 것과는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석 지식경제부 연구조직혁신팀장은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을 할테니 돈만 내라’는 식의 너무 공급자(출연연) 중심이었다”며 “또 과학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 작업의 공개와 함께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보다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은 “과학계는 적어도 국가 R&D 관련 예산은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는 민간위 안을 지지 한다”며 “현재 정부는 출연연 개편을 통해 법인 수를 줄이고 슬림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출연연 개편을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논의한다면 결국 2년 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은 범위가 넓기때문에 출연연은 절대 어느 부처에 소속될 수 없다”고 정부안을 꼬집었다.

박원훈 학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이번 문제의 근원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쳐진 것에서 비롯된다”며 “민간위 보고서의 기본 철학과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상위인 국과위를 고치는 것이 최선이며 확실한 제도가 마련될 때가지 출연연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청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연내 금융권 자금지원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사업방향 선회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면초가'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범덕 시장의 대표 공약사항인 '일자리 4만개 만들기' 실현을 위해서라도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만큼 시의 전방위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교육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오는 10월 경에는 사업인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인가가 내려지면 충북도가 추진중인 청원군 오창산업단지와 청주시 테크노폴리스를 잇는 도로 개설공사도 착수할 수 있게 돼 사업전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 부동산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의 연내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 측은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확신없이 많은 액수를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청주시가 ㈜신영 등 다른 주주들과 협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신영과 대우건설 등 6개 출자사가 금융권 자금지원도 불투명한 마당에 추가 출자금을 내놓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7개 출자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포기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해 독자개발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차상 하자 없이 지난 2008년 6월 출범한 특수법인 ㈜청주테크노폴리스를 해체할 수 없는데다 7개 출자사의 동의를 얻더라도 출범 당시 투자된 100억 원의 자본금 대부분이 용역비와 임직원 인건비로 소진된 현 시점에서 출자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변여건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선5기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꼽아 세종시 추진과 연계해 PF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전방위 지원과 새로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관계자는 "PF 지원 시점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선 분양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분양이 상당수 이뤄져 투자가치가 높아진다면 금융권의 자금지원 가능성도 따라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양활동 강화를 위해 기업 유치시 시의 전방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한 시장의 대표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일자리 4만개 만들기’를 이행하기 위해선 지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청주테크노폴리스처럼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은 오는 10월까지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금융권 자금지원이 이뤄졌을 때 사업추진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에 있는 단양클레이사격장 전경. 단양=이상복 기자

충북 단양군이 무상위탁 임대한 클레이사격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2005년 21억(국비6억·도비11억·군비4억)원을 들여 단양읍 기촌리 일대 2만 9161㎡ 부지에 아메리칸사대 1개, 복합사대 1개 등의 시설물을 갖춘 클레이사격장을 조성했다.

이어 군은 한국수렵협회에 지난 2007년 12월까지 2년 간 무상으로 클레이사격장을 임대했지만, 이 협회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다.

이 후 3차례에 걸쳐 공고를 했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자 군은 심사평가를 통해 단양군클레이사격협회에 지난 2월까지 2년 간 무상위탁한 데 이어 오는 2012년 2월19일까지 2년 간 임대기간을 재연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민들은 사격장을 운영중이던 타 자치단체가 적자를 이유로 위탁단체에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수십억 원을 들여 클레이사격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애물단지로 전락케 한 군의 안일 행정을 비난했다.

게다가 단양군은 단양관광타운을 만들어 단양클레이사격장과 다리안관광지 등 14개 관광시설의 관리업무를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단양클레이사격장만 클레이사격협회에 위탁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적자를 이유로 실탄 25발에 3만 원을 받고 있어 타 지역보다는 비싸다는 원성을 듣고 있으며, 관광단양과 연계해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이관 운영해야 마땅함에도 또다시 무상임대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단양클레이사격장에 546만 7000원을 들여 사면보완공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129만 8000원을 들여 오수정화조 보수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법면정비를 한 바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황모(53) 씨는 “적자가 난다고 앞으로 2년 간 연장해 단양클레이사격장 무상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단양군이 직접운영해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윈성은 듣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년 간 무상임대를 실시해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조례에 따라 2년 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8월말 충남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반면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2주간(8월 13일~8월 26일) 0.01%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3%)의 미약한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보령시(0.35%), 계룡시(0.17%), 천안시(0.01%)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당진군(-0.09%)과 아산시(-0.01%)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가 0.07%, 102-115㎡대가 0.03% 오른 반면 중대형 아파트들의 거래는 계속 하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충남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가을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전세수요가 발생하면서 2주간 0.10%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06%)의 보합세에서 약한 상승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연기군(0.86%), 계룡시(0.25%), 보령시(0.17%), 아산시(0.11%), 천안시(0.09%)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당진군(-0.03%)은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85-99㎡대 0.17%, 69-82㎡대 0.15%, 152-165㎡대 0.17%, 102-115㎡대 0.14%, 119-132㎡대 0.10%, 135-148㎡대 0.02% 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충북매매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15%의 변동률로 2주전(0.03%)의 보합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충주시(0.48%)와 제천시(0.24%), 청주시(0.13%)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이하 0.31%, 69-82㎡대 0.28%, 85-99㎡대 0.26%, 102-115㎡대 0.14%, 135-148㎡대 0.10% 순으로 주로 중소형 면적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 충북전세

아파트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발생하면서 2주간 0.19%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08%)의 보합세에서 상승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충주시(0.36%)와 청주시(0.22%)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47%, 102-115㎡대 0.19%, 66㎡이하 0.09%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중대형 면적대는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내 사범대학 보유 대학들이 전국 하위권을 차지해 사범대학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의뢰해 전국 45개 사범대학 보유 대학 4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이번 평가결과의 '사범대학 학부과정 평가'에서 청주대와 서원대 등 도내 유명 사범대학은 다른 9개 대학과 함께 모두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대와 한국교원대는 목원대, 단국대 등 전국 26개 대학은 B등급을 받았다.

분교 또는 별도캠퍼스 5개 교를 포함해 4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과정 평가'에서는 건국대 충주캠퍼스, 서원대, 청주대, 청주대, 충북대 등이 모두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교육대학원 중 양성기능과 재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40개 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청주대와 서원대, 충북대 등 3개 대학이 최하위인 D등급으로 평가됐다. 재교육만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대학원 4개 교를 대상으로 벌인 평가에서 한국교원대도 D등급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대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C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승인인원 20% 감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50%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D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과 교직과정 승인인원 50% 감축,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폐지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후속조치는 교원양성과정, 학과(전공)별로 통보될 예정이며, C·D등급 대학의 경우 1년 이내 자구노력에 대한 재평가 후 정원감축 등 대상 대학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결과를 대학통보 후 1주일 간 이의제기를 접수받아 처리할 계획이며,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년 입학정원을 감축해 온 정책기조와 연계해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