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용부진, 해법은 없나

     충남도의 제조업 비중 증가와 고용유발 침체로 인해 지역일자리 창출이 답보상태에 있어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에 따라 국가적 고용창출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역시 제조업 비중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도의 2009년 실업률은 3.0%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2007년부터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산업구조 중 2차 산업(광·제조업) 비중이 46.9%에 이르고 반도체, LCD와 같은 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에 따르면 제조업은 10억 당 11.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도 음식료품 사업은 21.9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 충남도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는 6.4명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생산성이 높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다보니 실질적 고용 유발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고용창출을 목표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

충남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제도 지원, 100인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일자리 알선, 산업체 요구인력 재교육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산업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아 획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없다”면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문제는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점을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며 “교육과정의 문제와 취업자들은 증가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별로 성장과 고용 중 집중할 곳을 결정해야한다”며 “성장과 고용 중에서 자기 전략적 필요성을 파악·집중하고 부족한 부분도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발상을 통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시장이 커지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