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닫은 정부 … 출연연만 답답

     <속보>=논란 속에 진행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을 두고 정부와 과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진행 사항의 공개를 꺼리는 것이 정부와 과학계의 대립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드러났다.

정부측은 이날 국가 R&D이 효율성 제고와 출연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연 개편을 추진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이승철 국장은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어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출연연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들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지금까지 논의되던 것과는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석 지식경제부 연구조직혁신팀장은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을 할테니 돈만 내라’는 식의 너무 공급자(출연연) 중심이었다”며 “또 과학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편 작업의 공개와 함께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 안의 보다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은 “과학계는 적어도 국가 R&D 관련 예산은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는 민간위 안을 지지 한다”며 “현재 정부는 출연연 개편을 통해 법인 수를 줄이고 슬림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출연연 개편을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논의한다면 결국 2년 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은 범위가 넓기때문에 출연연은 절대 어느 부처에 소속될 수 없다”고 정부안을 꼬집었다.

박원훈 학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이번 문제의 근원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합쳐진 것에서 비롯된다”며 “민간위 보고서의 기본 철학과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상위인 국과위를 고치는 것이 최선이며 확실한 제도가 마련될 때가지 출연연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