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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대표 이숙자)은 지난 2009년 2월 26일 출범식을 갖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이하 주부모니터단)은 소비자의 불편함을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부모니터단은 생활공감 정책제안, 모니터링, 국정과의 소통 등 상향적 정책형성의 메카로 활용하며, 생활공감정책 뿐만 아니라 시·도정 모니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 지방행정의 간극을 해소하는 전용 커뮤니티 개설 등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각 회원이 정부나 시 등 기관에 제안을 해 생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임무이다.

주부모니터단은 전국적으로 1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에는 5개구에 380여 명의 회원이 온라인 상에서 활동중이다.

이들은 생활 공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현재까지 수많은 부분을 파헤쳐 정책에 반영했고 심지어는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또 여성(주부)들로 구성된 이들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한 사회 복지활동도 펼치고 있다.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사항

주부모니터단은 2009년 2월 150여 명의 주부들이 모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수많은 주부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여 380여 명의 회원들이 더욱 향상된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주부모니터단은 정부 정책과 제도, 관행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현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작성해 국민신문고에 올려, 타당성이 있는 제안은 정부가 채택해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월부터 시작한 제2기 활동에서 대전은 현재 10건이 채택되는 영예를 안았다.

길거리에 이쁜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과 주유소 주유기의 법적 허용오차 개선, 공영주차장 관리원 제복착용 건의, 버스안에 영문 버스노선표 부착 건의, CATV에 재해·재난 기상 전문채널 설치 건의, 탄소 캐쉬백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이들의 활동의 수확이다. 주부모니터단은 대전시청 8층 자치행정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있다.

▲ 대전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한 사회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 제공

◆주부모니터단의 앞으로 계획

주부모니터단은 앞으로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주부모니터단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실천운동을 적극 실현할 것을 우선으로 꼽았고 대전에 거주하는 노인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예정했다.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충청투데이 아줌마축제에 ‘알뜰마당’ 코너를 운영해 중고 의류, 신발, 도서 및 잡화류 등을 판매, 알뜰마당의 수익금과 주부모니터단 회원들의 기부를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할 예정이다.

또 대덕구 주부모니터단이 중심이 되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중구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중심이 되어 장애우와 나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전국 제일의 주부모니터단이 되도록 다짐대회 및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11월과 12월에는 회원들의 자질 함양과 실효성있는 제안을 위해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속보>=충북경찰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와의 갈등을 불사하고 이례적으로 '강력 응수'에 나선 배경은 뭘까?

<본보 27일자 5면 보도>충북경찰과 참여연대간 갈등의 발단은 내부통신망에 지휘부 비판글을 올리고 근무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된 장모 경위가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청주지법이 원고승소 판결하자 참여연대가 지난 24일 발표한 환영성명에서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법원판결을 존중하라"고 한 뒤 “연초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경 수사과장은 감봉조치했음에도 순찰에 빠지고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장 경위 사태를 비교하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음주사고와 관련된 내용에는 직책과 시기의 오류가 있었다.

성명에 적시된 '음주사고'는 지난해 6월 말 발생한 충북경찰청 소속 중견간부의 일로, '연초'와 '도경 수사과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참여연대는 이 대목을 삭제했다.

성명내용 중 표기상 오류문제는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한 경찰관이 지난 26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참여연대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글이 뜨자 삽시간에 30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댓글자는 충북청 홍보담당관(총경)과 홍보계장(경정)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충북경찰에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여연대 결국 일 저질렀네요” 등의 댓글은 물론 “경찰은 결코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과거 일부 단체들이 경찰을 의도적으로 흠집내려 사실을 왜곡해도 숨죽이고 있거나, 비선라인을 통해 대응을 하던 충북경찰이 전례없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배경이 뭘까?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충북청 홍보실이 자처했다. 홍보실은 장 경위에 대한 경찰의 해임처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징계수위가 다소 지나치다는 게 법원판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하려했다.

홍보실은 이철규 청장의 승낙을 받아 참여연대에 응수했다. 글을 올리고서는 동료들의 '지원사격'을 원했는지 충북경찰청 각 부서에 고지했다.

하지만 홍보실의 이례적인 대응은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홍보실이 스스로 음주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탓에 정작 주장하고 싶었던 '장 경위에 대한 징계타당성'은 묻혔다.

'도경 수사과장의 음주운전'이 전혀 사실무근이었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경찰의 명예훼손' 주장에 힘이 실렸겠지만 단지 직급과 시기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워서 침 뱉은' 격이 됐다.

동료 경관들의 '지원사격'도 형편없었다. 충북경찰의 인원 수가 3000여 명에 가깝지만 댓글은 30여개가 고작이었다. 올라온 댓글마저 홍보실이 '총대를 메면서까지' 주장하고 싶었던 '장 경위의 징계타당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고, 음주사고의 표기오류에 대해서만 따졌다. 이는 경찰내부에조차 본말이 전도된 홍보실 주장이라는 방증이다.

참여연대에 대한 홍보실의 대응을 놓고 적잖은 경찰관들이 부정적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한 경찰간부는 "서면을 통한 (음주사고) 내용삭제와 착오로 인한 사과요청을 하는 품격있는 대응을 했어야 했다. 이성을 잃고 그저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 결과적으로 더 큰 망신만 당했다"고 했고, 다른 경관은 "그간 '역할 부재'라는 내부지탄을 받아온 홍보실이 이번 기회로 지휘부에 존재성을 보여주고자 자처한 '속 보인' 행동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4대강과 세종시 편입문제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민선5기 핵심현안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충북 4대강 사업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활동을 벌였으나 청주·청원 미호2지구(금강10공구) 작천보 개량 등의 사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미호천 작천보에 대해 도와 일부 위원들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를 위해 기존 고정식에서 가동형으로 개량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 위원들은 수생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환경단체는 미호천 자전거도로의 경우 둔치가 아닌 제방도로를 이용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출범한 ‘4대강 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는 금강 10공구(미호2지구)사업 등 충북도가 주관하는 5개 4대강 사업 재검토와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농성을 벌이는 한편, 4대강 사업 중단 범국민운동본부, 금강살리기 등 전국 조직들과도 연계투쟁을 밝혔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편입문제

세종시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 문제도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라 청원군 부용면 8개리, 강내면 3개리(총면적 33.42㎢)의 세종시 관할구역 포함여부가 이슈화되고 있다.

당초 충북도와 청원군은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예정지역에 주변지역까지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 세종시 수정안 등 변수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지역의 핫이슈화가 될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원군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은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까지 경고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 등이 근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른 지역의 발전방안은 물론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민선5기 충북도가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몸은 비록 장애를 갖고 있고 국적도 중국인이지만, 반드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 사랑하는 남편의 나라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청양군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 아산시 수영 대표로 출전한 중국인 왕쇼란(여·30·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국 장애인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왕쇼란은 이번 충남장애인체전 수영종목에서 자유형50m·100m를 석권하며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던 왕쇼란은 중국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당시 남편(청각장애)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키워왔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 후 지난 2006년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정기준 이하’ 판정으로 거부를 당했다. 그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는 남편의 나라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적 취득 재심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그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어엿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녀가 또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수영에 대한 열정이다. 왕쇼란은 현재 낮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수영 지도까지 하고 있다.

아산시와 충남도장애인체육회는 그녀가 중국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사실을 알고 끈질긴 노력 끝에 전국수영협회로부터 각종 대회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왕쇼란은 지난 2008년 5월 전국농아인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2009년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해 3관왕에 오르는 등 전국 장애인 수영 최강자로 등극했다.

중국에서 중학교만 졸업한 그녀는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서 특수재활치료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자신을 흉봤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등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지역 역시 매년 청소년 범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살인, 방화 등 5대 강력범죄 발생도 전국 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미성년자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10만 건이 넘는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07년 2113건, 2008년 2322건, 지난해 278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대전의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은 2007년 95건에서 2008년 159건, 지난해 112건 등으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에 이어 전국 상위 수준이다. 반면 충남은 2007년 84건, 2008년 72건, 지난해 50건 등 대전의 절반 수준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단순 절도, 폭행 등을 넘어 성인 범죄를 뺨칠 정도로 잔인하고, 대담해지는가 하면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등 패륜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폭력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꼽는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불화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한 후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을 만나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보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탈학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확률이 높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감싸안아 줄 주체와 제도가 미비하다는 게 문제다.

현재 대전지역 중·고교 학생 중 해외유학이나 이주 등을 제외하고, 가족갈등, 가출, 건강 등에 의한 학업중단 학생은 2007년 1404명, 2008년 1163명, 지난해 1247명 등으로 매년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통계정도만 파악할 뿐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최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많은 대안학교들이 애초 목적과 달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하는 '귀족학교'로 전락, 가족갈등이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 둔 대다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정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 보다 탈학교 청소년의 범죄 확률이 높고, 자신들과 같은 또래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많은 대안학교가 원래 목적과 달리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내년 9월까지 국비 등 90억 원을 들여 'WEE스쿨'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