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충북지역 곳곳에서 생활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농경지와 인접하지 않아 굳이 둑 높이기 사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저수지까지 농어촌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결국 혈세만 낭비한 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만 배불리고 해당 지역주민에겐 피해만 주는 셈이라며 주민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 곳곳에서 주민반발

31일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한강 수계 7곳과 금강 수계 9곳 등 모두 16곳으로 오는 2012년까지 3492억 원을 들여 저수지 둑을 현재보다 1.5~15m 높여 2500만 t의 농촌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추평·용당·장찬·추풍령·광혜·한계저수지 등 6곳은 이미 착공했고 나머지 10곳은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 용지를 매수하고 있다.

하지만 저수지와 인접한 주민들이 현재의 저수량으로도 농업용수가 충분한데 저수지 둑을 높일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안개가 끼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생활피해만 안겨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충북 진천군 백곡저수지와 증평군 삼기저수지, 제천시 비룡담저수지, 괴산 소수저수지 등은 설계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사업저지를 위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쌍암저수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지난 11일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주민서명을 받아 농어촌공사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당초 6m를 높이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주민 반발을 핑계로 4m로 조정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농어촌공사는 각성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업 전면 재검토 여론

농업용수확보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사업만 벌이고 보자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초 사업목적은 다목적, 다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용 저수지의 담수능력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저수시설 보강으로 재해예방 및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함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담수량 부족이나 노후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업을 강행, 잡음이 끊이질 않는 데다 사업 전면 재검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천 비룡담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현재의 둑 높이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데 둑을 3m나 높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제2의림지가 조성된 이후 농업용수가 부족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사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삼기저수지 주민들도 현재 저수량으로도 홍수 조절과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필요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수량 증가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데다 주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둑 높이기 사업의 무용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와 하류 하천유지 용수를 확보해 재해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7개 지구를 동시에 설계하다 보니 4개 지구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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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 음성=김요식 기자
충북 음성군이 위탁 임대한 음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음성 스포츠 문화회관)이 근로자와 군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자주적인 노사관계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 복지관은 지난 2003년 국비 11억 원, 도비 4억원 군비 30억 1900만 원 등 총사업비 45억 1900만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4406.9㎡에 건축면적 3708.53㎡,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준공했다.

특히 3층은 2005년에 증축한 건축으로 식당과 조리실, 헬스장,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 활용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06년까지 음성군생활체육회에 첫 위탁 임대했으며 2007~2009년까지는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년부터는 음성군 수영연맹에 위탁 임대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탁단체는 그동안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 음성군에서는 1억~1억 50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기간이 완료된 후 재계약 시에는 보조금에 따른 군과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수영장의 경우 지난해 6~8월에는 흑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헬스, 발레, 방송댄스, 밸리댄스, 요가, 유화 등은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또한 수강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식장과 식당은 지난해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적자 운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억 6500만 원의 적자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 적자는 9405만 7375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로자와 군민들은 혈세 먹는 하마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적자 운영은 근로자와 군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모(42·대소면 태생리)씨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인근에 있으나 수영장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적자 운영을 줄이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며 "근로자와 군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는 복지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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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31일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9·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38분경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빈소 제단 옆에 있던 B(49·여) 씨의 핸드백에서 조의금 60만 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지인들과 함께 문상을 갔다 상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경찰서도 이날 사람이 없는 새벽시간에 교회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C(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6시경 대덕구 중리동의 한 교회 2층 예배당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이 든 헌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충남 논산에서는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금속을 털어온 D(27)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D 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시30분경 논산 내동의 한 집에 들어가 금반지 3개(108만 원 상당)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D 씨는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직업없이 배회를 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용한파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절도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룸이나 경비가 허술한 영세사업장이 범죄자의 표적이 되는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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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충북도내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 ‘최고의 재산가’는 오수희 청주시의원으로, 120억 9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6·2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교육감의 재산 명세를 공개했다. 충북에선 이시종 지사 등 자치단체장 7명과 도의원 32명 등 39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7억 208만 원으로, 전국 평균 8억 원에 비해 9700여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시종 지사의 재산은 9억 5780만 7000원으로, 이는 종전 13억 2917만 원에서 선거비용 지출 등으로 3억 7136만 3000원이 감소됐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6억 2620여만 원으로, 신규 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이종윤 청원군수가 5억 5510여만 원, 최명현 제천시장 4억 8750여만 원, 우건도 충주시장 2억 9370여만 원, 정상혁 보은군수 1억 5270여만 원 순이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3046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신고했다.

새로 선출된 충북도의원의 경우 김형근 도의장이 5억 2540만 4000원을 신고했다.

최병윤 의원이 53억 5451만 2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도경 의원은 부채 6320만 5000원을 신고해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적었다.

시·군의원 중에는 오수희 청주시의원이 120억 9859만 5000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송석호 충주시의원은 77억 290만 3000원을 신고했다.

반면 영동군의회 박계용 의원은 부채 6775만 9000원을, 음성군의회 김순옥 의원도 부채 6310만 3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내역도 다양하다. 이시종 지사는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그랜져TG 승용차, 배우자 소유 충주시 호암동 아파트, 아들 명의의 차량 2대 등을 재산목록에 넣었다.

최병윤 의원의 경우 4개의 일반 및 주중 골프회원권(가액 3억6000여만 원)을, 정헌 도의원은 한우 70마리를, 전응천 도의원과 김양희 도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각각 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광역·기초의원 상위 5명





 이시종 도지사 9억 5780만원
 한범덕 청주시장 6억 2620만원 
 우건도 충주시장 2억 9376만원 
 최명현 제천시장 4억 8754만원 
 이종윤 청원군수 5억 5519만원
 정상혁 보은군수 1억 5278만원 
 김영만 옥천군수 -3046만원 


 최병윤(음성1) 53억 5451만원 
 임헌경(청주7) 22억 3716만원
 이수완(진천2) 22억 1124만원 
 김재종(옥천1) 18억 7533만원
 이광진(음성2) 14억 1560만원 



 오수희(청주) 120억 9859만원
 송석호(충주) 77억   290만원
 박상돈(청주) 34억 8331만원
 강정옥(옥천) 15억 5335만원
 박연섭(괴산) 15억 37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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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이 위기학생 전문 교육기관인 청명학생교육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사들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탈락할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청명학생교육원을 다음달 3일 개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명학생교육원이 들어서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번지 일대에는 각 건물마다 사용되는 가구와 책상 등의 진열과 중간 화단의 조경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이 교육원에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관과 생활관, 다목적 강당 등 6가지의 건물이 들어서며 각각의 기능에 맞도록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이곳에서 위기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연구소 건물을 1개월 여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청명교육원 교사들은 교육연구소 거실에서 수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명과 냉방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는가 하면 일부 관계자는 "학교를 신축할 때도 대부분 먼저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답변, 이같은 행태가 관행화돼 있음을 시인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불법사용이 이뤄진 것은 관리감독관청인 진천군이 도교육청의 말만 믿고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비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청명교육원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개원하기 전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 교육연구소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수업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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