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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대상자들의 흠결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활약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의원 신분에서 정부부처 장관 내정자로 청문회 대상자로 바뀐 후 드러난 각종 의혹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지난 2월 전직 의원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매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분상승의 상징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급(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520만 원이다.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180만 원)와 가계지원비(86만여 원), 관리업무수당(46만 원)을 더하면 월 846만 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의원에게는 이밖에 특별활동비를 비롯해 상여금으로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 연간 1144만 원이 추가 지급돼 이를 모두 합하면 월 평균 월급은 941만 원(연봉 1억 1300만 원)이 된다.

게다가 국회 의원회관 내에 일정 크기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6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물론 사무실과 보좌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금액은 국가에서 제공한다. 여기에 KTX 및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 등은 회기 중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권은 회기 중 현행범을 제외하고 불체포특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의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최근 검찰 조사 결과 학원 비리에 연루된 모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장관급에 달하는 의전을 받는 등 2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지원 이외에도 후원회를 만들어 매년 1억 5000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 후원자들이 소액 기부로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이며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잇속에 밝은 국회의원

지난 2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선 씁쓸한 장면이 연출됐다.

미국 유학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신의 딸의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다. 진 내정자는 지난해 국회의원으로 청문위원을 맡았을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자녀 문제를 거론해 윤 장관의 눈물을 흘리게 한 바 있어 ‘뱉은 말’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진 내정자는 또 지난해 청문위원으로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다운계약서’ 논란을 집중 추궁했지만, 이번엔 자신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드러나 사과해야 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매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통해 2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같은 지원금 지급을 올해 2월 본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이에 대해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도 아닌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평생 지원금을 받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는 “청문회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곤혹을 치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인 자질이나 이해관계 등을 무시할 순 없지만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제도화 되고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라는 뜻에서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를 개인의 특권으로 생각한다거나 사적인 개인영달을 위해 휘두른다면 직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코리안 드림’의 부푼 꿈을 안고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산권마저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현행 규정상 자신의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는 ‘생이별(生離別)’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노동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불법이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키운다면 이들은 미등록(불법체류) 아동이 된다.

불법체류 아동은 이주노동자 부모가 한국에 들어온 뒤 자녀들을 초청한 경우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뒤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자녀가 미등록된 경우에 발생된다.

대전외국인노동센터(이하 대전외노센터)에 따르면 30일까지 합법적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500여 명에 달하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5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 산모들은 대부분 열약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출산전 정기적인 진찰을 받지 못해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선천적 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

산모들은 ‘강제 출국 대상자’ 라는 신분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 외노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료와 민간 의료봉사자들의 진료에 의존할 뿐이다.

대전외노센터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병원과 대학의 협조를 받아 한방, 양방, 치과 진료 기초적인 진료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초적으로 시행되는 진료는 한계가 있어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타인의 의료보험을 빌려 출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산을 한다면 병원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된 아동이 기초학력 습득을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진학을 원한다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학교에 입학한 아동들은 흔히 ‘왕따’를 당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졸업을 하기조차 힘들다.

대전외노센터 관계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어 요즘 외노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의 제조업 비중 증가와 고용유발 침체로 인해 지역일자리 창출이 답보상태에 있어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에 따라 국가적 고용창출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역시 제조업 비중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도의 2009년 실업률은 3.0%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부터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산업구조 중 2차 산업(광·제조업) 비중이 46.9%에 이르고 반도체, LCD와 같은 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에 따르면 제조업은 10억 당 11.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도 음식료품 사업은 21.9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 충남도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는 6.4명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생산성이 높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다보니 실질적 고용 유발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고용창출을 목표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

충남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제도 지원, 100인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일자리 알선, 산업체 요구인력 재교육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산업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아 획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없다”면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문제는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점을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며 “교육과정의 문제와 취업자들은 증가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별로 성장과 고용 중 집중할 곳을 결정해야한다”며 “성장과 고용 중에서 자기 전략적 필요성을 파악·집중하고 부족한 부분도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발상을 통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시장이 커지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산가리 구해드립니다. 절대 사기 아니고요. 메일로만 연락받습니다."

독극물을 이용한 자살이나 타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돈을 받고 가짜 청산가리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판 청산가리(시안화칼륨)는 다행이 가짜였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용도로 사용될 지 모르는 독극물을 그저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어두운 사회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인터넷에 청산가리 등을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청산가리와 장기매매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8) 씨로 부터 45만 원을 받고 가짜 청산가리 3g을 판매한 혐의다. 또 A 씨는 장기매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장기 판매자 C(33) 씨 등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청산가리가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10여명이 넘는 구매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실제 동물에 먹여 확인하자는 구매자들에게는 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가짜 청산가리 7g을 압수했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독극물이 어디에 쓰일지를 뻔히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한 행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7일 열린 대덕구 대의원대회에 대해 30일 중앙당에 ‘하자 있음’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당은 대덕구 대의원대회 참석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의원 대회가 절차상 법적 효력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이 같은 시당의 문제제기는 김원웅 전 의원을 대덕 지역위원장으로 인준하기 위한 대덕구 대의원 대회에서 허위서명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대덕구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대의원 명부 중에서 참석자 7명의 서명이 허위로 판명돼 성원 요건이 미달됐다.

여기에 ‘대의원대회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까지 ‘하자 있음’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전시당은 향후 대덕구 대의원대회 속개, 재공모 여부 등은 중앙당의 지침이 하달되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대회 성원을 목적으로 한 허위 서명의 문제는 시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제재 절차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김원웅 전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3차례에 거쳐 대의원 대회 개최를 시도했지만, 정족수 미달 및 대의원 명부 분실 등으로 인해 민주당의 공식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